美IT업체 '직원빼가기 금지 협정' 중단 합의
- 글쓴이
- BizEng
- 등록일
- 2010-09-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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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
(워싱턴 AFP=연합뉴스) 애플, 구글, 인텔, 인튜이트, 픽사, 어도비 등 미국의 주요 6개 IT업체는 상호 체결한 '직원 빼가기 금지' 협정이 불법이라는 점에 24일 법무부와 합의했다.
몰리 보스트 법무부 검찰차관보는 "'직원 빼가기 금지' 협정은 정당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적 절차를 왜곡한다"라고 주장했다.
보스트 차관보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직원 빼가기 금지' 협정이 독점금지에 어긋난다는 법무부의 우려가 해결됐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앞서 상대방 회사의 직원들에게 회사를 옮길 것을 직접 권유하지 못하도록 협정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관행이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정상적인 가격책정 메커니즘을 교란시킨다"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467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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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부가 반독점법(?)을 인재정책에도 적용해서 민간의 자율적 합의마저도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반면,
한국은 입법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마저도 나서서 과학기술인들의 이직/전직을 제한하려고 혈안이니...
'참 공정한 사회' 인가 봅니다.
몰리 보스트 법무부 검찰차관보는 "'직원 빼가기 금지' 협정은 정당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적 절차를 왜곡한다"라고 주장했다.
보스트 차관보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직원 빼가기 금지' 협정이 독점금지에 어긋난다는 법무부의 우려가 해결됐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앞서 상대방 회사의 직원들에게 회사를 옮길 것을 직접 권유하지 못하도록 협정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관행이 "노동 환경에 적용되는 정상적인 가격책정 메커니즘을 교란시킨다"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467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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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부가 반독점법(?)을 인재정책에도 적용해서 민간의 자율적 합의마저도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반면,
한국은 입법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마저도 나서서 과학기술인들의 이직/전직을 제한하려고 혈안이니...
'참 공정한 사회' 인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
Wentworth
()
위선적인 사회죠.
-
서시
()
한미 FTA 발효와 더불어 함께 시정되면 좋겠습니다.
-
62도
()
한국은 공정을 외치면 붉은 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오인받기 쉬우니까 밥그릇 챙기기도 정말 힘들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