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빨간거미 (10-10-02 07:36)

    정통부랑 과기부 없엔게 누군데....
  시행착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시행착오가 있을까요 ?

  정통부랑 과기부 없엔게 누군데.... 시행착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시행착오가 있을까요 ?
• 남영우 (10-10-02 10:04)

    잘 되기는 바라지만, 대통령이 직접 맡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바쁘실텐데 무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숭례문 개방 ---> 화재로 숭례문 전소
  미국쇠고기 수입 ---> 전경들에게 배식
  MB물가 관리 ---> 채소 가격 폭등
  뉴타운 지정 ---> 개별 가구 부동산 부채 증가(하우스푸어 양산)
  
  뭔가 으스스한 상관관계가 느껴져서요.

  잘 되기는 바라지만, 대통령이 직접 맡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바쁘실텐데 무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숭례문 개방 ---> 화재로 숭례문 전소 미국쇠고기 수입 ---> 전경들에게 배식 MB물가 관리 ---> 채소 가격 폭등 뉴타운 지정 ---> 개별 가구 부동산 부채 증가(하우스푸어 양산) 뭔가 으스스한 상관관계가 느껴져서요.
• 통나무 (10-10-02 10:09)

    일단 새롭게 할려면 파괴가 선행되어야 =====33333

  일단 새롭게 할려면 파괴가 선행되어야 =====33333
• sonyi (10-10-02 10:10)

    정통부랑 과기부 없앤게 실수였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이런식으로 하는 거겠네요. 서서히 교과부에서 과학기술쪽은 이위원회로 옮겨가고, 나중에 슬며시 과학기술부로 바뀌던가 하겠죠..
  
  뭐하는건지 -.-
  그래도 이제라도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서 다행이네요..

  정통부랑 과기부 없앤게 실수였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이런식으로 하는 거겠네요. 서서히 교과부에서 과학기술쪽은 이위원회로 옮겨가고, 나중에 슬며시 과학기술부로 바뀌던가 하겠죠.. 뭐하는건지 -.- 그래도 이제라도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서 다행이네요..
• 三餘 소요유 (10-10-02 11:47)

    전 개인적으로 현정권의 과기 정책중 가장 잘 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언론 기사대로 된다면 참여정부까지의 정책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아마도 제도만을 말하면 박통 정권의 과기처 조직 - 참여정부 혁신본부 이후에 혁신체제 면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체제, 어쩌면 참여정부 혁신체제의 종결판이 만들어 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의견에 반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쩌면 과힉기술계가 원하는 궁극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각론은 다를 수 있지만 총론부분에서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줄압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를 참여정부의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특징과 한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 그때 지향했던  (아니면 지향해야했던)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비교해 보면 단편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에서 제도 상의 특징은 과기부를 부총리 부서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장관급 부서인 혁신본부를 두고 정부 R&D 정책과 집행을 조정하는  형태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양은 조정자 역할이지면 여전히 정부 R&D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출연연도 혁신본부 소속, 정부 부처 소속 이렇게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서 결국 아래를 잘 정리하지 못하고 위에 콘트롤 타원라는 기구만 엊은 꼴이 되었습니다.
  
  더욱 이전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은 정작 이 컨트로로 타워인 혁신본부가 예산 편상이나 분배권이 없이 혁식적인 조정권만 있어 부처간의 통제할 권한이 없었던 점입니다. 정부 R&D 예산은 전통적으로 재경부 (경제기획원 => 재정경제부 => 현재는 기획재정부 = 기재부) 가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언론 기사대로 정부 R&D예산의 편성및 분배권을 이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갖는다면 이건 새로운 시도이고, 정말로 혁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국가혁신체계로 도입된 혁신본부 체제의 완성을 큰 틀에서 당시에도 R&D예산의 편성 및 분배권이라고 봤었던 것인데 이게 위 기사는 이게 이번 정부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각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큰 틀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총론 그렇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현정권의 과기 정책중 가장 잘 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언론 기사대로 된다면 참여정부까지의 정책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아마도 제도만을 말하면 박통 정권의 과기처 조직 - 참여정부 혁신본부 이후에 혁신체제 면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체제, 어쩌면 참여정부 혁신체제의 종결판이 만들어 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의견에 반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쩌면 과힉기술계가 원하는 궁극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각론은 다를 수 있지만 총론부분에서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줄압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를 참여정부의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특징과 한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 그때 지향했던 (아니면 지향해야했던)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비교해 보면 단편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에서 제도 상의 특징은 과기부를 부총리 부서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장관급 부서인 혁신본부를 두고 정부 R&D 정책과 집행을 조정하는 형태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양은 조정자 역할이지면 여전히 정부 R&D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출연연도 혁신본부 소속, 정부 부처 소속 이렇게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서 결국 아래를 잘 정리하지 못하고 위에 콘트롤 타원라는 기구만 엊은 꼴이 되었습니다. 더욱 이전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은 정작 이 컨트로로 타워인 혁신본부가 예산 편상이나 분배권이 없이 혁식적인 조정권만 있어 부처간의 통제할 권한이 없었던 점입니다. 정부 R&D 예산은 전통적으로 재경부 (경제기획원 => 재정경제부 => 현재는 기획재정부 = 기재부) 가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언론 기사대로 정부 R&D예산의 편성및 분배권을 이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갖는다면 이건 새로운 시도이고, 정말로 혁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국가혁신체계로 도입된 혁신본부 체제의 완성을 큰 틀에서 당시에도 R&D예산의 편성 및 분배권이라고 봤었던 것인데 이게 위 기사는 이게 이번 정부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각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큰 틀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총론 그렇습니다.
• rabyl (10-10-02 11:58)

    흠. 그러니까.
  운영의 묘, 라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인거죠.

  흠. 그러니까. 운영의 묘, 라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인거죠.
• 三餘 소요유 (10-10-02 12:03)

    저는 정부 R&D 예산 편성 & 분배권을 기재부 관료들이 놓을 것인가에 대단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인 판단은 원래 민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설화, 즉 실세화 안이 관료사회내에서 받아 들어지지 않고, 대신에 정부 R&D이 주축인 두 부서, 즉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경부 (지식경제부)가 각각 내놓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와 같이 R&D예산이 배분되고 집행되는 안으로 가거나, 아니면 겉모양이 어때든 내용은 이런 구도를 벗어나지 않는 안으로 갈 것이라고 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 관료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그룹이 예전 경제기획원 =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일부라도 바뀐다면  상당히 큰 변화가 과학기술계에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실현된다면 첫번째, 추후 논의 과정동안 원래의 안에서 어느 정도 후퇴하는 지를 살펴보고 어떤 형태의 제도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질지를 지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속담에 "밤이 길면 꿈이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많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번째, 우려되는 점은 당연히 이 제도의 성패의 책임은 과학기술계에 남겨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방통위처럼 정권 실세가 운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관급이 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이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 R&D 예산 편성 & 분배권을 기재부 관료들이 놓을 것인가에 대단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인 판단은 원래 민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상설화, 즉 실세화 안이 관료사회내에서 받아 들어지지 않고, 대신에 정부 R&D이 주축인 두 부서, 즉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경부 (지식경제부)가 각각 내놓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와 같이 R&D예산이 배분되고 집행되는 안으로 가거나, 아니면 겉모양이 어때든 내용은 이런 구도를 벗어나지 않는 안으로 갈 것이라고 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 관료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그룹이 예전 경제기획원 =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일부라도 바뀐다면 상당히 큰 변화가 과학기술계에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실현된다면 첫번째, 추후 논의 과정동안 원래의 안에서 어느 정도 후퇴하는 지를 살펴보고 어떤 형태의 제도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질지를 지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속담에 "밤이 길면 꿈이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많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번째, 우려되는 점은 당연히 이 제도의 성패의 책임은 과학기술계에 남겨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방통위처럼 정권 실세가 운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관급이 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의 역할이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 三餘 소요유 (10-10-02 12:09)

    뱀다리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많습니다. 꿈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도 현재 정부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지금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관료화된 조직은 제도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뱀다리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많습니다. 꿈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도 현재 정부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지금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관료화된 조직은 제도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 tSailor (10-10-02 12:39)

    일단 형식상, 악수 뒤 2보 전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를 걷어 진정한 2보 전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일단 형식상, 악수 뒤 2보 전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를 걷어 진정한 2보 전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BizEng (10-10-02 12:54)

    그니깐, 에둘러 이런 저런 위원회다 뭐다 하지 마시고 그냥 과학기술부를 교육부랑 일단 떼어놓고 그 다음에 힘을 실어주시던가 하셔야죠. All but 지난 정권 이랍시고 무턱대고 없앴다가 그거 인정하기 싫으니깐 이런 저런 이름으로 부를 뿐이지 다 회복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깐, 그냥 과기부체제로 돌아가시죠? 어차피 지금 정권은 죽으나 사나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그것을 가장 잘 해야 할 정권인데...가장 중요한 것 먼저 덮어놓고 죽여놓고 시작했으니 이모양 아닙니까?
  

  그니깐, 에둘러 이런 저런 위원회다 뭐다 하지 마시고 그냥 과학기술부를 교육부랑 일단 떼어놓고 그 다음에 힘을 실어주시던가 하셔야죠. All but 지난 정권 이랍시고 무턱대고 없앴다가 그거 인정하기 싫으니깐 이런 저런 이름으로 부를 뿐이지 다 회복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깐, 그냥 과기부체제로 돌아가시죠? 어차피 지금 정권은 죽으나 사나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그것을 가장 잘 해야 할 정권인데...가장 중요한 것 먼저 덮어놓고 죽여놓고 시작했으니 이모양 아닙니까?
• 三餘 소요유 (10-10-02 14:41)

    아, 저는 BizEng님과 다른 생각입니다. 이전 정부 체제로 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지만 결국 이 안대로 간다면 각 부처 간의 벽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어정쩡하긴 하지만 위원회 체제가 현재까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 입니다. 즉,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와는 아주 다른 체제가 됩니다.

  아, 저는 BizEng님과 다른 생각입니다. 이전 정부 체제로 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지만 결국 이 안대로 간다면 각 부처 간의 벽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어정쩡하긴 하지만 위원회 체제가 현재까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 입니다. 즉,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와는 아주 다른 체제가 됩니다.
• 三餘 소요유 (10-10-02 14:42)

    아, 제 말은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론적인 기반입니다. 이상적으로 정부부처 하나를 만들어서 정부 R&D 전체를 관장하게 하면 이상적이고, 조직론 입장으로도 합리적이고 좋겠지만 아마도 현 각부처의 기득권과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부처를 만들게 된다면 그야말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기존 부처를 떠나 형식상 국무총리 직속이 아니라 대통력 직속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실정에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과학기술 정책 자체가 보다 정권의 생각에 딸 ㅏ휘둘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의 사회적 합의를 지켜간다면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번째로 완전히 과학기술계에 정부와 국가의 과기정책이 맡겨진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 부정적인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부처 주도형의 경우는 어느 정도 책임있는 정책이 추진과 집행이 보장될 수 있어보입니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정권에 따른 인적 변화가 클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것이 보장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부처간의 경쟁이 순기능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그야말로 과학기술 정책 자체가 과학기술계의 목소리 큰 분야나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즉, 중장기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담보될 수 있을 지 솔직히 걱정이됩니다.
  
  그렇다고해도 현재의 이야기되고 있는 안이 진일보된 것임에는 틀림 없어 보입니다.

  아, 제 말은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론적인 기반입니다. 이상적으로 정부부처 하나를 만들어서 정부 R&D 전체를 관장하게 하면 이상적이고, 조직론 입장으로도 합리적이고 좋겠지만 아마도 현 각부처의 기득권과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부처를 만들게 된다면 그야말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기존 부처를 떠나 형식상 국무총리 직속이 아니라 대통력 직속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실정에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과학기술 정책 자체가 보다 정권의 생각에 딸 ㅏ휘둘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의 사회적 합의를 지켜간다면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번째로 완전히 과학기술계에 정부와 국가의 과기정책이 맡겨진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 부정적인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부처 주도형의 경우는 어느 정도 책임있는 정책이 추진과 집행이 보장될 수 있어보입니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정권에 따른 인적 변화가 클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것이 보장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부처간의 경쟁이 순기능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그야말로 과학기술 정책 자체가 과학기술계의 목소리 큰 분야나 사람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즉, 중장기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담보될 수 있을 지 솔직히 걱정이됩니다. 그렇다고해도 현재의 이야기되고 있는 안이 진일보된 것임에는 틀림 없어 보입니다.
• 三餘 소요유 (10-10-02 14:49)

    특별하게 이번 체제 변화에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이 정치와 정책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교육부와 합쳐진 교과부에서 과기 정책이 교육을 들러리로 될 수 밖에 없었던 처지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일 면보다 훨씬 클거라고 봅니다.
  
  

  특별하게 이번 체제 변화에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이 정치와 정책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교육부와 합쳐진 교과부에서 과기 정책이 교육을 들러리로 될 수 밖에 없었던 처지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일 면보다 훨씬 클거라고 봅니다.
• BizEng (10-10-02 15:11)

    三餘 소요유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리고 현체제보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위원회가 진일보한 방안이라는 것도 인정하구요.
  
  하지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와 예산편성권 그리고 중, 장기 정책 실현에 있어 개별 정권에 휘둘리는 위원회 체제 보다는 독립된 부처가 필요악(?) 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부처간 경쟁 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게 독립된 부처도 아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위원회(?) 의견을 대통령 앞에서 들어주는 척 하면서 뒤로는 별다른 Action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일례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하나 기가 막힌 것을 내놨다고 해도 '산자부'에서 우리 밥그릇 건드리지 마라 '교육부'에서 이건 교육문제이다. '지경부에서' 이건 경제와 관련된거다. 건드리지 마라...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2년 남은 대통령 말을 안들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2년만 버티면 없어질 분 이야기에 Commit 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필요악이긴 해도 독립된 부처가 있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겁니다.
  

  三餘 소요유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리고 현체제보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위원회가 진일보한 방안이라는 것도 인정하구요. 하지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와 예산편성권 그리고 중, 장기 정책 실현에 있어 개별 정권에 휘둘리는 위원회 체제 보다는 독립된 부처가 필요악(?) 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부처간 경쟁 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게 독립된 부처도 아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위원회(?) 의견을 대통령 앞에서 들어주는 척 하면서 뒤로는 별다른 Action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일례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하나 기가 막힌 것을 내놨다고 해도 '산자부'에서 우리 밥그릇 건드리지 마라 '교육부'에서 이건 교육문제이다. '지경부에서' 이건 경제와 관련된거다. 건드리지 마라...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2년 남은 대통령 말을 안들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2년만 버티면 없어질 분 이야기에 Commit 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필요악이긴 해도 독립된 부처가 있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겁니다.
• 통나무 (10-10-02 15:41)

    자라보고 놀랜가슴 솓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 각하가
  4대강 모든 과학적 여력을 집중하자!

  자라보고 놀랜가슴 솓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 각하가 4대강 모든 과학적 여력을 집중하자!
• 三餘 소요유 (10-10-02 16:06)

    BizEng님이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네요.
  
  정확한 것은 좀더 살펴봐야하겠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원회이긴한데 정권에 따라 존폐가 쉽게되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의 뒷받임을 받는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겠다는 이야기, 다시말하면 행정조직을 법령에 의거하여 두겠다는 이야기는 일반 행정부처와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위원회를 없애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면에서 일반 정부부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부처가 정부 조직법 상에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있어서 현실적으로 과기 정책 부처가 당연히 힘싸움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형태로 가면 100%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력 직속 부처인데 그런데 현재 정부 부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수있는 것이 아마도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 정도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 부처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과 분배권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정부부처로 된다면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과 분배권을 가져올 수 없을 겁니다. 이 예산 편성과 분배를 제도적으로 뒷받임 된다면 이전 보다 확실히 진일보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BizEng 님이 주장하는 대로 간다면 현 교과부체제 보다야 낫겠지만  이전 정부의 혁신본부 이상으로 제도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BizEng님이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네요. 정확한 것은 좀더 살펴봐야하겠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위원회이긴한데 정권에 따라 존폐가 쉽게되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의 뒷받임을 받는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겠다는 이야기, 다시말하면 행정조직을 법령에 의거하여 두겠다는 이야기는 일반 행정부처와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위원회를 없애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면에서 일반 정부부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부처가 정부 조직법 상에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있어서 현실적으로 과기 정책 부처가 당연히 힘싸움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형태로 가면 100%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력 직속 부처인데 그런데 현재 정부 부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수있는 것이 아마도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 정도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 부처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과 분배권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정부부처로 된다면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과 분배권을 가져올 수 없을 겁니다. 이 예산 편성과 분배를 제도적으로 뒷받임 된다면 이전 보다 확실히 진일보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BizEng 님이 주장하는 대로 간다면 현 교과부체제 보다야 낫겠지만 이전 정부의 혁신본부 이상으로 제도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 바닐라아이스크림 (10-10-02 16:57)

    믿음이 전혀 안가네요.
  
  뭐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안바래요.
  망하지만 않게 해줘야 하는데......

  믿음이 전혀 안가네요. 뭐 한다고 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안바래요. 망하지만 않게 해줘야 하는데......
• BizEng (10-10-02 18:17)

    네...저도 오바하는 것 같은거 압니다. 하지만, 오바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 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외에 대통령이 독립부처 성격의 '상설 위원회' 의장을 을 겸직(?) 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논란도 있습니다. 이럴바엔 독립부처를 두고, 대통령이 감독해야 하는게 맞겠죠.
  
  (펌) 국과위 대통령이 위원장인 상설 행정위로… “헌법 취지 어긋나”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1846.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1846.html</a>
  
   
  

  네...저도 오바하는 것 같은거 압니다. 하지만, 오바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 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외에 대통령이 독립부처 성격의 '상설 위원회' 의장을 을 겸직(?) 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논란도 있습니다. 이럴바엔 독립부처를 두고, 대통령이 감독해야 하는게 맞겠죠. (펌) 국과위 대통령이 위원장인 상설 행정위로… “헌법 취지 어긋나”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1846.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1846.html</a>
• 三餘 소요유 (10-10-02 19:26)

    현재 과학기술관계 국가 혹은 정부 위원회로 헌법에 명시된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기본법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대통령이죠?  이게 정식 사무국이 생긴다면 정부부처와 같은 역할을 할것이니 헌법적 논란이 있을 수는 있나보네요.  법리적으로애 헌법에 위배되지않겠지만 헌법정신 입장으로는 위배될 수도 있겠군요.
  
  어째든 대통령이 위원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핵심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현재 난마 같이 얽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른 부처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가 아닌가의 문제니깐요.
  
  그래서 큰 틀로 봐서 현실적으로 대통력 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 보다는 더 희망적이지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정권에 대한 믿음 유무 이전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과학기술관계 국가 혹은 정부 위원회로 헌법에 명시된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기본법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대통령이죠? 이게 정식 사무국이 생긴다면 정부부처와 같은 역할을 할것이니 헌법적 논란이 있을 수는 있나보네요. 법리적으로애 헌법에 위배되지않겠지만 헌법정신 입장으로는 위배될 수도 있겠군요. 어째든 대통령이 위원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핵심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현재 난마 같이 얽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른 부처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가 아닌가의 문제니깐요. 그래서 큰 틀로 봐서 현실적으로 대통력 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 보다는 더 희망적이지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정권에 대한 믿음 유무 이전의 문제라고 봅니다.
• rabyl (10-10-03 03:31)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과학계에 배분되는 예산에 대해 가지게 되는 영향력은 어느정도 되는 건지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과학계에 배분되는 예산에 대해 가지게 되는 영향력은 어느정도 되는 건지요?
• 샌달한짝 (10-10-04 21:57)

    주가를 2배로 올린다더니 반토막 낸 이력으로 봤을 때
  이제 과학기술계 차례인가 보네요. 늦게라도 공무원 시험을
  봐야할까?

  주가를 2배로 올린다더니 반토막 낸 이력으로 봤을 때 이제 과학기술계 차례인가 보네요. 늦게라도 공무원 시험을 봐야할까?
• 샌달한짝 (10-10-04 22:02)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운영자의 운영 마인드에 따라
  천지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5년내에 원천기술 연구부터
  시작해서 상업화까지 달성하라는 식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요구
  하는 정부의 수장께서 과학기술계를 책임지시겠다니 울음부터
  납니다. X이나 드세요.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운영자의 운영 마인드에 따라 천지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5년내에 원천기술 연구부터 시작해서 상업화까지 달성하라는 식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요구 하는 정부의 수장께서 과학기술계를 책임지시겠다니 울음부터 납니다. X이나 드세요.
• 반골 (10-10-04 22:20)

    디씨주갤의 둥신께서 이공계에 관심을 시전했을 때의 공포가 떠오르는건 저뿐인가요?

  디씨주갤의 둥신께서 이공계에 관심을 시전했을 때의 공포가 떠오르는건 저뿐인가요?
• 개츠비 (10-10-05 01:28)

    글쎄요...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휘청거리는 직속기구로 바뀌는건 아닌지...
  집권당 한번 바뀐다고 장기 정책 싹 갈아엎고 새로짜고 그런건 아닌지...
  대통령 측근들의 낙하산 자리가 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글쎄요...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휘청거리는 직속기구로 바뀌는건 아닌지... 집권당 한번 바뀐다고 장기 정책 싹 갈아엎고 새로짜고 그런건 아닌지... 대통령 측근들의 낙하산 자리가 되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 avaritia (10-10-05 11:10)

    이래서 싸이엔지에서 정치색을 배제하자는 것인데...
  
  정권에 대한 (악)감정이 모든 것에 앞서니 정책에 관한 토의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잖습니까. 비관과 악담을 쏟아내는 것 외에는요.

  이래서 싸이엔지에서 정치색을 배제하자는 것인데... 정권에 대한 (악)감정이 모든 것에 앞서니 정책에 관한 토의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잖습니까. 비관과 악담을 쏟아내는 것 외에는요.
• 三餘 소요유 (10-10-05 11:54)

    에구~ 그냥 에굽니다.
  
  

  에구~ 그냥 에굽니다.
• 三餘 소요유 (10-10-05 12:01)

    답답한 마음에 다시 뱀다리인데요,
  
  고양이가 검든 희든 색이 문제인가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쥐를 잘 잡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고양이 색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네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뱀다리인데요, 고양이가 검든 희든 색이 문제인가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쥐를 잘 잡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고양이 색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네요.
• BizEng (10-10-05 17:05)

    저도 답답합니다만, 이건 정치색 이전에 "신뢰"에 대한 문제인지라...
  이곳에서도 토의가 쉽지 않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만, 이건 정치색 이전에 "신뢰"에 대한 문제인지라... 이곳에서도 토의가 쉽지 않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 샌달한짝 (10-10-06 15:26)

    2002년부터 보아온 싸이엔지지만 정치색 배제는 요즘들어
  가장 강조되는군요? 누구 때문인가요?
  
  "정부 수장에 대한 불신 = 악감점"
  
  대단하십니다. 2008년부터 보여온 행적에 대한 평가를
  '악감점' 하나로 치부하실 수 있으시니...

  2002년부터 보아온 싸이엔지지만 정치색 배제는 요즘들어 가장 강조되는군요? 누구 때문인가요? "정부 수장에 대한 불신 = 악감점" 대단하십니다. 2008년부터 보여온 행적에 대한 평가를 '악감점' 하나로 치부하실 수 있으시니...
• 샌달한짝 (10-10-06 15:31)

    쥐 많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흰고양이던 검은 고양이던 상관은 없겠지만..
  쥐 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고양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논평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쥐 많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흰고양이던 검은 고양이던 상관은 없겠지만.. 쥐 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고양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논평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 三餘 소요유 (10-10-06 21:27)

    샌달한짝님;
  
  싸이엔지의 핵심회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반응이라니 어이 없군요.
  
  타블로 논란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그렇고, 과연 싸이엔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회의가 드는군요. 나 원참.
  

  샌달한짝님; 싸이엔지의 핵심회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반응이라니 어이 없군요. 타블로 논란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그렇고, 과연 싸이엔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회의가 드는군요. 나 원참.
• 三餘 소요유 (10-10-07 00:44)

    어차피 기대도 안했습니다. 샌달한짝님과 같은 추종자들 때문에 그 누군가가 욕먹는 겁니다. 누구 눈치 안보고, 검열 안당하고 이 맘대로 여는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일 것 같네요.

  어차피 기대도 안했습니다. 샌달한짝님과 같은 추종자들 때문에 그 누군가가 욕먹는 겁니다. 누구 눈치 안보고, 검열 안당하고 이 맘대로 여는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일 것 같네요.
• 천지불인 (10-10-07 10:06)

    사이엔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들께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시는 걸 보니 제가 다 아슬아슬합니다. 여기가 정치적으로 누굴 지지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조금만 숨을 돌리시길.
  
  저의 정치적인 지지성향을 떠나서 얘기한다면 이번의 국과위안은 그간 나왔던 과학기술계의 정책중에는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을 믿지 못하면 제도를 믿지 못한다고 할 수 도 있지만 그래도 제도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 관료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디다.
  지금부터 운영이 잘 안될거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 걱정은 처음의 안은 획기적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두껑 열어보니 아무것도 바뀐게 없을 수가 있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엔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들께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시는 걸 보니 제가 다 아슬아슬합니다. 여기가 정치적으로 누굴 지지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조금만 숨을 돌리시길. 저의 정치적인 지지성향을 떠나서 얘기한다면 이번의 국과위안은 그간 나왔던 과학기술계의 정책중에는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을 믿지 못하면 제도를 믿지 못한다고 할 수 도 있지만 그래도 제도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 관료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디다. 지금부터 운영이 잘 안될거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 걱정은 처음의 안은 획기적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두껑 열어보니 아무것도 바뀐게 없을 수가 있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 빨간거미 (10-10-07 14:39)

    "신뢰할 수 없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겠죠.
  
  기왕 이런 판이 벌어졌으니
  그들(이공계에 대한 방해자)의 딴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 시간이라도 끌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없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겠죠. 기왕 이런 판이 벌어졌으니 그들(이공계에 대한 방해자)의 딴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 시간이라도 끌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Wentworth (10-10-07 16:33)

    댓글 일부가 지워지긴 했지만 저도 좀 아슬아슬 하더군요.
  좀 차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댓글 일부가 지워지긴 했지만 저도 좀 아슬아슬 하더군요. 좀 차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