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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금감위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펀드.기금에 우선 허용 등은 추후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금감위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밝힌 대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되 컨소시엄이나 펀드에 우선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 등은 추가로 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인수위 핵심관계자도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이미 당선인이 수차례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라며 "금산분리는 완화하되 사후 관리나 건전성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인 주호영 의원도 최근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이 당선인이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해 단계적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의결권)를 우선적으로 현재 4%에서 1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방화벽(파이어월) 설치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한 인수위원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도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한 바 있지 않냐"면서 금감위가 금산분리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적 허용 및 사후규제 방안을 보고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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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까지 소유하고.
삼성은 이제 대한민국을 초월하는 기업이 되겠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