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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구조,개도국형 못 벗어나



세계 4위 외환보유 대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구조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3일 상품수지가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하고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는 만성적 적자를 지속하는 등 우리나라 국제수지 구조가 개도국형 또는 채무국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발전단계는 상품,소득,경상,자본수지 등 부문별 국제수지와 대외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신생채무국 △성숙채무국 △채무상환국 △신생채권국 △성숙채권국 △채권소진국 △노쇠한 채무국 등 7단계로 나뉜다.

LG경제연구원은 일본,싱가폴,홍콩,대만,중국 등 경쟁국을 4단계 신생채권국으로 분류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보다 낮은 3단계인 채무상환국으로 평가했다. 신생채권국은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국내저축을 해외로 투자해 상품서비스수지 흑자속에 소득수지도 흑자를 거두는 반면 채무상환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으로 대외채무를 상환하는데 급급한 나라를 말한다.

LG경제연구원은 환율ㆍ유가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상품서비스수지가 출렁이고,소재ㆍ부품 경쟁력이 약해 수출이 늘수록 수입도 급증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질이 굳어진 점,세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고부가가치 제품발굴이 미흡한 점 등 전형적인 채무상환국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 그리고 우리 자본의 해외진출보다는 외국인의 국내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도 약점으로 지적됐다. 이것이 주가,환율 급등락 등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경쟁력 향상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투자를 통해 환류시켜 환율,물가 불안정성을 예방하는 신생 채권국 단계로 하루빨리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민간부문의 해외투자 활성화와 함께 내적으로는 시장개방 등을 통한 혁신주도형 성장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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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은 일본,싱가폴,홍콩,대만,중국 등 경쟁국을 4단계 신생채권국으로 분류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보다 낮은 3단계인 채무상환국으로 평가했다. 신생채권국은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국내저축을 해외로 투자해 상품서비스수지 흑자속에 소득수지도 흑자를 거두는 반면 채무상환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으로 대외채무를 상환하는데 급급한 나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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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수출이 무너지고 수출을 하더라도 무역적자가 나면 나라가 망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공계 천대와 과학기술 푸대접은 망국의 지름길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