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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러진 차이나드림] 옥죄는 中당국…현지·다국적 기업과 무한경쟁



지난해말 기업의 정기 인사철 때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 임원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자신도 모르게 만지게 되더라는 농담이 교민 사회에 나돈 적이 있었다.

다국적 기업과 중국 현지 기업들과 한판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는 중국 시장의 살벌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본과 인력이 탄탄한 대기업이 이처럼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해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였던 중국 당국이 새해 들어 각종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올해는 경영여건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기업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새해 첫날 무분별한 토지 개발을 막기 위해 외자 기업에도 토지 증치세(부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토지 1㎡당 대도시는 1.5~30위안, 중형도시는 1.2~24위안, 소도시는 0.9~18위안의 세금을 증치세로 거두겠다는 내용이다.

올해 3월 전인대(국회에 해당)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기업소득세법도 우리 기업에는 부담이다. 그동안 외자기업에는 연평균 15%, 중국 기업에는 33%를 부과했던 기업소득세를 내년부터는 25%로 통일시킨다는 의도다. 우리 기업들은 연 10%포인트의 부담을 더 안게 된 셈이다.

갈수록 노무관리도 어려워지고 있다.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계약법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고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퇴직금은 1년 근무에 1개월치 봉급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

또 중국 정부는 올해 외자기업의 노조설립 목표를 전체 70%로 잡고 있다.

200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가공무역금지 품목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800여개에 이어 올해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외자기업이 중국에 들어와 값싼 인건비를 활용해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가공 무역은 최대한 막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서둘러 중국 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의 김희철 경제고문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세금이나 각종 준조세를 법에 따라 제대로 내는 준법경영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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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정서니 뭐니 하면서 한국의 사업환경이 안좋다고 욕했던 많은 기업인들은 중국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