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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산업스파이 처벌 너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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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학번 작성일2004-06-1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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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법률신문이라 그런지
막연히 회사 기술 팔아넘긴 사람들을 국부유출차원에서 보고 있군요
그래도 이 기사의 독자의견을 낸 어느 로펌변호사는
막연한 영업비밀의 개념으로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가 없는지 검토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http://www.lawtimes.co.kr/Lawtimes_WEB/News/News.aspx?Serial=13557

댓글 2

bluesjoo님의 댓글

bluesjoo

  기술을 팔아먹은 사람들을 국부 유출 차원으로 처리를 하기전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부를 늘이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여, 그들을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우를 하지 않으면서 팔아 먹으면 나라를 판놈처럼 취급하다니..남 주기는 아깝고, 지 먹기는 부담스러워 하는 꼴이라니...

수험생님의 댓글

수험생

  그 전에 한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일선 경영자들은 중소기업지원자금은 눈 먼 나랏돈이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모럴 헤저드는 이런것이지요.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이고. 결국 그 안에 내가 낸 돈도 포함되어있으니 나 아니어도 누군가 꿀꺽 할테고.. 과연 기술자들이 기술 유출로 타격이 큰지 경영자들이 사기쳐서 해먹고 사라진 것이 큰지 재볼까요? 큰 기업들은 알아서 딴주머니를 찬다고 들었습니다. 위에서 그모양이니 아랫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할까요? 한탕 하고 튀는게 낫다 싶었겠지요.(결코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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