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ADD, KIDA, 기품원 정도의 정부기관(또는 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직 제안이라면 괜찮습니다. 위 기관들은 실질적인 연구 개발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업/관리 조직이기 때문이죠. 실험기구 붙잡고, 혹은 모니터에 머리박고 연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임 연구원급이 민간 업체로 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위 조직의 연구원들이 민간 방산업체로 내려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환영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 법이 정부기관으로 부터 민간으로의 낙하산 인사를 막아 줄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정부기관으로 부터 민간기업으로의 낙하산은 부정부패의 온상입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지죠. 단지 이러한 법률이 민간기업에 까지 확대 적용된다면 문제가 있겠죠.

  이직의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들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의 제한을 두려면, 이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함에 대한 이득 또한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허권을 이미 확보한 경우에, 관련 연구진의 이직 제한이 계속 필요할까요? 이미 공개된 기술인데 말입니다.

  국방쪽이면 경제적 이유보다는 안보를 이유로 봤었는데,
그보다는 '전관예우'와 '특혜'에 대한 것이었군요.
(기술보호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지금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선임연구원'에게도 저런 잣대를 두어야 하냐는 것인데...
ADD 등에서 '선임연구원'의 파워를 잘 모르니 쉽게 말하긴 어렵네요.

분명한 것은 '자유'를 억제한다면 그에 대한 이득이 분명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께서 ADD에 계신데, 은퇴하실 때가 되니 저런게 생기는군요. 꼼짝없이 퇴직후 손가락 빠시게 생겼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과 더불어 수반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위헌 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문과 영역인 공무원, 금융업이나 사법부 출신들의 전직은 자유로워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공돌이는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