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공계 병역대체 기간 3년으로 줄이기로

이공계 대학의 석·박사들에게 주어지던 병역특례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 경우 대상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기업체나 방위산업체에서 3년만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지금보다 2년을 더 혜택받는 셈이다.

정부는 28일 국방부에서 관계부처 국장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공계 병역특례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이공계 석·박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병역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특례 지원자가 배정 인원 3000명에 500명 가량 못 미쳤다”면서 “인센티브를 확대해 이공계 석·박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공계 출신자들의 병역특례 기간은 3년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공계 대학 졸업생이나 기술자격증을 가진 대졸자들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이용, 지정업체에서 5년간 일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공계 병역특례 방안을 확정짓고,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연수생에 대한 국비지원을 포함한 이공계 진학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김영진 기자 hellojin@chosun.com )

일단 3년으로 준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을때 변화를 도모하고
저임금자 숫자가 줄어 미미하나마 보수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