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단상]대통령과 과학자와의 대화를

검찰과 같은 공개 토론회 필요...국가 성장 동력 확인 계기 기대

한국 사회가 확실히 변하고 있다.
그것도 근본적이면서,빠르게.

9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 대표들과의 1시간 50여분에 걸친 공개 토론회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하게 하는 자리였다.
최고권력자가 격의없이,여과없이 전문가 그룹과 대화를 나누는 '파격'은 아슬아슬한 장면도 없지 않지만 국민들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판단할 수 있게 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컸다.
청와대 참모진 일부에서 우려를 표명하고는 있으나 이런 일은 앞으로 자주 있을 필요가 있다는게 토론을 지켜본 사람들의 의견이다.

검찰 개혁 필요성 국민들 공감...검사들의 완패

검사들과의 토론회는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군더더기 없이 보여주었다.
국민들의 손에 의해 최고권력자로 뽑인 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 나서서,'권력의 대표'격인 검사들과 맞대면한 자리는 검사들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국민 일반의 인식과 거리감이 있고,토론 문화가 낙후됐는지를 실증했다.

입으로는 정치검사 배격과 정치 독립을 외쳤다.하지만 실제로는 상층부의 눈치를 보며,권력기관 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국민들이 바라는 엄정한 법질서를 지키는 검찰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대한 무례와 말꼬리 잡는 토론 자세,본질과는 무관한 주장 등은 검찰의 수준에 대한 실망과 함께 그나마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게 했다.

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검찰 개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 검찰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시기는 그만큼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과 젊은 과학자들과의 WIN-WIN 토론회를

이번 공개 토론회를 지켜보며 과학기술인들은 많은 아쉬움이 가졌다.
왜 검찰들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먼저 벌어졌을까,법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계를 바로 세우는 것도 그못지 않게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SCIENCE KOREA'를 강조했고,당선 이후에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란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그럼에도 취임이후의 행보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한국 과학기술계의 장래와 관련있는 송도IT밸리 구상과 관련해 과학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란 테마와 관련해서도 몇몇 과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지는 몰라도 총의를 들어본 적은 없다.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계는 수행해야할 임무에 비해,갖고 있는 역량은 재점검해봐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투자 대비 산출이란 측면에서나,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제약,과학계 비전의 부재 등등의 면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기본 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이도 과학계의 전반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계는 평검사들의 모임과 같은 젊은 과학자들의 모임이 없다.
과학은 어렵고 난해하다는 인식으로 세간의 관심에서도 멀다.
과학계에도 개혁은 필요하지만 권력 기관이 아닌 관계로 '파동'은 없다.
이런 이유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위정자의 관심에서 한 켠으로 밀쳐졌다.

과학계 비전 제시와 개혁 방안 등 많은 준비 필요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갈 경우 한국은 성장에 한계를 맞게된다.
21세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의 원동력은 과학기술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과학계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토론회는 꼭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의 토론회가 진행될 경우 과학계의 많은 준비도 필요하다.
과학계의 비전이 무엇인지,진행돼야할 개혁이 무엇인지,아웃풋을 늘릴 대책은 무엇인지,창의성을 증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또 검찰들처럼 집단 이기주의에,발목잡기식 토론회가 아니라 진실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선진국 진입의 기준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각오 등을 밝히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는 토론회가 돼야한다.

검찰이란 권력의 축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는 못받지만,한국 사회의 발전에 검찰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과학기술인들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공개 토론회를 기대해본다.

<대덕넷 이석봉기자>factfind@hellod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