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범죄자 천국인 나라.
- 글쓴이
- 펭귄
- 등록일
- 2022-11-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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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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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범죄 저지르는 사기꾼이 정말 잘사는 미친 나라다.
공소 시효 10년이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사기꾼이 위조하여 부동산 구입자가 피해를 입어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 쓰레기 판사가 이 사건 재판에서 사기꾼 편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부동산 구입할 때는 부동산 매매 보험 들고, 부동산 파는 이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 요구해야 된다.
공소 시효 10년이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사기꾼이 위조하여 부동산 구입자가 피해를 입어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 쓰레기 판사가 이 사건 재판에서 사기꾼 편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부동산 구입할 때는 부동산 매매 보험 들고, 부동산 파는 이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 요구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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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chemsitr…
()
등기부 등본은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가 아닌가요? 판사가 국가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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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거미
()
네.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관공서에 공문으로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음에도 그 답변을 법원이 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학에 자신이 일군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기부한 사업가가 계셨는데, 뒤늦게 증여세 부과가 되어서 문제가 됐었죠. 물론 그 분은 그 전에 세무소에 관련하여 문의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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