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범죄자 천국인 나라.

글쓴이
펭귄
등록일
2022-11-23 22:07
조회
9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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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경제 범죄 저지르는 사기꾼이 정말 잘사는 미친 나라다.
공소 시효 10년이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사기꾼이 위조하여 부동산 구입자가 피해를 입어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 쓰레기 판사가 이 사건 재판에서 사기꾼 편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부동산 구입할 때는 부동산 매매 보험 들고,  부동산 파는 이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 요구해야 된다.

  • polymerchemsitr… ()

    등기부 등본은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가 아닌가요? 판사가 국가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네.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관공서에 공문으로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음에도 그 답변을 법원이 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학에 자신이 일군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기부한 사업가가 계셨는데, 뒤늦게 증여세 부과가 되어서 문제가 됐었죠. 물론 그 분은 그 전에 세무소에 관련하여 문의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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