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범죄자 천국인 나라.

글쓴이
펭귄
등록일
2022-11-23 22:07
조회
1,509회
추천
0건
댓글
2건
경제 범죄 저지르는 사기꾼이 정말 잘사는 미친 나라다.
공소 시효 10년이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사기꾼이 위조하여 부동산 구입자가 피해를 입어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 쓰레기 판사가 이 사건 재판에서 사기꾼 편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부동산 구입할 때는 부동산 매매 보험 들고,  부동산 파는 이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 요구해야 된다.

  • polymerchemsitr… ()

    등기부 등본은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가 아닌가요? 판사가 국가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네.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관공서에 공문으로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음에도 그 답변을 법원이 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학에 자신이 일군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기부한 사업가가 계셨는데, 뒤늦게 증여세 부과가 되어서 문제가 됐었죠. 물론 그 분은 그 전에 세무소에 관련하여 문의했었고요.

목록


자유게시판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공지 질문과 상담은 용도별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댓글 3 sysop 04-20 4151 0
14714 결국 한동훈 딸은 MIT에 가려나 봅니다. 댓글 10 늘그대로 04-13 1114 1
14713 미국의 금리 딜레마 댓글 10 예린아빠 03-22 810 1
14712 인간답게 사는 세상은 언제 올까? 댓글 13 펭귄 02-22 1197 0
14711 AI 챗봇 chatGPT를 사용해 본 소감 댓글 11 시나브로 01-19 2031 0
14710 2023년 새해 전망 댓글 14 예린아빠 01-01 1303 0
14709 관성 핵융합이 해결해야할 과제 댓글 11 묵공 12-23 945 0
열람중 사기꾼, 범죄자 천국인 나라. 댓글 2 펭귄 11-23 1510 0
14707 갑자기 공허한 생각 댓글 10 늘그대로 11-09 1880 0
14706 시진핑 3기 집권의 의미 댓글 43 예린아빠 10-26 1923 0
14705 서버 분산에 대해서 댓글 4 늘그대로 10-18 1282 0
14704 현 금융위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댓글 13 예린아빠 10-08 1825 0
14703 우리나라 어디까지 추락될까요? 댓글 52 시나브로 09-22 2841 0
14702 내 정보 어디서 수정 가능한가요? 댓글 1 클릭 08-29 1042 0
14701 전기자 수소차 댓글 22 ourdream 08-20 1964 0
14700 이준석의 미래 댓글 27 예린아빠 07-28 2907 1
14699 궁금한데, CVPR 표절 건은 조용히 묻힌 건가요? 댓글 3 늘그대로 07-20 2282 0
14698 정부,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댓글 2 늘그대로 07-20 2169 0
14697 카이스트 교수 대학원생 폭행 댓글 11 mhkim 07-05 3465 0
14696 세계경제를 관통하는 몇가지 흐름 댓글 37 예린아빠 06-20 2596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