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는 2시부터 KBS채널 고정하고 검사들과 노무현 대통령의 토론(?)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신문에 나온거 다 보기 힘드실 테니 그 중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왜 스포츠 뉴스에서도 하이라이트만 보여주잖아요.

장면 1

대통령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검사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검사 여러분. 그동안 국가를 위해 격무에 시달리고 노고가 많은 것 안다. 이렇게 만난 것 기쁘다.
(중략)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다. 정치인들도 검사만큼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의심이 가는 일이 있으면 기탄없이 물어달다. 질문을 하면 저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다.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착오나 과오가 있으면 흔쾌히 인정하고, 모자람이 있으면 받아가서 대통령으로서 검찰 행정에 관한 여러가지 일에 참고하고 반영하겠다."

허상구 서울지검 검사

"토론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한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검찰의 문제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늘 저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염원하는 전국 평검사들의 뜻을 모아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전달하고자한다.
(중략)

한가지 의사진행과 관련해 건의할 것이다. 저희들은 대통령을 토론의 달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치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다.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해 제압하려 한다면 이 토론은 무의미하지 않겠나. 그러면 보나마나 대통령의 승리다. 따라서 검사들을 좀 제압하려 하지 마시고,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니 만큼 검사들의 말을 많이 들어달라.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이라고 아침 토크쇼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들이 물로 본 것이 틀림없다.
-_-+ 니들이 전통때도 이런 말 했으면 내가 영웅 대접해주겠지만… 어떻게 초장부터 행정수반이자 국가 원수한테 주도권을 뺏어올려고 드나? 누가 검사들 공청회보자고 이렇게 모인줄 아나? 니네 의견 듣기만 하고 홍보해주는게 토론인가? )

제가 먼저 한가지 질문을 하겠다. 지금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하지만 이번 인사는 검사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실인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인적청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좋다. 인적청산 하자. 그러나 이런 방식의 인적청산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있었던 인적청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점에 대해 설명해달라."
(밀실인사…드디어 나왔다.)

대통령

"토론의 달인이므로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재주로서 진실을 덮으려 하는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뜻이 들어있다. 토론에 달인이 아니다.
(처음부터 의외로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오자 질문한 허검사 쫄아드는 것이 보였다. 당연한 것 아닌가? 일반 국민들하고 얘기할 때하고 개혁대상들과 얘기할 때 태도가 같겠는가? 검사애들 계산 앞으로도 계속 빗나가고 물먹게 된다.)
 
나는 실제로 몇몇 토론에서 지지 않았다. 토론에서 지지 않게 위해서 나는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참아야 했고, 편한 길을 많이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었다. 내가 토론에서 이겼다면 삶으로서 증명하고 대화했기 때문이다. 말재주로 이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토론의 달인으로서 여러분들께 토론솜씨를 보여줄 생각 없다. 밝힐 것은 밝히되, 좋은 길을 한번 찾아보자. 내 스스로도 사심 없이 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사심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겠는가. 찾아보자. 지적한 몇가지 문제는 장관이 말하겠다."

장면 2

강금실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말씀을 해 줘서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중략)
3월 10일자로 임명할 예정이고 13일 자로 부장검사 인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밤잠을 못자며 해왔다. 검찰국장을 불러서 이제까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자료를 요구했다. 두 가지 파일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 나라 검사 인사가 이렇게 이뤄졌다니. 가장 중요한 사건 처리에 대한 잘못은 없었는지, 업적은 없었는지, 자료가 전혀 없었다. 평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업무수행능력이나 도덕성에 관한 자료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 했다.”

김윤상 법무부 검사
 "대화 시간인데 처음 시작이 장관의 해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에 대한 견해를 드리겠다. 우선 검찰국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개인적으로 나를 비롯한 검사들의 업무 실적과 평가가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복무 상황표에 기록돼 있다. 장관의 견해를 이해하기 어렵다.
(김윤상 법무부 검사는 강 법무장관을 밑에서 모시는 사람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_-; 말 다했따. 복무 상황표가 있었으면 그걸 검찰국장이 갖다 줬어야 할거 아냐? 강 장관이 그럼 검찰청사를 압수 수색해서 복무 상황표라도 찾아내야 하나? 그게 어느 캐비닛 속에 박혀 있는지 찾아서 줬어야지. 아니면 주기 싫다는 말밖에 더 되나?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기 직속 상관한테 저런 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 대단하다. 역시 검사들은 자기 선배들만 조심하면 되나보다.)


장면 3

박경춘 서울지검 검사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점령군… 저희들은 알 수 없다. 저희 평검사들 입에서는 식사자리에서 '강금실 장관님이 과거 법관시절에 이런 인물이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만들어 대표까지 한 유일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말을 했지, 점령군? 무슨 신탁통치인가. 인사가 바뀌고 하다보면 별 소리가 다 나올 수 있다. 그에 대해 너무 개념치 말아달라. 점령군이라는 말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생방송에서 듣기에 거북했다. 용어 선택을 잘해 달라.
(검사들이 매우 핀치에 몰린 상황이었다. 강 법무장관이 작심한 듯 검찰 수뇌부가 제안했던 뒷거래를 다 까발렸기 때문이었다. 평검사들이 사전에 알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고 나왔다면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였을 것이다. 이 때 궁여지책으로 말꼬리 잡기가 나온다. 점령군? 분명히 언론에는 검찰에서 그런 소리 나왔다고 했다. 아 물론 박 검사가 식사자리마다 다 쫓아다니진 않았겠지. 그러니 알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잖아. 그리고 본인이 거북한 것은 국민이 별 신경 안쓰니 염려안해도 되는데. 박 검사가 거북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용어선택을 조심해야 한단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지휘권자인데. )

또 한가지는 대통령께서 문민화 표현을 쓰셨는데, 내가 용어에 대해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문민화라는 표현 자체가 군사독재 시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저희들 듣기에 '내가 과연 군사독재시절에 독재의 주구였나. 그리고 지금도 주구인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안 썼으면 좋게다."
(검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자기도 사시붙었을 떄는 헌법책 꽤 봤을텐데..거기 ‘문민’이라는 말 어디에 군사독재를 극복하는 관점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나? 그럼 국방장관에 경영인도 올라가는 미국은 뭐냐? 걔네는 변호사 자격만 겨우 가지고 재판 경험도 변변찮은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도 했다. 어느 나라는 군바리들이 독재해서 문민통제를 하나? 문민통제는 민주주의를 보장해주는 기본제도중 하나다. 알 건 다 아는 사람들이 이젠 막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장면 4

김병현 울산지검 검사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느낌을 받았다. 대통령님이나 장관님께서는 검찰이 너무 통제 불능이니까 장관이라는 문민을 등용하여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는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서이다. 통제가 안돼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에 휘둘려서, 장관님이 제대로 못 막아서이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검찰을 통제하는 장관이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 외풍을 막아주고 정치인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장관이다."
(검찰 수뇌부로 인사권을 옯긴 다음에 그들이 외풍을 못막으면 어떡할려고? 자기 선배들이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왜 그들에게 이렇게 아득바득 인사권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옷로비, 게이트 사건으로 발목이 잡힌 사람들한테 인사권 줘봐라.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검사는 외풍을 자신이 막아야 할 사람들이다. 자리정도는 언제나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인사권까지 스스로 가지면 정치인도 검찰로부터 보호받기 힘들걸?)

윤장석 부산지검 검사
 "저희는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저희는 법무부 장관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님께 달라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장관님이 취임할 때 전 평검사들이 바랬던 내용이고, 장관님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민변에서 제시했던 부분이다.
(전선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다. 대통령이 점점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리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이다. 우리도 12시까지 일한다.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지만…)


대통령
(생략)
"제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라고 하는데, 하는데' 하는 이야기들 속에 비양거림들이 다 들어있다. 하지만 진짜 참여정부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 인사위원회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누구와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만들면 좋을지 이 자리에서 안을 한번 내놓아 보라. 제가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 아니다.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한다. 제가 검찰을 장악…, 지금 여러분들 용어 써놓은 것 보면, 밀실에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옆에 배석한 참모들을 보며)외부 인사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박범계 비서관 서보세요. 외부인사면 저 사람들이 외부인사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인가? 그 이외에 민주당으로부터 검찰인사에 관해 내가 단 한번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아니다.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의심하는가. 문재인씨는 제가 신뢰하고,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민정수석으로 뒀다. 이 사람들을 앞으로 검찰 인사위원으로 임명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해서 하겠다. 인사위원 오늘밤에라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위원 몇사람 임명해서 공개하고, 공개토론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보시다시피 씨알도 안 먹힌다. 이 때 분위기 무지 험악했다. 나라도 그러겠다. 대안은 없고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냐고? 다 외부인사로 하는 건 싫다매? 그렇다고 검사만 집어넣을래? 하긴 검사들도 어젯밤부터 8시간동안 얘기해서 뭐 대안을 만들 수 있었겠나? 이때부터 검사들이 미디어 활용에 있어서는 진짜 아마추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박 검사와 윤 검사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고 대통령이 점점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잡다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장면 5

김영종 수원지검 검사
"인사위와 관련해 제도가 설치돼 있는데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망각하는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대체할 수 없다. 장관이 정무직 인사라는 것 자체가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정치인 장관은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검사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인사제청을 하든 추천권을 갖든, 밀실인사나 정치권 예속 인사를 하지 말고 우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가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방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저희 검찰은 투명하고 깨끗하고 국민이 반기는 검찰이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계속 인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두지 않는다. 강 장관이 개혁적인 인사라고 하지만, 차기 장관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담보를 할 수 있는가. 못한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취임 전에 부산 동부지청에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 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했는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도대체 작전 회의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검사들이 한 말 중 가장 어리석은 말이 아니었나 싶다. 국민들은 이거 보고 다 똑같은 생각했다. 저 놈들이 누구 취조하나? 말 다듣고 열받은 대통령이 다짜고짜 토론의 결론을 내버렸다)


대통령
 "이 정도 가면 막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검사 입회시켜서 토론하라면 하겠다. 그 검사도 이 토론을 보고 있지 않겠나.

(중략)

현재 있는 검찰인사위원 위원은 인사 대상이다. 그 사람은 제척 대상이 맞지 않은가. 장관이 정치인이다 아니다 논쟁이 되는데, 장관은 정무직이다. 그러나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인으로부터 임명받아 별정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법조인이다. 인사위원회를 만들면 오늘 저녁이라도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이 함부로 인사하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여러 사람이 듣고, 선별된 인사위원회 제도라야 한다. 좀더 연구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지금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대로 가자는 것인데 그 점은 용납 못하겠다. 새로운 정부의 지도부는 새로워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자이다. 새롭게 바꾸고 싶다. 용납해 달라. 내 고유권한이다. 제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

왜 오늘 저녁에 바꿔달라고 하나. 검찰의 중립은 정치인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언론 자유, 구속되고 싸우고 해서 지켜낸 것이 언론의 자유 아닌가. 그 언론의 자유, 짧지만 감옥에 갔다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손에 의해 구속받고, 오늘날 보상받고 지금 대통령 돼 있고 참모가 돼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다."

(요컨대 지금 인사위원회는 못 믿겠다. 그리고 니들 말 용납 못하겠다. 왜 하필 그동안 가만 있다가 나한테 갑자기 오늘 저녁부터 바꿔달라는거냐? 나는 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런 요지의 말을 무지 격한 어조로 쏟아냈다. 시간도 거의 다 갔고 분위기상 도저히 검사들이 더 대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용납 못하겠다’는 말을 이때쯤은 거의 3번은 한 상태였고….노무현이 일부러 격노한 척을 한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효과는 만점이었다. 다들 쫄아서 더 이상 대들 용기들도 없어보였고 논리는 애당초 없었고…  이후 얘기들은 그냥 ‘나 이뻐?’ 이걸로 요약할 수 있겠다. 뭐 좋게 말하면 허심탄회한 자리였는데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양보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다. 아마 오늘 부로 대통령의 머릿속에 검찰은 위아래를 막론하고 개혁대상이라는 각인이 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