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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끝간데를 모르는 한국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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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잎 작성일2004-01-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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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China Morning Post지에 난 내용인데... 이것또한 우리나라 "직업인"들의 "윤리"가 문제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농경중심이었던 옛날 자칭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할만큼 "예절/윤리"가 밝았다는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바뀌어 가면서 그에 걸맞는 "직업윤리"로 발전 혹은 구체화 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치에 대한 혼란을 갖고 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결과만 같으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때문에, 사회 곳곳에 부패가 만연한것 이겠죠.

전문직업윤리,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왜 세계의 "투명도"의 순위에서 우리한국의 50위정도의 낮은 위치에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직업군들에서도 그렇치만, 특히 산업사회의 현장에서 가장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인 기술인들/Engineer들에게 이러한 보편화된 윤리의식이 심어지고 실천되어야 우리나라의 투명도가 향상될것입니다. 단지, 이공계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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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간데를 모르는 한국의 부패 

2004. 01. 10 02:01

        Corruption culture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2004/01/09, 서울 B.J. LEE]
       
        한국의 부패가 끝이 없어 보인다. 기업지도자들이 불법대선자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이름도 부패스캔들
        혐의에 연루되었다.
       
        세계적 명성의 컴퓨터제조업체의  한국지사인 IBM코리아가 막대한 뇌
        물과 부당거래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IBM코
        리아는 납품계약을 따내기  위해 정부기관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
        다.
       
        IBM코리아는 또한 입찰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한국의 컴퓨터제조
        업체들에게도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 IBM코리아관계자 한  명이 구속된 가운데  이 회사 직원 10여명과
        정부기관, 한국 컴퓨터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이미 기소되었다. IBM코리
        아는 사과성명을 발표한 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해고했다.
       
        그러나 도덕경영으로 한국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은 바 있는 IBM의
        명성은 크게 타격을 입었다.
       
        혐의내용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IBM코리아  관계자들의 행위는 틀림없
        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단히 부패를 불
        러오는 한국사회와 경제의 구조다. 많은 기업고위관계자들은 법을 위반
        하지 않거나 뇌물을 제공하지 않고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이다. 그
        들은 규제위주의 관료들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때때로 관료들이 부채 근절을 위한 운동을 벌인다. 관료들의 부패가 없
        는 싱가포르가  흔히 역할모델로 거론되며  싱가포르 관리들의 행동이
        한국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된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보인다.
       
        장차관 등 최고위직에서는 부패 여지가 거의 없다. 그들이 부단히 감시
        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매일매일 대중들과 접하는 하위직 공무
        원들이다. 기업가들과 일반 사람들은 수년에  걸친 정부의 부패척결 노
        력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정도는 여전하다고 불만을 토
        로한다.
       
        정치권 역시 문제다. 당선을 위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식
        사를 제공하고  유세장에 지지자들을 동원하는데  막대한 돈을 써야만
        한다. 따라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뒤 불법선거자금을 모집한 사
        실이 드러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불법대선자금제공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소환된 일부 기업지도자들은 특
        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복이 두려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다.
       
        기업에 끊임없이 손을 벌리는 관료들과 정치인들로 얼룩진 한국에서는
        결코 많은 외국인투자자들 끌어 모을 수가 없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2002년보다
        29%, 사상 최대였던 1999년보다는 50% 이상 급감한 65억 달러에 불과
        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댓글 6

노숙자님의 댓글

노숙자

  아무리 깨끗한 기업도 한국 땅에서 사업하려면 검은 돈이 필요하다. (1.공개된 비밀) 그래서 세무 조사후 아무 잘못이 없으면, 거꾸로 조사원이 의심받는 것이다. (2.모르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처벌행위이다. (3.무슨 소리냐? 이해가 안간다)

정문식님의 댓글

정문식

  이것도 '압축 근대화'의 후유증인 듯... 그런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 말고도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압축 성장'을 해 왔는데, 유독 한국의 부패가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여?

노숙자님의 댓글

노숙자

  추정 원인 : (1) 머리가 좋다 (2) 배짱이 좋다 (3) 오랜 전통이 있다 (4) 전쟁때문에 관료의 힘이 막강해졌다

whiteTiger님의 댓글

whiteTiger

  해방 공간의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제어해야 했던 집권 세력이 냉전반공사상을 유용하면서 반대 세력과 시민층의 여러 조직들을 일거에 제거했죠. 그 후 그들은 사회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다시 냉전반공사상을 재생산해 냈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엄청난 권력을 나누어 가졌고 당분간 그들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은 불순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숙청되었죠.

whiteTiger님의 댓글

whiteTiger

  마침내 절대 권력에 안주한 부패 집단의 일원들은 그 권력을 자신들의 것인양 남용하며 사회의 일원들을 착취했을 것이고 그것이 굳어진 것이 오늘날의 관료 행정 기구와 정치권, 재벌 체제가 이닐런지... 하긴 다른 원인들과의 보다 복잡한 작용들이 있겠죠..

whiteTiger님의 댓글

whiteTiger

  결국 냉전반공사상을 이용하기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과 일제 치하 시대를 거치면서 성숙하지 못했던 국민의식이 복합 작용한 것이 아닐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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