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의사 세금 많이 걷는다


증여세.부가세.특소세 과세도 크게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그동안 불성실 세금 신고 논란이 많았던 변호사와 의사, 자영업자 등은 올해 작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2004년 예산개요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각  부처들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작년보다 6.6% 증가한 111조2천380억원의 세금을 걷을 방침이다.



    내역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신고분이  8조547억원으로 작년의 7조719억원에 비해 13.9%가 늘어난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과 연금영수증 카드 도입, 기명식 선불카드 도입 등을  통해 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아나간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특히 자영업자는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은  많으면서 시스템의 문제로 세금을 적게내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과표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봉급생활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징수액은 13조9천530억원으로 전체  조세증가율 수준(6.6%) 정도만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시행으로 증여세는 8천206억원을 걷어 작년  4천418억원에 비해 무려 85.8%나 늘어나게 된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법에 나열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종전 방식과는 달리 증여가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세, 법망을 피하려는  편법증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소비세는  5조8천929억원을 걷어 작년의 5조309억원에 비해 17.1% 증가한다.

    또 물품 판매가격의 10%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37조1천966억원으로 작년의 33조7천139억원 보다 10.3%가 많아진다.

    증권거래세도 증시활황 전망에 따라 올해 1조7천899억원으로 작년의  1조6천474억원에서 8.6%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교통세(9조7천511억원)와 관세(7조4천553억원)는 각각 7.6%와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전년도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는 작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23조6천81억원으로 작년의 24조1천915억원에 비해 2.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상속세는 3천748억원(-12.6%), 인지세는 4천798억원(-12.0%), 작년 이월  국세는 1조8천612억원(-4.2%)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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