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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대가 체질이 허약하고 무력한 결정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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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정신 작성일2005-10-0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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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들 미국의 방해니 주변국의 견제니 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주한미군은 고작 3만명도 안되고 한국군은 70만대군인데 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하고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을 못하는가?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장비가 없다.


1. 정찰위성
2. 로켓트
3. 조기경보기
4. 무인정찰기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술이 없다.

1. 초정밀 광학기술
2. 세라믹재료 기술및 안테나기술
3. 전파발생기 제작기술
4. 슈퍼컴퓨터용 그래픽처리 프로그램 제작기술
5.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제작기술


또한 군의 구조가 문제다.
한국군은 힘쓰는 장정들이 거의 95%이상이고 기술직이나 연구직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즉 몸뚱아리는 있는데 머리가 없다는 말이다.
장군들도 대부분이 옛날방식의 군대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방식,기술로 움직이는 군대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그래서 한총련들이 발악을 하고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전국에서 반미시위가 일어나도 노대통령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느낄수밖에 없다.
솔직히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군은 그야말로 눈뜬장님 머리없는 무뇌아로 전락을 한다.
즉 우리스스로 자주국방을 할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군대가 힘이 쎄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는 허약하다. 당장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러시아,일본,중국만 해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우리나라의 군대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러시아 일본 중국은
무인정찰기
로켓트
조기경보기
정찰위성
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기술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자주국방에 가장큰 걸림돌이라면

첫째가 군대의 장군들
두번째가 육방부로 불리는 국방부
세번째가 군대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많은 시민단체들이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그토록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반미를 외쳐도 주한미군이 필요할수 밖에 없다.

댓글 10

한반도님의 댓글

한반도

  "장군들도 대부분이 옛날방식의 군대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방식,기술로 움직이는 군대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이 부분이 키포인트 인듯 싶어요.

보통 원스타(준장) 부터는 칼(삼정도)을 직접 대통령에게서 (맞나?)
받으면서 거의 정치인이 되는 거나 다름없죠.
중장까지 하다가 퇴역한 분이 그러더군요.
돈으로 많이 삶아야 통하는 게 장군이라고...

즉, 그러한 마인드로 진급하면서 하는 군복무가
이젠 그냥 '공무원'에 불과한거죠.

대~~충...
군생활하다가 퇴역하는 게
그 양반들이니, 뭘 기대하겠습니까?

기껏 정치하는 양반들 눈치나 보면서 사는데 말입니다.

뭘 봐?님의 댓글

뭘 봐?

  지적하신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군이 발전하려면 사병들도 모두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건비 개념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은 군대가 발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반도님의 댓글

한반도

  인건비 개념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에서 기인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인구대비 군복무 비율이 거의 전세계 최고죠.

차라리 돈을 많이 줄 수 없다면,
정신적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전역후 가산점폐지나 예비군제도의 비효율성
그리고 평생동안 술안주로 삼아야 하는 그 짧은 2년 2개월간의
정신적 충격들은 그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게 문제이지,
단순한 인건비 개념으로 접근하면 다른문제들이 부각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위관급, 영관급, 그리고 장성급들의 수십년동안의
봉급인상률과 장병인상률을 비교하는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장병은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장교들은 '엄.청.나.게' 올랐었죠! )

뭘 봐?님의 댓글

뭘 봐?

  인건비 문제가 과연 `단순'할지 의문입니다. 가장 효율적이어야 할 조직이 군입니다. 인건비가 무시할만큼 싸기 때문에 기계로 할 일을 사람만 잔뜩 투입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현재 인건비를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최적의 경제성을 갖습니다. 게다가 임무중 사망시 지급해야 할 돈 등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값 (군견병) 만도 못하니 말입니다. 인건비가 정상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예비군 제도도, 예비군에 투입되는 날 분의 급여를 국방부 예산에서 까게 하면 비효율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님의 댓글

한반도

  위 댓글에서도 말했듯,
우리나라의 징병제라는 특수성에서 기인되는 겁니다.

일단은 사람이 엄청 많으니, 활용은 해야겠죠.
그래서 뭘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포병출신인데, 훈련이 없는 계절에는 허구한날 뭔가 짓고,
무너뜨리고, 만들고, 없애고... 쓸데없는 일에만 끌려다녔습니다)

즉,
뭘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문제를 건드리려면
군장병 모집제도부터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밝혔던 생각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미 징병제가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는
인건비문제는 절대적인 개념보다는 장교들과의 상대적인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예산의 70%인가? 암튼 꽤 상당한 비율이 바로
인건비라는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기계로 할 일을 사람이 하니 인건비만 많이 들수 밖에 없죠!

인건비에 들어갈 돈을 다른 곳에 써야 하는데 말이죠.

한반도님의 댓글

한반도

  이건 조금 지엽적인 부분인데,
군 가산점과 관련한 기사가 떳네요.

국방부와 국회의원이 다시 군 의무복무자들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네요.

아마도 1999년 12월에 헌재에 의해선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그당시 입대하던 때라 상당히 우울했음)

그러면서,
그넘의 여성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여성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인정하는 자원봉사단체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그 기간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도 추진중이라고는 하는데...

각 국가별 군 모집제도와 그 혜택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퍼 올리려다가,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그냥 냅둡니다.


好學者님의 댓글

好學者

  군예산의 70%는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 (04년도)이고 인건비는 총예산의 42%정도가 쓰여진다고 합니다.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얼마전 송영선 의원이 라디오에서 하는 말 들으니 하사와 장교들 월급으로 국방비 10조 예산중 7조 넘어 나가던데요. 아마 군예산 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른거 같습니다. 획득비용까지 감안하면 10조는 아마도 경상비일듯.... 암튼 인건비라 하더라도 일반 병들 인건비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준형님의 댓글

준형

  근데 이런글은 군사 관련 사이트가 더 어울리지 않나요? 탐구정신님은 꼭 중국 찬양, 한국 비하의 글을 올리시는거 참 좋아 하십니다. 반론을 기다립니다.

이민주님의 댓글

이민주

  군대가면 고생하는게 당연하다는.. 그런 사회의 인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군대 업무도.. 그냥 업무로 볼수있고.. 각종 작전이니 훈련이니.. 업무의 연장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왜 우리군에서만 고생하면서 해야 하는지...왜 구타를 해야하고..
왜 허름한 내무실에서.. 인권을 침해받으며 2년을 참고 나와보면

그냥.. 남들 다 다녀온 군대 .. 가장 비참한....꼴인데다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뭐 이런 취급이라니...  회사에서도.. 육군 나왔다면.. 그냥..

그지도 다녀오는 곳으로 취급하는....

왜 이리 되었는지...정말..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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