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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문제가 해결되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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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작성일2005-11-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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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곳에서 기술사문제로 소란스러웠던 적도 있었는데,.. 과학기술인 중에서 기술인 문제는 기술사제도개선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도 있지만 많은 부분 해결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공계 문제의 일부가 해결되어 가는 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별 법령 개정이 이어져야 하는데 가는 도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싸이엔지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부탁드리고, 과학계의 문제들도 빨리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입니다.

고영회/前 대한기술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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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제도' 내년 하반기 폐지 [연합뉴스 2005-11-10 15:13] 
과기.노동부, 기술사 제도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권용 기자 = 검정시험 대신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만 있으면 산업현장의 최고기술자인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학.경력 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기술사 관리 감독기능이 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과기부 최석식 차관과 노동부 정병석 차관은 10일 기술사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출, 국제수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술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에지니어링과 건설, 전력, 정보통신, 소방 등의 제반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정기술사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 더 이상 인정기술사 인력이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중 관계법률 개정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박사나 석사 등 일정한 학력과 산업현장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기존의 `학.경력 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는 법령 개정 등의 준비작업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또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학.경력 기술자의 연한 경과에 따른 승급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미 배출된 학.경력 기술자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특히 기술사 고유의 업무영역 설정 등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키로 하고 우선 `민관합동 실무팀'을 구성, 사전 준비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시장 개방에 대비한 협상과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해 과기부가 국제적 통용성 업무를, 외교통상부가 대외 지원창구 역할을 각각 분담키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그간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양성,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2만9천860명선인 기술사보다 학.경력 기술자가 20만1천180명으로 훨씬 많아 자격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ky@yna.co.kr (끝)

댓글 9

Simon님의 댓글

Simon

  좋은 소식이군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자축합시다.

노숙자님의 댓글

노숙자

  기술사는 영어로 Professional Engineer라고 하는데,

시험도 안 본, 건설회사 경리 출신에게도 기술사 자격을 주는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자 상호 인정 시스템에 가입이 불가한 상태죠, 아마 ~

한국 엔지니어링 마인드의 후진성에 세계가 놀라고 있죠.

무엇이 옳은지 나리들께 알려드리는데 10년,

고치는데 10년 걸리는군요.

참 한가로운 나랍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경쟁력 운운하는 나리들 얼굴이 화끈해질만도 한데,

아무도 부끄럽다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된 영문인지,

딱한 현실입니다 ~

김선영님의 댓글

김선영

  노숙자님 참 오랜만에 나타나셨네요. 반갑습니다.

사농공상의 뿌리깊은 전통(?)은 이공계에도 내려와있죠. 같은 이공인이라고 해도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따로 취급하는 그것이 반증이죠.

저번에 뉴스를 보니 숙련공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재교육도 잘 안해서 숙련공을 썩히고만 있다고 나오기도 하더군요. 이제 조금 고쳐지고는 있지만, 참 오래걸리는군요.

랄라라님의 댓글

랄라라

  시험도 안 보고 기술사 되는게 있었답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 다들 열라게 시험공부해서 시험 치던데... 몰랐던 저에겐 놀라운 소식이네요...  제가 모르던 일이 아직도 이렇게 도처에 널렀다니.. ^^;
세상은 정말 아이러니 한 곳인것 같아요.

노숙자님의 댓글

노숙자

  김선영님 요즘 필력이 더 쨍해지셨더군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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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년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혁신의 대명사, BPR이 무엇입니까?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아닙니까! Re-engineering!! 적절한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쓰기에는 대담한 표현입니다.

사실 모든 혁신에,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필수라는 것은 상식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가 제도를 고치고 혁신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마, 아마, 자기 일도 똑바로 못 하면서 남의 것을 탐낸다는 비난이 전국에서 비오듯 쏟아질 겁니다.

그럼 Re-engineering은 누가 해야 할까요?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없는 나리들이, 저녁과 주말에 틈틈이 과학기술을 공부해서  시행할 수 있을까요?  No, 대부분 실패할 겁니다. 엔지니어링 마인드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정직성에 대한 체득이나 치밀한 접근방식을 통한 통제와 Integrity의 경험은 비전문가가 쉽게 체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우리나라의 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인 빼고 나리들 빼면, 남는 것은 일부 학자와 외국인들입니다. 학자들은 실행력이 약하니까 또 빼고 나면, 외국인과 외국 기술이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갈겁니다. 예를 보자면, SAP이 들어 와야 직무개선이 이루어지죠 ~

그래도 국제 경쟁력은 올라 갑니다.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나라도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혁신시켜준 기업이 있는 나라를 상대로 경쟁하기는 쉽지 않죠. 2류국가까지는 쉽게 올라 가지만, 일류가 되기는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BPR을 위해 해외기술도입에 100억 투자하기는 쉽지만, 엔지니어를 혁신작업에 끼워주기는 곤란한 현실... 뿌리 깊은 사농공상 의식과 고정관념의 폐해에 다름 아니죠 ~

그러나 나리들은 모릅니다.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사람은 입에 넣어줘도 모른다고 누가 그랬더라 ~

고영회님의 댓글

고영회

  시험보지 않고 자동으로 자격얻는 게 아직도 몇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공무원 경력이면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 자동 자격을 주던 따가 있었는데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님의 댓글

김일영

  전 기술사 및 기사 시험 자격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가 있고 학사, 석사, 박사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기술사 시험 자격을 보면 그냥 학사후 7년 경력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석사는 5년 경력, 박사는 2년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러한 시험 자격제도도 손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사라면 기사 시험후 4년경력, 석사후 4년경력, 박사후 1년 경력이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고영회님의 댓글

고영회

  기술사는 현업 경력이 중시되는 자격임을 감안하여, 기술사 시험 응시경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학력을 기준으로 할 때 학사가 7년이면, 석사5년, 박사 2년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기사 자격 후을 기준으로 할 때 5년, 기사자격+석사는 3년, 기사자격+박사는 1년 정도 경력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영회님의 댓글

고영회

  기술사 문제, 관심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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