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과학기술정책 제언 바랍니다.
- 글쓴이
- 최경환
- 등록일
- 2003-01-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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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자의 공약들을 정리한 것을 가져와서, (대문의 사이엔지 논평, 유력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한다 . 에서 가져옴) 각 공약의 (제가 생각하는)효과와 생각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요약해 봤을 때, 공약에서 3개의 큰 목표들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체력 :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해서 과학기술개발, 응용에 필요한 인적, 금전적 자원을 확보한다.
2) 효과성 : 정부(입법, 사법, 행정)에 이공계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서, 효과적인 방향제시를 하고, 합리적인 (과학기술)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한다.
3) 효율성 : 산학연, 정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의하고, 각 지방의 중점 산업과 연계된 산학연 네트웍이 구성하고 지원해서, 가용 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가 제대로 정의한 것인지... 이러한 정책목표가 유효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 안의 글은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비판과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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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자 공약
0. 과학기술비전과 구체적 대안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만들고 과학 기술 5대강국 이룩, 대학의 연구인력양성과 기초과학연구 강화, 출연연의 연구안정과 활성화, 연구효율 향상, 기업의 기술정책과 생산성 향상, 지자체의 R&D 기반 구축과 산학연계체계 확립, 정부는 투자확대와 국가 목표 설정을 통해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
1. 정부조직 및 공무원 임용
- 이공계 국무총리 임명 가능 (효과 의문)
- 대통령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 (비서관이 대통령을 자주 만나고 현안들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효과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연구예산 배분권 부여 (효과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평가전문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연구개발제도의 종합적인 조정 (위원회 구성에 달려있음)
- 정부 위원회에 과학기술자 30% 참여 (효과 매우 있음)
- 정부의 3급 이상 기술직 임용비율 목표제 도입 (효과 매우 있음)
- 과학기술관련 정무직 3개에서 13개로 확대 (효과 매우 있음)
- 행정고시 축소와 기술고시 단계적 50% 확대 (효과 매우 있음)
* 정부 부처에 이공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 좋은 과학기술정책 수립은 물론
행정이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되는데 매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정부 예산
- 정부예산 중 연구예산을 4.7% 에서 7%로 (효과 매우 있음, 물론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
- 기초과학 연구예산 비중 25%로 (효과 있음, 기초과학예산은 미국처럼 국방예산을 통해 지원하는것도 고려해주시길)
- 과학기술예산의 3% 과학문화 창달에 투자 (예산보다도 과학기술인 스스로 홍보하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함. 교수들의 sci위주 업적평가가 이를 방해하는 첫번째 요인)
3. 정당 정책방향 및 정강
- 과학기술자 국회 비례대표 할당 추진 (효과 매우 있음)
- 과학기술을 국가경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축으로 설정 (효과 의문, 이공계 배경의 사람들이 많이 있은 후에 논해야 한다고 생각함)
4. 국가 수뇌부 역할
- 행정수도 이전시 연 4회보다 더 자주 방문 (효과 있음)
5. 기업/연구기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 민간기업, 중소기업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 (효과 있음,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 대덕연구단지와 진주, 사천, 대구, 광주, 오송, 송도, 춘천 등 지방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산업별 첨단 과학단지를 R&D특구로 지정 및 육성 (효과 매우 있음. 체계적인 계획 중요!!)
- 적극지원, 산학연장려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증대 (효과 있음. 중소기업 단독의 연구역량증대보다는, 동종업계와 학교, 연구소를 묶어 공동연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6. 이공계 대학/대학원 활성화 대책
- 이공계 대학생 3명 중 1명 장학금 지급 (효과 의문)
- 이공계 대학 지원법 제정 (효과 의문, 이공계 대학의 수를 줄이고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BK21 사업의 지속, 확대 (효과 의문)
- 국비유학 지원정책 재검토 (현재와 같은 국비유학은 두뇌유출 조장, 국비 유학을 계속 지원할거면 그 대상을 정출연 연구원 또는 국내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의 외국 연수를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함)
- 대학원생 의료 및 산업재해보험 적용 (효과 있음)
- 병역특례 확대 및 복무기간 탄력 운영 (효과 있음)
- 병특 복무기간 4-3년으로 단축 (효과 있음)
-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 (효과 의문, 이 위원회의 역할은?)
7. 우수과학기술 인력확보 대책
- 과학기술자 연금제도 실시 (효과 있음)
- 출연연구소 기본인건비 70%로 확대 (효과 있음)
- IT 인력 10년동안 10만 양성 (효과 의문, 이미 IT 인력은 과잉상태)
- PBS 제도대신 인센티브제 도입 (효과 있음)
- 연구원 정년 폐지 (효과 매우 있음)
8. 이공인 위상 강화 정책
- 국가 의전서열서 과학기술계 우선 최대 배려노력 (효과 의문)
- 우수 과학기술자 국가유공자 묘소 안치 최대 배려노력 (효과 의문)
- 연구개발 순직자 순국선열 추서 및 훈장 수여 최대 배려노력 (효과 의문)
9. 국가연구개발 체제 혁신방안
- 연구평가체계 개선위해 '평가전문 분과 위원회’설치 (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겠지만, 긍정적인 시도라 생각함. 평가체계가 계속 개선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생각함)
10. 기타
- 박사급 여성과학기술 인력 채용 목표제 (효과 있음)
- 1천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여성과학기술자 지원 (효과 있음)
- 인간배아 복제 결정 유보
-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 강화 찬성
- 남북한 과학기술 표준화 사업 추진 (표준화를 논하기 전에, 남북간의 과학기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지방에 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 건립 검토
- 농어촌 지역 정보격차 해소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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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
()
모두 좋은 의견들이긴 한데 역시 처우 중심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우개선과 '제몫 인정' 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수많은 의견들을 접하게 될 대통령 당선자로썬 이러한 목소리가 수많은 이익집단들의 '밥투정' 과도 같이 들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노당선자가 과학기술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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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
()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왜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경제나 정치만큼이나 신경써야 하는가' 를 먼저 국민들과 지도층에 인식시켜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자원도 인구도 적고 '땅덩이' 도 크지 않습니다. 믿어야 될것은 사람이고 두뇌이며 기술이지요. 그러나 이점에 공감하는것은 아직 이공인들뿐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에까지 공감대를 이끌어내도 결국 교육으로 이어지면서 입시제도니 사교육이니 하는 지엽적인 현상 문제로 입씨름하다 끝나는 것이 현재의 국가적 비전에 대한 담론이 갖는 한계지요. 항상 삼천포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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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
()
윗글의 댓글에서 임호랑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정말 보여주어야 할것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게 될 젊고 의욕적인 새 지도자에게 제시해야 하게 되는 것은 말이지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를 노당선자도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겠지만 법조인 출신인 노당선자가 갖는 시각의 지평선 너머에 과학기술이라는 신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입시키고(?)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나가는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 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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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
제 생각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과기부에 '비전'을 이해할 만한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따라서 먼저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다음에 비전을 논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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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
그리고 위 의견들은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노당선자가 제시했던 공약입니다. 아마 처우개선해달라는 목소리들이 많아서 공약이 그러한 요구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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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
맞습니다. 최경환님이 일부러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고, 질의응답과정에서 처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취급되다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처우문제를 전혀 거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쉽게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주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해야할 본연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를 공박할 수 없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주장할 것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간 이공계가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던 측면이 있고, 국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공계관련 불합리한 법과 제도, 관행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