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FTA의 문제 - softwood lumber case-
- 글쓴이
- WILL
- 등록일
- 2006-07-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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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는 NAFTA협정의 해석 문제로 정부간 분쟁이 몇 번 있었는데, 미,캐나다,멕시코인들로 구성된 NAFTA평의회에서 항상 미국에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분쟁을 NAFTA평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WTO에 제소를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캐나다는 이 것이 NAFTA협정 위반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은 이를 묵살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양국 모두 WTO회원국이므로 정당하다고 강변합니다.
캐나다는 WTO에서는 미국의 입김이 부당하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믿었고, 계속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연간 캐나다에서 엄청난 양의 침엽수 목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은 그 목재에 엄청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NAFTA협정을 어기고 목재 산업에 정부 보조를 해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캐나다는 NAFTA협정 문제는 NAFTA 평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력 주장 했지만, 미국은 이를 묵살합니다.
이 상황에서 캐나다의 목제 수출업의 독점적 고객이나 다름 없는 미국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공허할 뿐이었죠.
WTO의 판정은 캐나다측에 불리하게 나왔고, 캐나다의 목재 수출업은 고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님을 깨닫고 미국측과 타협을 봅니다.
미국측은 인심 쓰듯이 관세액의 일부를 경감해주고 목재 수출업은 다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미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결국 어찌 하겠냐며 체념을 합니다.(한국에서라면 분명히 대규모 시위거리죠.)
NAFTA의 실천 사례 케이스 스터디에서 멕시코의 경우보다는 같은 영어권인 캐나다의 케이스를 살펴 보면서 같은 영어권(불어 인구가 1/4정도 되지만...) 문화이며 뿌리가 비슷한 나라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캐나다는 G8 회원국입니다.)
결국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분쟁을 NAFTA평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WTO에 제소를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캐나다는 이 것이 NAFTA협정 위반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은 이를 묵살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양국 모두 WTO회원국이므로 정당하다고 강변합니다.
캐나다는 WTO에서는 미국의 입김이 부당하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믿었고, 계속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연간 캐나다에서 엄청난 양의 침엽수 목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은 그 목재에 엄청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NAFTA협정을 어기고 목재 산업에 정부 보조를 해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캐나다는 NAFTA협정 문제는 NAFTA 평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력 주장 했지만, 미국은 이를 묵살합니다.
이 상황에서 캐나다의 목제 수출업의 독점적 고객이나 다름 없는 미국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공허할 뿐이었죠.
WTO의 판정은 캐나다측에 불리하게 나왔고, 캐나다의 목재 수출업은 고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님을 깨닫고 미국측과 타협을 봅니다.
미국측은 인심 쓰듯이 관세액의 일부를 경감해주고 목재 수출업은 다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미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결국 어찌 하겠냐며 체념을 합니다.(한국에서라면 분명히 대규모 시위거리죠.)
NAFTA의 실천 사례 케이스 스터디에서 멕시코의 경우보다는 같은 영어권인 캐나다의 케이스를 살펴 보면서 같은 영어권(불어 인구가 1/4정도 되지만...) 문화이며 뿌리가 비슷한 나라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캐나다는 G8 회원국입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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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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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을 맺은 뒤 그에 의해 이익을 보기가 엄청나게 험난하다는 것도 그렇지만, 저의 가장 큰 걱정은 한국의 금융감독원이 FTA조문을 들이대는 미국 금융기관 앞에 무력화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 같은 것이 미국금융기관과 미국 정부에 의해 비슷하게라도 재현된다면 사태가 엄청나게 심각해 지겠죠. -
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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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cbc.ca/news/background/softwood_lumber/ target=_blank>http://www.cbc.ca/news/background/softwood_lumb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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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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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참고 자료 찾아주신 준형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려 했는데, 별로 쓸만한 게 없어서 주로 캐나다인 친구에게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미국측 목재생산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농간을 부려서 캐나다 목재생산업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군요.
참고로 softwood lumber는 침엽수 목재가 활엽수 목재보다 톱으로 썰기 쉽다고 붙인 이름이라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