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해 건교부는 FIFA에게서 배워야 한다.

부동산 가격안정에 결정적인 방법은 매점매석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500만채의 주택이

시장에 즉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실련이 이미 제시한 해결책이다.

신도시 개발같은 뜬구름 잡는 건교부의 5년 후 공급확대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당장의 미친듯한

투기적 가수요는 잡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3~4차례의 시행착오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경실련이 제시한 구체적 방법론인 보유세 강화라는 수단 역시

그 보다는 단기일지 몰라도 매점매석한 투기꾼들의 투기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주택자는 어떻게든 판매를 지연시키면서 정권교체를 기다리고 있다!)

필자는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FIFA가 10년간 연구하여 채택한 후 축구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지연전술 방지책이다.

이것으로 인해 축구는 점수를 먼저 딴(기득권자) 측이 승리를 위해 공격을 지연시키는 반칙 플레이가

완전히 근절되고 스피디한 공격축구가 확립되었다.(즉 바로 시장에 투매가 일어나게 만든다!)

그것은 골키퍼에대한 간접프리킥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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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다음 5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역시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행한다.

- 손으로 볼을 다루고 있던 골키퍼가 볼을 다른 경기자에게 주기 전에 4보를 초과하여 걸었을 때
- 손으로 잡고 있던 볼을 방출시킨 후,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그의 손으로 볼을 다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 팀 동료가 행한 드로우 인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볼을 터치했을 때
- 시간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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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는 축구장에서 유일하게 손을 쓸 수 있는 선수로 비대칭적인 권력을 가진 다주택 보유 - 기득권자로 볼수 있다.
골키퍼에게 한번 공이 가면 상대방 선수 누구도 공을 뺏을 수 없다. 즉 축구장의 뺏고 뺏기는 경기가 일순간 정지되며, 골키퍼는 자기측이 골을 넣은 상태이면 공을 차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과거에는 비일비재 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가진 상태이면 팔지 않고 버티는 것과 같다!)

위 규칙 중 가장 중요한 "시간낭비"에 페널티를 먹이는 것은 주택시장 공급확대에 지금 당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 외에 보유하면서 버티고 있는 물량은 보유세를 보유기간과 연동하여 누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다주택 보유자는 집을 팔지 않고 버틸 수가 없다.

보다 빠른 방법으로 당근을 주는 방법도 있다.

한시적으로 지금부터 3개월내 처분하면 보유세 및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당근정책은 조심해서 써야 한다)


또한, 스피디한 경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페널티 규칙 역시 당장 시장에 적용시키면 효과를 볼수 있다.

즉, 매수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을 파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매수자가 매수할 시 전체 보유 부동산 목록을 매도자에게 제시하는 의무조항을 만들므로써 가능하다.
(매수자는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때문에 집사기가 두려우므로, 투기적 가수요가 일순간 사라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엄청난 효과를 지금 당장 볼 수 있다.

건교부는 지금 당장 FIFA의 이 규칙을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