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보과학기술수석(가칭)' 왜 반드시 필요한가?

글쓴이
sysop
등록일
2003-0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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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와대 직제 개편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언론보도다.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책실장을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과학기술관련해서는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노당선자가 공약했던 과기수석(특보)과 IT수석은 경제수석도 폐지하는 마당에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경제수석 폐지는 경제부총리로 사령탑을 단일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며, 이는 교육문화수석 역시 폐지함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총리로 사령탑을 단일화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 관련부처에는 사령탑이 없다. 3대 핵심부처(과기부, 정통부, 산자부)간 역할과 기능 조율문제는 차치하고라도, 4대 해당부처(농림부, 해수부, 건교부, 환경부) 및 3대 유관부처(교인부, 국방부, 국정원)에 과학기술관련 연구개발, 교육, 산업정책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를 누가 나서서 조정할 것인가? 

특히 교인부의 이공계 대학교육 업무, 국방부의 국방 연구개발, 국정원의 과학기술정보생산 업무가  국가 과학기술의 틀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들이 부처 이익과 목적에 따라 제각기 가도록 해서는 비효율과 중복투자를 막을 길이 없다. 우리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국가 과학기술력 결집을 위해, 지향목적이 다른 정부 부처간 정책조율과, 관련 제도나 규격의 통일을 주관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해마다 지적되는 것이지만, 5조 3천억이나 되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성과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투자 중복이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느 부처도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8-10개 부처에 예산이 나뉘어져 있고, 이를 예산상으로는 종합하는 곳은 있지만 내용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국가 경쟁력과 관련해 산적한 과학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예컨대 현안과제 중 하나인 이공계 기피문제, 산업경쟁력 확보문제, 청년 실업 문제는 한 두 부처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일들이다. 그리고 신산업 벤처 육성, 정보화추진, 전자정부 구현 등의 굵직한 IT관련 사업을 누가 맡아서 챙길 것인가도 문제다. 또한 국정과제로 채택된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전략'은 물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실현되기 힘든 과제들이다.

이와 같이 방대한 국정현안은, 대통령이 모두 직접 챙길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당 부처에 지시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도 없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들이다. 과학기술은 국가안보(국방, 정보, 외교, 통일) 및 경제(공업, 농어업, 금융, 서비스)는 물론 교육, 복지 등을 이끌어 나가는 '성장엔진'이다. 때문에 수석급 비서관을 두어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도록 보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70년대에 경제 2수석(방산담당)을 두어 방위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했던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전향적으로는 토니 블레어나 클린턴이 진두지휘한 '정보강국 실현'이나 '기술패권주의', 후진타오가 천명한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과학기술 리더십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바로 위와같은 여러 이유로 '정보과학기술수석(가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소관 부처를 과학기술 3대 핵심부처로 국한해서는 곤란하고, 대통령이 직접 10대 관련부처의 과학기술 업무를 총괄하고 국가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렇게 해야 명실공히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이 가능하다. 만약 과학기술 관련 수석이 빠지게 된다면, 청와대에는 국가미래를 책임지고 실사구시를 견지할 수석이 하나도 없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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