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흐르는 강물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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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zart 작성일2009-01-14 14: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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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산등성이의 땅을 사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물을 독점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쓰니, 아랫 마을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되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찾아와서 나누어 달라고 사정했지만,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모른다는 생각에 살기에 꼭 필요한 만큼만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이 저수지의 물이 썩어서, 정수 시설도 달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물도 갈아주고, 바닥도 청소해주야 했습니다. 돈 많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득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랫 마을 사람과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랫 마을에는 이미 병들어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떠나가 버린 후 였습니다.
그러자 이 돈 많던 사람도 이곳을 떠나서,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럼 위의 엉터리 우화에서 누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탐욕스러운 돈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바보같은 마을 사람들? 아니죠. 답은 없습니다. 아니 윗 글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정부"입니다.
"물"이라는 자원은 모든 사람들이 균일하게 억세스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사서 저수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저수지가 "장기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시스템을 들여다 볼까요?
댓글 5
돌아온백수님의 댓글
돌아온백수
오호... 우화로 시작을 하시다니.... 그런데 너무 심오한 화두입니다.
이 화두에서 보수와 진보를 설명해도 될텐데요.
예전에 보짜르트님이 미국의 보수와 리버럴(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요?) 에 대해 한번 얘기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화두에서 '정부'의 역할을 꺼내는게 리버럴로 볼 수 있고요. "우리끼리 잘 할 수 있어요." 라는게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리버럴은 넓은 의미의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 하고, 그런 가치를 지키는 공권력의 역할에 비중을 두고, 보수는 커뮤니티의 자율과 커뮤니티의 전통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공권력의 역할을 최소화 하려고 하죠.
통나무님의 댓글
통나무
기냥 생각나는 노래
작은 연못
<a href=http://music.cein.or.kr/technote/print.cgi?soundbox=17&board=kam8&Count=1019052539&d target=_blank>http://music.cein.or.kr/technote/print.cgi?soundbox=17&board=kam8&Count=1019052539&d</a>
아웃사이도님의 댓글
아웃사이도
한국식이라면..
아래마을사람들이 떠났으니..
아래지역까지 포함해 더 큰 저수지를 쌓아 일단 문제를 해결하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SOC다 뉴타운이다 하며..
도로와 아파트가 들어스고.. 다시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즉 장기적일게 없고.. 단기와 단기와 단기 단기 단기 겟쬬?
언제나 무한도전님의 댓글
언제나 무한도전
통나무님// 저도 작은 연못이 생각났습니다.
bozart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더불어, 예전에도 잠깐 토론이 되었던 내용이지만, 이런 연재들 때문에라도 wiki를 게시판에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한 번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여하간, 제목은 흐르는 강물처럼... 으로 하시고, 우화를 거처, '정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또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bozart님의 댓글
bozart이 글은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프롤로그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경제 현상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시각에서 해석하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