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기대ㆍ우려 속 '첫 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가 연구ㆍ개발(R&D)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관련 예산 3분의 2 이상을 좌우할 거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모습을 드러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R&D 업무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우선순위와 투자 규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준다면 R&D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무원 중심의 '또 하나의 관청'으로서 부처간 나눠먹기식 배분에만 매달리면, 또 하나의 '유명무실', '옥상옥(屋上屋)' 논란만 만드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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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심 조직' 논란 = 또 '민간 과학기술인의 지혜를 빌려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 국과위 설립 취지는 이미 상당 부분 퇴색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2명뿐인 상임위원과 국과위 실행조직인 사무처 수장 자리를 R&D 정책 및 예산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며 힘겨루기를 해왔던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부ㆍ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 출신 인사가 사이좋게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원회 핵심 자리에 '순수한' 민간 과학기술인은 한 명도 없는 셈이다.

민간 과학기술계 인사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심의관 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애초 구상 단계에서는 사무처 연구개발조정국 산하 4개 과(연구조정총괄ㆍ거대공공조정ㆍ미래성장조정ㆍ생명복지조정)에 각각 한 명씩 민간 전문가인 '심의관'을 두기로 했다. R&D 예산의 배분과 조정 과정에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결국 최종 조직 안은 연구개발조정국 아래 단 1명의 심의관이 4개 과를 총괄 감독하는 형태로 확정됐다.

국과위는 과학기술정책국장ㆍ성과관리국장ㆍ심의관 등 3개 국장급, 5개 과장급 직위를 민간에게 개방했다고 강조하지만, 다수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관료 출신 사무처장 밑에서 이들 국ㆍ과장이 얼마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497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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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은 시작이 되는 가 봅니다.

일부 기대가 없진 않았지만, 역시나 현실적으로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보다는, 관료들 권력/돈/자리보장이 우선되었네요.

형식이 좋아도, 결국 실제로는 과학기술인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국가과학기술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일단 두고 봐야할까요?

뭐..하긴 그 방법 밖에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