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국가 과제] 3. 고시제 확 바꾸자 (하)- 개선방향

글쓴이
한대희  ()
등록일
2002-02-28 16: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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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선 이렇게

대부분 선진국의 고급공무원 채용 방식은 자격시험 형태를 띤다. 우리처럼 시험을 통과하면 모두 임용되는 식이 아닌 것이다.

영국은 속진임용제(FS)라는 방식으로 우리보다 더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인재를 공직에 충원한다.

FS시험은 1차 교양시험과 두차례 면접으로 진행된다. 당락은 교양시험보다는 면접에서 좌우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1차 공무원인사위원회(CSSB)의 면접에서 교양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 30%만 남는다.

다시 최종심사위원회(FSB)의 면접에서 3~4명 가운데 1명 꼴로 탈락한다. 면접에서는 응시자의 상황 대처 능력, 공직에 대한 정열, 침착성, 응용력, 의사전달능력 등 개인의 인성을 집중 파악한다.

최종 합격자는 보통 2년간 시보를 거쳐야 하며, 이 기간에 조기 승진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고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대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른 직급, 또는 하위직급으로의 임용을 제의받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영국은 공직 적성에 맞는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대통령 공공관리 인턴제(PMI)'를 운영한다. 매년 2백여명의 대학원 졸업자들을 이 제도로 뽑아 2년 동안 연방정부에서 인턴 자격으로 일을 시켜본 뒤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할지를 결정한다.

심지어 우리 고시제의 모형이 됐던 일본도 1980년대 초부터 직무별로 기술을 측정하는 전문시험과, 종합적 판단.사고력을 측정하는 종합시험을 도입해 고급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여가고 있다.

*** 떼우기식 공무원 교육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획일적이고 부실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통박했다.

특히 공무원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공무원 교육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행정학계에서는 "현행 공무원 교육이 창의성.실용성을 도외시하고 백화점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5급 행정고시 합격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관리자 과정의 경우 개인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나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무조건 영어와 컴퓨터 강의를 들어야 한다.

중국어나 일본어 등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감독자와 상의해 교육훈련 계획을 짜고 각종 훈련과정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정종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질 높은 공무원을 양성할 수 없다"며 "직무와 직급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 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주문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37개 공무원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 매년 5백여개의 과정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 대상자의 특정한 요구에 맞춘 주문형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1천5백여개나 된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말레이시아 정부조차 8백여개의 전문교육 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이승녕 기자 <francis@joongang.co.kr>
.

  • 소요유 () IP :

      Good information !

  • 배성원 () IP :

      한마다로 공직사회는 무능과 구태의 파노라마 백화점이란 말이군요. 하지만, 아직도 이나라 대다수 인재들은 그뒤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제생각엔 앞으로도...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 소요유 () IP :

      But, we can change it !

  • 이동엽 () IP :

      And, we should change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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