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을 스스로 키우는 선관위

글쓴이
ourdream
등록일
2022-03-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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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치는 도중 한 학생이 시험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건(휴대폰, 교과 내용을 요약해서 적은 페이퍼 등)을 몰래 지참하다가 감독관에게 걸렸다. 그러나 그 학생은 그 물건은 시험과는 관계없다고 항변한다. 그럼 그 학생은 부정행위로 처벌받아야 할까? 답은 그렇다.

확진자 사전 투표 과정이 엉망진창이라고 난리가 났다.

부정선거는 선거에서 직접적으로 부정을 한 것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부정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행위들, 즉, 직접 비밀투표를 위반하는 과정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부정선거가 의심될 수 있고 실제 부정선거라고 해도 할말이 없다. 도대체 기표한 투표지를 비닐백이나 박스에 넣어서 선관위 직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는 과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된 선거 과정인가?

거기다가 코로나 확진자는 사전 투표하는데 훨씬 길게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다. 최근 하루 당 코로나 확진자가 10만명당 세계 1위일 정도로 폭증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방역지침을 풀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방역지침을 느슨하게 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 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들은 투표하기 매우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다.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한 것이 벌써 몇 주 전인데 선관위는 확진자 수가 많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실수라고 한다.

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특화된 조직으로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 왔다. 선관위와 같은 선거에 프로페셔널한 집단이 정말 위와 같은 선거 과정을 우연히 실수로 기획한 것인가? 선관위는 그 스스로 국민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상황들을 의심케 하고 있다.

  • 샴발라 ()

    개인적인 경험으로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가담했을거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프로페셔널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프로페셔널한가요?
    공무원은 워라밸좋아서 편하게 일하고 돈받는다는 인식으로
    난 돈 적게 받아도 편하게 일하고싶다는 생각으로
    수험생들이 몰린지도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프로페셔널한게 비정상일지도요.

    이런게 진짜 적폐인데..

  • mhkim ()

    우리나라 공무원 시스템상 부정선거는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은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선출직을 위해서 책임질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운용에서 문제가 생긴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폭증할지 몰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몰려서 사전 투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다고 봅니다. 처음겪는 상황을 미리 매뉴얼로 만들기도 어려웠고, 상황대처를 위한 시간도 부족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투표종사원들은 대부분 강제로 차출된 공무원(선관위 소속 아님)으로 미리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리 문서로 선거날 상황에 대해서 받고 그냥 그날 당일 선거사무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선거날 당일의 돌발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역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 벌어지는 상황에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선관위에서 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실수로 본 투표때는 조금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때 차출되는 공무원은 본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선거때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로 대부분 차출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돈도 적게 주고, 책임문제도 있는데 준비기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 공무원 수를 늘릴수도 없습니다.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밖에 없는데 선관위 조직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선거사무원(차출 공무원 90, 선관위 10 정도)은 그날 새벽에 투입되어 1시간 정도 교육받고, 선거 사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때 차출되는 인력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지금보다 몇배(현재는 최저임금 이하)로 높이고 민간에게도 개방(파트타임 job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보다 일당을 더 주면 될 듯)하고, 하루동안 지원하는게 아닌 며칠정도 연습하여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원하는 공무원에게 물을께 아니라 선관위에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선거사무가 어렵지는 않지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중에 하나이므로 그정도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ourdream ()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잘 전달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기 전까지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요.

    글의 서두에서 말한 저 학생이 지참하면 안되는 물건으로 실제로 부정시험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냐가 핵심이 아니듯 말입니다. 윗 두분께서는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휴대폰을 몰래 지참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격이네요. 만약 그 학생이 절대로 지참한 휴대폰을 부정시험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요.(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ourdream ()

    이번 사태를 확진자에게만 일어나는 사고로 분리해서 보면 안됩니다. 만약 윗 두분께서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때, 선관위 직원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마트에서 사용하는 듯한 비닐백에 투표한 용지를 걷어가려고 해도 같은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뉴스 기사에서 보니 투표하라고 나눠준 봉투에 1번이 찍힌 투표 용지가 있었다는 인증이 여러 군데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이건 뭐,,,엎친데 덮친 격이네요.

    최대한 좋은 쪽으로 선관위가 역대급 실수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도 대선이라는 그 어떤 것보다 공정이 요구되는 국가적 일이 이 정도로 부실하게 진행된다면 국가의 체제가 망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지나가다 ()

    부정선거를 떠나서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이 정권과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진짜 황당합니다.
    군사독재에 항거하고 군사정권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피를 흘려서 지켜낸 민주주의인데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녔으면 이 지경까지 선거시스템과 선거관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수 있는 건지 희안합니다.

    대학생 때 군사정권과 군부독재, 파시스트에 분노와 저항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시스템과 선거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감할텐데.

    정권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이권관계에 따라 선거시스템과 선거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 보면, 이 썩을 인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시스템을 붕괴시켰을지 안봐도 뻔한 거라 기가 찰 노릇이네요.

    도대체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에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녔고
    무슨 썩은 짓과 부패, 나태, 헤처먹기를 하고 다녔으면
    확진자의 투표지가 길바닥에 나뒹굴고, 비닐봉지에 담기고, 쇼핑백에 담겨서 굴러다니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게 할까요.
    국제외교도 산업정책도 경제정책도 부동산정책도 다 이모양 이꼴로 하고 다니며
    입만 나불대고 다녔던게 확실한거 같네요. 선거시스템과 선거관리마저 이 지경일 정도니.

  • 지나가다 ()

    확진자 사전투표 대혼란 그날,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262

    도대체 대한민국 전국민이 사전투표를 하는 날인 5일에 토요일이라고 출근도 안한 선관위원장이라니. 미친 거 아닌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고 망가뜨린건지.

  • ourdream ()

    /묵공
     직접 비밀투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지요? 만약 이렇다면 법령이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겠지요. 또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한 투표소에 한 개의 투표함을 설치한다는 법령이 국민들의 직접 투표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 시간을 나눠서 투표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입니다. 이미 기사에서 다 밝혀진 대로 오후 5시나 6시부터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 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뭔 이유에서 선관위가 결사 반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누가 최종적으로 임명하지요? 결국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의 위원들은 대통령과 압도적 180석을 가진 여당이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이라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은 주구장창 개혁하자고 정부와 여당이 들쑤셨던 검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겠지요?

  • ourdream ()

    팩트만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혹시 팩트 아니면 지적해 주세요)
    1. 공식적인 질의 자리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자는 요구를 묵살함.
    2. 선관위는 확진자들을 포함한 투표의 모든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고 공언했음.
    3. 확진자들의 투표지를 비닐백, 종이백, 박스 등에 모으는 직접 투표위반 행위가 선관위 차원에서 지시됨.
    4. 몇몇 지역에서 비닐백, 종이백 등에 담겨진 투표지가 방치됨.
    5. 일부 시민들에게 투표하라고 나눠준 봉투에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었음.
    6. 선관위원장은 대선의 사전투표날에 출근하지 않음. (비상근이 변명이 되나요? 선관위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대선입니다.)
    7. 일부 지역(경기 부천, 제주 모 지역 기사)에서는 기표한 투표용지 수만 장이 CCTV가 가려진 장소에 보관됨.
    8. 안철수 후보는 대선 완주할 것처럼 연막작전을 시전하다가 사전투표 1일 전에 공식적으로 사퇴. (사전투표지에 사퇴로 표기되어야 함.)

    할많하않.

  • 묵공 ()

    1. 비밀투표와 직접투표를 완전하게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선관위도 본투표에서는 시간별로 나눠서 하기로 했고,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당초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2.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고 그 수반인 대통령의 감독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도 받습니다.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와는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같은 경우 법을 바꾸어야 했기에 대통령이 못했고 국회가 했습니다.

    이번 선관위 건을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감정상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관계나 법적 권한으로 보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 묵공 ()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회, 행정부,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된 기관이다.

  • ourdream ()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이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
    묵공님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이건가요?

    이번 선관위 의혹에 대해서는 세상이 절서 정연하게 헌법에 적힌대로 돌아간다고 주장하시네요. 그럼, 선관위 직원이 대신 투표해준다고 하면 묵공님은 본인의 투표지를 그냥 주겠군요. 왜냐면 선관위는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으니까요.

    순진하시던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은건지 알 수가 없네요.

  • ourdream ()

    직접 비밀투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이번에 선관위가 저지른 일들이 생각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요?

    문화일보
    <사설>부천 5만票, 제주 투표함 방치…선관위 違法 전면 수사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05734?ntype=RANKING

  • 빨간거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총 9인이고, 그 중 8인이 여당인사죠.

  • 빨간거미 ()

    어제 새벽에 발생한 일입니다.
    김만배의 가짜(?) 녹취록 발표 이후, 네이버의 관련 기사 댓글과 엠엘비파크의 관련 게시물에 해킹 의심 사례가 있었죠.
    엠엘비파크는 운영진 측에서 해킹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했습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07/2022030700284.html

    해킹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네이버: 김만배 녹취 기사의 댓글 작성자의 성별이 남녀 동일하게 50%, 20/30/40대 동일하게 27%.
    2. 엠엘비파크: 사용자가 특정 글을 읽으면, 김만배 녹취 관련 글에 자동적으로 추천되도록 코드 삽입(운영진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됨)

    드루킹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막나가는데 뭔들 못할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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