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새소식 이란 곳에서 퍼왔습니다. 위 기사는 거의 오보수준(비록 진장관이 간담회이전에 개별면담을 해서 무슨 협의를 도출했을 수도 있지만)에 가까운 것 같군요. 문답란을 보시길.

노 대통령의 한국의 투자환경 설명 중 미국 '기업인들에게 한국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R&D 부분, 특히 IT를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성취욕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고급인력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이공계 기피 현상 이야기는 쏙 뺐네요? 흐흐-

HP 부사장의 질문 (한국이 왜 R&D 에 강점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보죠.

.....대통령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의 성취감, 수준 높은 대학교육, 고등교육 수준 등에 대해 말씀하시고,  앞으로 기술인력을 더욱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예를 들어서 대학 또는 대학원생을 활용한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해 나가겠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거의 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고급인력을 쓸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은 기업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

 기술인력을 싸게 제공하는게 주안점인가요? 무섭군요 무서워.


-----------------------------------------------------------------------------------------

글제목  미 서부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5/15]
 
조회  314 날짜  2003-05-16 오후 02:13
 
 
 
청와대 소식

○ 권오규 정책수석은 오늘(5월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미 서부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

간담회의 참석기업들의 명단은 이미 배포되었다. 대통령께서는 북핵문제라든지 한미간의 동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동부 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어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내용이 발표돼 참석하신 기업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줄이고 그 대신 경제 쪽에서의 투자와 관련된 한국이 제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투자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

기업인들에게 한국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R&D 부분, 특히 IT를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성취욕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고급인력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또 우리가 어느 주변국가와 비교해서도 가장 수준 높은 IT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우리 소비자들 자체가 굉장히 시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IT 외에 BT라든지 여러 가지 IT와 관련된 첨단산업들에 관해서도 역시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부총리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해서 우리의 세제라든지 그런 종류의 세부 인센티브를 부총리가 설명하셨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나씩 해서 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선 마이크로 시스템 회장, 이 분은 자바라는 언어를 개발해 낸 장본인이고 지금의 큰 기업을 창업한 분인데 이 분은 대통령께 오늘 참석한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한국을 도와줬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하셔서 대통령께서 그것은 생각을 해 보고 제일 마지막에 클로징할 때 답변을 드리겠다고 해서 첫 번째 질문을 넘어갔다.

두 번째 질문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e-거버먼트, 거버먼트 시큐리티 등과 관련해 한국정부와 그동안 긴밀히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야로 어떤 분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주셨다.

이것에 대한 답으로는 한국이 R&D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IT산업의 R&D 쪽에 오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같이 일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국가정보를 상호 연결시켜 주는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사업, 그리고 각종 컨텐츠 산업,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등 여러 가지 컨텐츠 산업 쪽에 상당히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답변을 주셨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은 바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과 그와 같은 일을 할 생각으로 있으며 특히 앞으로 R&D 분야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다음 휴렛패커드에서 질문을 했는데 한국에서 연간 4조 이상 구매를 하고 있는 대단히 큰 구매자이다. 구매담당을 하고 있는 부사장이 질문을 했다. 금년에 38억불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이 특별히 R&D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질문했다.

대통령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의 성취감, 수준 높은 대학교육, 고등교육 수준 등에 대해 말씀하시고,  앞으로 기술인력을 더욱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예를 들어서 대학 또는 대학원생을 활용한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해 나가겠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거의 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고급인력을 쓸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은 기업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다음으로 뉴브리지 캐피탈에서는 북한 쪽으로부터 농업 분야 주류사업 등에 사업제의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 한국정부가 볼 때  사업을 잠시 멈추고 관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해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북핵 문제와 상관없이 북한에 지원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한미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주셨다.

쉐브런 회장이 한국의 에너지 사업부분에 상당히 많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현재 가스 부분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다. 지금 석유부분은 전부 다 자유화가 돼 있는데 가스 부분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도입부분과 시설부분이 현재는 독점적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도입부분과 시설부분, 망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을 분리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분리하고 난 뒤에 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영기업체제를 유지하되 도입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체제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경쟁체제가 어떠한 방식의 경쟁체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고 답변을 드렸다.

예를 들면 현재 도입 부분을 몇 개로 분할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아니면 현재 있는 가스공사체제 도입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되 제2의 도입회사를 허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렸다.

마지막으로 웰즈 파고 은행 쪽에서 촛불시위와 관련된 반미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종래 보통 답변과 똑같이 젊은이 중에 일부가 촛불시위를 했지만 그 내용이 반미보다는 소파 개정이나 이런 쪽의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대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에서 한국이 동북아 허브 전략,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정부혁신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계획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5년동안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외국인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외국기업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국민들을 계속 설득을 일관되게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끝으로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사장의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서 오늘 오셨던 기업들이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현재 우리 증시에 30% 이상 외국인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해가 한국에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옵션은 미국과 미국인 투자자와 미국 국민들의 이해에 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해결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기업인들이 한국에 보다 더 많이 투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동시에 어느 나라 못지 않게 그런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대략 전체적으로 흘러간 내용들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다 드렸다. 오셨던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서 투자를 확대하시겠다고 하는 답을 바로 하신 것처럼 오신 기업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협력관계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가져갔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한 가지 토의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더라도 충분히 대화가 되는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서부의 기업인들까지 찾아온 이유는 바로 새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와 또 대통령 자신의 적극적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유리한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자 직접 만나게 됐다고 하는 말로서 끝을 맺었다.

문 :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답 : 그런 것은 없다.

문 :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가 한국에 R&D 투자를 하겠다는 보도도 있는데.
답 : 그 부분은 처음만 질문하시고 선 마이크로에서 추가로 말씀하신 것은 없다.

문 : 진 장관은? 
답 : 사회를 보셨다.

문 : R&D 투자라는 것은 연구소를 만든다는 이런 내용인가?
답 :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문 : 대학원생 인력을 쓸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내에서 하는 것인가?
답 : 현재도 약간씩은 있다. 그런 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 어느 나라 못지 않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답 :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상당히 많은 토의를 했다. 국무회의에서 산자부가 발제해서 토의를 많이 해서 의견들을 많이 모았다. 어제 보도가 됐는데 예를 들면 캐시 그랜트 같은 것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장기토지임대 이런 것도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다. 입법 예고돼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다.

문 : 북한과의 농업분야 사업교류 관련 이 기업에서 얘기한 사업의 내용은?
답 :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셨다. 농업분야의 주류사업이라는 말만 하셨고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문 :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다는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답 :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지금 미국과 의견이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문 : 벡텔은 일정이 취소된 것인가 유동적이었던 것인가?
답 : 그 내용은 지금 경영간부진들이 여기 없는 상황이다. 여기 없는 상황에서 중간에 나섰던 일종의 중개를 하고자 했던 사람이 요청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서울에 있는 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여기의 간부진들이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상태였다.

문 : 인텔에서 기대되는 성과가 있나?
답 : 보도자료를 보시라.

문 : LG필립스 등 개별기업 외자유지 성과는 없나?
답 : LG필립스는 오늘 안 왔다.

문 : 금명간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답 : 그것은 정부방침이 결정된 것이고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지난 번 산자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갖고 있고, 하여튼 바로 시점을 잡아서 국무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니다.

문 : 외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답 : LG필립스 외자유치 부분 그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문 : 대북 농업분야 사업 얘기는 남북교류를 정치상황을 봐 가면서 한다니까 나온 질문 아닌가?
답 : 우리하고 관련된 얘기이라기보다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미국 자체에 대한 얘기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투자라든지 기업인들의 방문이라든지 외환의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은 인도적인 것 밖에 못 가게 돼 있다. 그런 상태이니까 오히려 미국 내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통령님 답변은 그런 사업이 만약에 미국에서 허용되어서 간다면 평화적인 북핵 해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불안정함 때문에 사업을 홀드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의 답변이었다.

문 : 쉐브런 한국시장이 가스 공사의 도입부문 관련 어떤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나?
답 :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으셨다. 어떤 변화가 분명히 지금 코가스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듣고 있고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표시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을 준 것이다.

문 : 쉐브런이 가스공사 민영화에 참여하려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던 기업으로 기억하는데 정부의 민영화 방침 관련해서 왔다갔다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닌가?
답 : 모른다. 쉐브런 회장을 다시 붙잡아서 다시 물어볼까요?

문 : 가스 관련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나왔던 질문이고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이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또 던졌는데 분명한 시그널을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답 : 분명한 시그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침도 있다.

문 : 경쟁체제 방식은 언제쯤?
답 : 타이밍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다.

문 : 벤처기업 접견도 들어가셨는가? 벤처기업들이 어렵다고 대통령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데?
답 : 오신 분 네 분은 벤처기업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분들이다. 다른 일반적인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듣고 있다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다. 이런 저런 대화를 하시면서 벤처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다. 그 중에 몇 가지 항목을 장은순 회장이 설명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세하게 보내 주면 적절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을 주셨다.

문 : 벤처기업 건의사항은?
답 : 많다. M&A 활성화 시켜 달라는 등 많다.

문 : 코스닥 관련해서는 얘기 없었나?
답 : 장은순 회장이 M&A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코스닥도 진입퇴출이 대량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또 하나 이야기는 코스닥은 IPO인데 IPO 방식말고 M&A방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벤처쪽에는 더 일반적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M&A의 경우가 16배 정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벤처조직의 목적 자체가 IPO가 아니라 M&A이기 때문에 조직의 자체 구조가 M&A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벤처들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 40년동안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벤처산업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문 : 예상시간보다 많이 하셨다는데?
답 : 25분 내지 30분 하신 것 같다.

문 : 방금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답 : 진대제 장관이 같이 배석하셔서 그런 것을 다 주면 정리해서 진 장관이 보고하시겠다고 얘기했다.

문 : 방미에서 경제 분야의 과실을 말씀해 달라.
답 : 그것은 보도자료를 다 돌린 것 같다. <끝>

                    2003년 5월 15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