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에 대해 여러 회원분들이 글과 의견들을 주셨네요... 정보의 집중화에 따른 위험도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우려를 표한 분들도 있는데...
조지 오웰의 공상과학소설 '1984년'에 나오는, 이른바 "빅 브라더(Big Brother)"가 되어버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인데... (빅 브라더 관련해서는 저도 몇차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에 대해 반론하는 글이 하나 있어서 옮겨 옵니다. 글의 저자는 과학기술 관련 전문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본업 자체가 IT는 아니지만...) IT분야에 관해서도 매우 뛰어난 업무 능력과 나름의 철학을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아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IT에 종사하는 분 등 우리 연합의 회원분들이 관련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의견들을 피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다만 며칠 전의 TV 토론도 그렇고, 최근의 논쟁들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엄밀한 검토보다는, 집단간의 정치 투쟁적인 성격으로 변모한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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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7 날짜 2003년 05월 28일 09시 23분
이름 이정환(jwlee) 조회수 57
제목 빅브러더 우려에 대하여


전교조가 빅브러더를 우려하기 때문에 안되다면 더욱 우습다.
현실은 소설이 아니다.
정보가 모이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빅브러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빅브러더가 나온다면 왜 나올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어떤 정보를 사용하여 어떤 수단으로 현실에서 실현할 것이지가 있어야 한다.

소설수준의 막연한 감을 가지고 빅브러더 운운하고 투쟁한다는 것은
애들이나 할 일이지, 책임을 져야할 조직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구체성이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가.)

정말로 독재적 정권이 나와서 국민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다면
NEIS에 들이는 돈보다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 휠씬 많다.

미국의 정보 및 첩보수집 능력은 자타가 공인할 것이다. 그 막대한 비용하며...
한예로 수천테라바이트 이상의 저장공간에 미국의 모든 Email 및 전자적 거래를
모두 기록하는 프로젝드 등...

그러나 이러한 비용과 능력으로도 아직 소설속의 빅브러더의 능력에
비하여 세발의 피인데...

교육학사정보를 모으면 빅브러더가 나온다?
악의적 사용가능성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학교단위로 무방비로 노출된 환경에서 통재로 유출되었을때의 피해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의 수천군데 학교에 무방비로 노출된 환경은 누가 무엇을 빼나가도 알지도 못한다.

모르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완벽한 것인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없음하고 공문 하나 올라갈테니까)

정말로 악의적 유출을 막고, 쓰레기를 모아서 보석으로 만들려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재대로 감시해야 한다.

다행히 요즘 웹기술의 발달로 C/S에 비하여 수십분의 1 가격으로
횔씬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고
꿩 먹고 알 먹고지.. 내참
간단히 산술로
각 학교마다 C/S환경을 가장 싼 리눅스서버 1대로 구현한다고 할때
전국에 1000 개의 학교에 설치할려면
서버가격을 500만원으로 한다면
500만원 * 1000 = 50억 이 그냥 들어가지만
결국 50억의 성능은 리눅스 한대이다.
하지만 웹으로 구현하면 50억 짜리 대형 서버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관리비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횔씬 적은 인원으로 횔씬 강한 보안를 할 수 있고 또
NEIS에 대하여 외부 보안기관에 감시를 맡기고
법률적으로 책임과 처벌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식으로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적게 들이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빅브러더에 이야기하면
예상되는 문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감시체계를 만들어나가야지
NEIS와 C/S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