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지역의 R&D 특구지정에 이어서 생각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훌륭한 인력을 유인하기위해서 해야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얼마전에 직장/대학원/병특 게시판에서 했던 논의중에서는 배우자 문제, 교육 문제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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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칼럼] 과학인재 지방으로 보내자

수도권에 연구비·인력 집중 … 박사인력도 산업체로 가야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및 지방과학기술 육성으로 가시화되면서 산학협력과 지역 혁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2002년 현재 수도권(대전 포함) 지역의 연구비는 전체의 74.3%에 달하며 연구 인력도 전체의 67.1%이나 된다. 인구 비례로 보아도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연구원 수는 지방의 2.5배이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도 수도권과 대전이 지방의 4배가 되어 수도권 및 대전의 연구비 및 연구 인력 편중 현상은 아주 극심한 상태이다.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수도권(대전 포함)을 제외한 지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2007년까지 40%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앞으로 지방으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이지만 정작 지방에서는 아직 우수한 연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지역 내의 인력 양성을 통해 자체적으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아직 요원한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적 제약 때문에 지방으로 지원될 이 연구비들이 앞으로 제대로 활용되어 과연 지역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이 혁신되고 동시에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에 연구개발비를 우선 배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외국에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을 직접 유치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 인력들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지역혁신은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개방적인 구조가 되었을 때 더욱 성공적이었다. 외부로부터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현재 지역에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다소 불만족스러울지 몰라도 당장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을 챙기기보다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현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양보할 때 지역혁신은 성공할 수 있다.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재배치하는 것 못지않게 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박사급 연구 인력을 산업체로 이동시키지 않고서는 국가 및 지역의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2002년 우리나라 기업체의 박사 연구원 비율은 6.2%이며 학사 연구원의 비율은 55.2%인 반면에 대학의 박사연구원 비율은 62.3%, 학사 비율은 2.1%로 아주 대조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박사연구원 전체의 72.3%인 3만5917명이 산업체가 아닌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급 연구 인력이 이렇게 대학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며 우리 사회가 시급히 시정해야 할 사항이다.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최종적인 성패는 그 연구비를 활용해 혁신을 이루게 될 사람에게 달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대학과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연구 인력을 산업체와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그것이 현실화될 때만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육성, 지역혁신, 국가 경쟁력 강화는 동시에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임경순·포항공과대 과학문화연구센터 소장)


 
입력 : 2004.03.12 18: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