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리눅스式’ 정책개발 추진 kyunghyang.com
- 글쓴이
- REM
- 등록일
- 2003-01-09 20:48
- 조회
- 2,643회
- 추천
- 3건
- 댓글
- 11건
관련링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인터넷으로 장관직 후보에 대한 추천을 받기로 한 데 이어 ‘리눅스(Linux)식’ 정책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눅스식 정책개발이란 새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5백만명이 넘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참여해 만든 컴퓨터 운용체계인 리눅스처럼 정책의 ‘소스코드’(핵심취지)를 완전 공개, 수많은 정책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 시안의 ‘버그’(결함)를 수정·보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국민참여센터 이종오 본부장은 9일 “리눅스식 정책개발은 국민들이 단순히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개발자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간사는 “1차로 인터넷을 통해 국민제안을 모은 뒤 분과위 토론을 거쳐 채택된 정책개발 과제는 2차로 리눅스 방식으로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며 “일정상 리룩스 방식으로 정책 소스코드가 공개되는 시점은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취임하는 2월25일 직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눅스식 정책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MS 윈도식’ 정책개발이 소수의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독점해 사용자들에게 문제점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반면, 정책입안 단계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운영상 문제점 및 허점 등을 국민참여형 시스템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청문회나 공청회 등 형식적인 여론수렴 방식을 디지털코드로 전환하는 것으로, 소수의 권력독점과 밀실행정을 지양하고 열린 행정을 표방하는 새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이 실패한 이유도 결국은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개발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한 채 이해단체의 입김에 휘둘린 소수의 관료가 정책개발을 독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선 당시 인터넷본부 기획실장을 맡은 천호선 국민참여센터 전문위원은 “노무현 후보의 홍보전 승리도 리눅스식 아이디어 개발에 힘입은 바 크다”며 “노당선자는 선거때부터 리눅스식 공약개발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눅스식 정책개발은 지나치게 여론정치에 의존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안의 성격상 기밀유지가 불가피한 정책개발 분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리눅스식 정책개발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주로 부동산, 복지·의료, 육아, 교통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다른 사람들 의견
-
김경업
()
리눅스가..먼지나..알까?.;;;ㅋㅋ^^
-
임호랑
()
괜찮은 아이디어에, 적절한 이름이네요. 다만, 본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비밀 정책은 적용하기 어려운데, 관료들이 기밀이라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할 공산이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집단이 훌리건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안은, 1차로는 개방형으로 국민 누구든 정책 검토 및 제안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걸러진 의견 제안자에 대해 회원으로 등록시켜 2차로 의견수렴을 제차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신상이 파악되고 자격이 검증된 인원에 한하고, 통계적으로 국민 다수를 반영하는가를 검토하는 등 인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잘 하느냐 편파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겠죠. 아무튼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자유근무 재택관료'도 나오겠습니다.
-
송자영
()
리눅스 이름 나왔으니.. 제발 행정망을 M$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 리눅스 기반으로 가야.. 돈도 그렇고.. 국가 기술 축적이나 보안쪽에서도 그나마 낳을 터인데..
-
윤정빈
()
리눅 기반이 돈이 더 적게들고, 더 안정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윈2000이 관리하기는 편합니다. 서버 구입비라던가, 인건비등을 상정해볼때, 리눅쪽 관리자 인건비가 더 많이 먹히고, 결국 돈 깨지는 건 비슷합니다. 보안수준도 그렇구요.(m$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윈2000 보안 결코 부실한 편 아닙니다.) M$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리눅은 선택이지 절대적 우위를 가지는 솔루션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
최경환
()
세계 여러 국가 기관들이 리눅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때문이 아니라 소스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윈도우를 사용할 경우 m$가 그 안에 뭐 백도어를 심어놓고 정보를 빼가도 잘 모르겠죠... 기업들의 이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
song
()
리눅스식 정책개발이라는 표현이 잼나네요~
-
김용국
()
최소한 리눅스를 인지하고 있다는데는 기분이 좋군요. 과연 현재 정부관련기관의 기반SW정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혼자 계속 자료를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군요. 국가전산망과 전자정부의 기반기술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하고 싶은 분을 찾습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 인 것 같네요. 이쪽으로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분 안계신가요?? :-)
-
윤정빈
()
음. 리눅 vs 윈도 논쟁하기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곳 같긴 합니다만.^^ 소스가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체 몇개의 패키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도 힘든게 리눅입니다.(중요 패키지야 몇개 되지 않지만요.^^) 파이어월 설치하고 모니터링 툴과 IDS 정도만 구축해도 백도어정도는 쉽게 잡힙니다. M$는 문제가 안됩니다. 서버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얼마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 사고 발생시 얼마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가. 웹서버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면, 개발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한가. 등이지, M$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눅은 대안으로서의 추세이지 솔루션은 아닙니다. 차라리 freebsd쪽이
-
윤정빈
()
퍼포먼스 등의 측면에서 본다면 더 나은 솔루션이겠죠. ^^
-
송자영
()
^^ TCO측면에서 윈도가 낫다는 거야인정할 수 있어도.. 그렇게 따지면 모두 사와서 조립하면 되겠군요 ^^ 개발에 의한 국내의 기술축적이란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
-
윤정빈
()
결국 개발하는 건 행정망 시스템일테고, 윈2000을 사용한다고 그걸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닌듯한데요.^^ 리눅을 사용한다고 해서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개발, 기술축적이 더 많을 수 있나요? 단순한 플랫폼 선택의 문제인듯 싶습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