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동북아 경제중심국가", IT.제조업 중심 수정
- 글쓴이
- Myth
- 등록일
- 2003-01-19 16:23
- 조회
- 2,498회
- 추천
- 2건
- 댓글
- 8건
관련링크
금융업종에서 IT(정보기술)와 관련 제조업쪽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
1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10대 국정 아젠다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 방안을 준비하면서 이같이 수정된 방안을 마련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IT.금융.물류산업은 모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중국으로 휴대폰을 대규모로 수출하면서 우리나라가 휴대폰의 중심국가가 됐듯이 IT관련 다국적 기업 등이 한국에서 IT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바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도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문제는 유치 기업을 찾기 어려운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과제가 될 것"이라며 "반면 한국은 외국의 IT관련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방향설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노동규제완화 문제가 다시 정부-산업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전면 허용키로했던 파견근로를 전문직종으로 제한하되 노동계에 '산업평화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당초 정부는 노동규제완화에 대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건설방안이 금융.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만큼 파견근로여부나 산업평화유지의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인수위가 IT와 관련제조업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로 함에 따라 "해고와 취업이 모두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입장과 맞물려 노동규제완화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파견근로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설득이 필요하다"며 "법이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는 일부 견해가 있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방안의 핵심은 향후 경제성장과 고용의창출원으로서 전문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이를 위해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산업중심의 방안으로는 그같은 효과를내기 힘들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jski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3년 1월19일 오전 8:03
------------------------------------------------------------------------------------------
제가 짐작하기론 인수위 내에서 위원들과 정부측 파견 공무원 들 사이에서 그동안 토론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그동안 싸이엔지에서 주장해왔듯이 현실적으로 어떤 외국기업들이 금융, 서비스 관련 투자를 하겠는냐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글 마지막의 정부 관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정학적 위치는 고급 인재라는 인프라에 비하면 별로 매력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에 국제적으로 통할만한 금융, 서비스 인재의 수는 과학기술 인재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
임호랑
()
사필귀정...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길은 IT등의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금융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을 연계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산업의 토대없이 3차산업만 발전한 선례가 없습니다.
-
하나다래
()
금융, 서비스 보다는 그나마 나은 방향이지만, 우리의 현실과 주변환경 등을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란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전통산업 개념의 '제조업'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견제 속에 우리나라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기존 제조업이 아닌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특히 전통적인 부품소재가 아닌 고부가가치의 첨단부품소재를 만들고 이를 중국과 동남아에 수출할 수 있는 동북아 연구개발 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만의 기술과 자본으로는 어렵구요, 연구개발도 개방을 해서 선진국의 연구소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우리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커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
하나다래
()
봅니다. 다만 이 때 중요한 것은 핵심기술개발은 우리나라에 유치된 연구소와 우리 인력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나라에 남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금융과 기업구조가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하구요, 정부도 기업이 마음놓고 창업을 할 수 있고 외국 연구소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게, 외국 연구소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그리 매력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과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존 제조업을 근근히 꾸려가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
하나다래
()
같습니다. 이외에도 고급기술인력을 공급하는 대학교육의 문제가 너무나 많고 기초,원천, 공공연구를 담당해야 하는 출연(연)의 비대화와 비효율화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 지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관전평
()
저도 하나다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기술로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중국과 차별되는 제조업중심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중소기업들로 연구인력들이 몰려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합니다.
-
관전평
()
다른 방향은 첨단기업중심으로 제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될텐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
한대희
()
IT산업 강화와 더불어 금융/비지니스 중심국가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둘 다 되도록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만 갖고는 경쟁이 너무 치열할듯. 한국을 선진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
Kim DH
()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둘 다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지금은 IT산업등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우선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