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FTA 해도 노동자 이동은 그리 자유롭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은 미국쪽에서 어떻게든 틀어막을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중 FTA 하면서, 노동자 유입을 제어할 능력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 있느냐......대책없이 나대면 FTA 같은 조약이 국가의 재앙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강바닥 파내기처럼 말이죠.

  더 나은 조건이라..... 글쎄요....

  한미FTA로 한미간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 안될텐데요..

FTA 원안에 보면 제조업 분야는 모두 개방하고, 서비스 분야 특히, 법률, 의료, 교육은 틀어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그리고, 제조업 분야 인력이동은 막아놨을거고, 전문직 이동도 Quota로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국의 실업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그나저나 이번 한중FTA 추진은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한 대미압박카드라고 합니다.

<a href=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8&nnum=540746 target=_blank>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8&nnum=540746</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명박 대통령의 검토 지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통령이 중국의 빠른 성장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를 주목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제기하는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미 FTA 비준을 계속 미루면 한국이 중국과 먼저 FTA를 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한 중국측 관계자는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미국에 대해 한미 FTA를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신들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를 거론하며 중국이 군사면에서나 경제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니 서둘러 한미 FTA를 체결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미국 압박 카드로 쓰인 중국

이 대통령은 또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대중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중 FTA를 할지 여부는 우리측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나아가 통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교적 마찰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FTA는 한국이 하기에 따라선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가 언제든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한 것은 미국을 조급하게 만들려는 협상용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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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가 한미 FTA에 어떻게 압박이 된다는건지.. 우리나라만 손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