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도 간첩" 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

글쓴이
예진아씨
등록일
2014-07-22 02:21
조회
4,601회
추천
0건
댓글
4건
"산업스파이도 간첩" 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
기사입력 2014-07-21 16:35 | 최종수정 2014-07-21 17:43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이만우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회부]


~~~~~~~~~~~~~~~~~~~~~~~~~~~~~~~~~~~~~~~~~~~

사형 무기징역 아주 어마무시하군요

  • UMakeMeHigh ()

      사기로 수 조를 해쳐먹고 사기 당한 사람 여럿이 자살해도 징역 3년 정도 밖에 안되더군요.. 강간은 말할 것도 없이 형량이 약한 편이고... 산업스파이도 보나마나 가져다 붙이기 좋은 말이 되겠네요... 이직할 때 외국계 동종업계로 이직하면 잘못하면 사형도 당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빨간거미 ()

      저런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평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황당하기까지 한데 말이에요.
    수백억, 수천억 사기쳐도 저런 벌을 받지는 않는데 말이죠.

  • 물리학도 ()

      노예들이 탈출할까봐 아주 쇼를 하네요. 이놈의 나라 망하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겠어요.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

      저기서 말하는 간첩죄라는게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것인가요?
    산업스파이 처벌 법안으로는 보자라서 전시국가 특수성을 갖는 간첩죄로 확대하겠다는건가요?
    industrial espionage 와 spy의 구분을 안두겠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목록


펀글토론방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7518 [펌글]우리나라에서는 왜 천재가 나오지 못하는가? 댓글 59 엔리코 09-03 9429 0
7517 방사능 나오는 아파트.. 이런 '비밀' 숨겨져 있다 댓글 6 엔리코 08-29 5910 0
7516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의 댓글 2 shine 08-22 5441 0
7515 [펜더회고록]글이 돈이 되는 기적 댓글 3 UMakeMeHigh 08-16 4604 0
7514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씨, 먹튀 논란? - 진짜 먹튀는 누구인가? 댓글 8 BizEng 08-13 5230 0
7513 영국 과학자가 발명한 추진장치. 중국, NASA에서 잇달아 실험 성공 댓글 2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08-08 5439 0
7512 토익점수 취직에 진짜 필요한가 댓글 23 UMakeMeHigh 08-03 8735 0
열람중 "산업스파이도 간첩" 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 댓글 4 예진아씨 07-22 4602 0
7510 [기사] 카이스트 교수평가 전면공개…"사제신뢰 깨졌다" 댓글 18 김연훈 07-16 9945 0
750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으며 댓글 4 내이름은안 07-06 5045 0
7508 쇼킹한 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댓글 2 내이름은안 07-06 4493 0
7507 실리콘밸리 하루 일상 vs 행정고시 합격후 일상 댓글 4 내이름은안 06-25 13454 0
7506 리더의 공감 결핍 증후군 댓글 39 UMakeMeHigh 05-01 7106 0
7505 Noblesse Negligence 댓글 56 Song Hun CHOI 04-21 6798 0
7504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댓글 15 UMakeMeHigh 04-16 4808 0
7503 물리학 교수가 글쓰기에 고뇌하는 이공계생에게 보내는 편지 댓글 1 내이름은안 04-12 5923 0
7502 대기업 18년차의 조언 댓글 15 내이름은안 04-12 33262 2
7501 전자신문 보는데.. 대단하네요 돌직구 ㄷㄷ 댓글 1 열정적인영혼 04-11 5320 0
7500 KBS 신입사원 채용 면접 때 '사상 검증논란' 댓글 3 UMakeMeHigh 04-06 4357 0
7499 북한(?) 무인비행기 추락 댓글 35 UMakeMeHigh 04-06 7016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