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KISTEP] "2003 과학기술연구활동보고서"
- 글쓴이
- 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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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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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흝어보니 의미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좋은데, 그림을 올리는 법을 모르겠군요.
우선, 주요국과의 비교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제가 위 보고서에서 자료를 뽑아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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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비(총액) GDP대비 국민1인당 정부부담비율 연구비사용처
(2002, 백반달러) (%) (달러) (%) 기업 대학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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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4,443 2.91 303 26.3 74.9 10.4 14.8
미국 292,170 2.82 991 33.8 72.9 14.9 12.5
일본 127,890 3.09 1,005 26.6 73.7 14.5 11.8
독일 47,165 2.50 572 31.9 70.0 16.5 13.5
프랑스* 28,889 2.20 474 40.3 62.4 18.5 19.1
영국* 27,045 1.90 460 35.9 67.4 21.4 11.1
중국* 12,863 1.09 10 - - - -
대만* 6,623 2.16 296 35.1 - - -
핀란드* 4,141 3.40 798 26.7 71.1 18.1 10.8
아일랜드* 1,197 1.17 311 25.2 68.5 22.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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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과학기술 연구비에 있어서 정부부담률이 낮은 축에 들어가는군요. 대만을 제외하고 일본을 비롯한 후발 주자들은 정부부담률이 낮은 대신에 기업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연구능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관건이 되겠군요. 그런데 아래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원 구성을 보면 '심도있는 연구를 이룰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나타나는 게 문제겠군요.
연구비 투자에 있어서 GDP 대비는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그룹에 비하면 아직 약하고, 국민 1인당 소득을 생각하더라도 1인당 연구비 투자가 아직 작은 상태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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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목별 연구개발비(%) 성격별 연구비 (%) 연구원수 인구1000명당 인구
인건비 경상비 기타 기초 응용 개발 연구원수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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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6.7 46.6 16.7 13.7 21.7 64.6 141,917 6.2 29.8
미국 99.74 0.26 18.1 20.8 61.1 1,261,227 8.6 45.2
일본 42.5 45.1 12.4 14.2 23.6 62.2 675,898 10.2 53.1
독일 58.7 31.4 9.9 - - - 259,597 6.7 31.5
프랑스* 90.0 10.0 24.4 27.5 48.1 172,070 7.1 28.4
영국* - - - - - - 157,662 5.5 27.0
중국* - - - - - - 742,000 1.0 -
대만* - - - - - - 59,658 6.4 -
핀란드* 53.1 40.5 6.4 - - - 36,889 15.8 71.1
아일랜드* - - - - - - 8,516 5.0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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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연구예산에 있어서 한국은 인건비의 비중이 낮군요. 즉 연구원들을 세계 주요국에 비하여 싸게 부려먹는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건 그렇고 경상비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왜그렇게 높을까요?
그리고 기초연구비 투자비율도 낮은 편에 들어가는군요. 인구수에 대한 연구원 비율은 높은편이 아니군요. 특히 주요경쟁국 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료 이외에 두개의 아주 의미있는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기관별 학위별 분포를 그린 그림이고, 다른 하나가 연구개발 주체별, 세부 전공별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뒤의 자료는 앞으로 그일을 하실 분들에게도 아주 요긴한 자료가 될 듯합니다. 뒤의 자료는 좀 복잡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직접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관별 학위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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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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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6,426 35,917 7,324 49,667
석사 6,409 20,116 37,596 64,121
학사 1,124 1,239 65,249 67,612
기타 135 362 7,991 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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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는 기업체의 기대에 비하여 역할이 못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특히 우리가 하이테크 기술로 승부한다고 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겠네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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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
총인원18만 9천 888명이로군요. 중국은 일인당 10달러만 써도 머리수가 많아서...^^; 이 자료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이 의외로 연구개발이란것에 크게 신경안쓰는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소위 열강에 속했던 국가들은 최소 2배로군요. 우리나라가 어떤 경계선상에 서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연구개발 투자가 결코 작다고 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남보다 투입도 많고 일은 더 죽어라 하는데 성과는 별로 나지 않는 '비효율' 병이 들어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코 길다고 할수 없지만 짧지도 않은 우리 연구개발 역사를 잘 반성하고 연구개발 체제를 점검해볼 때가 된거 같습니다. 또 한번 들었다 놔봤자 변하는거 하나없고 일선해서 일하는 현장연구자들만 개피본다는 말이 안들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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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
해야지요. '체제의 개혁'은 윗선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체제의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과기부 국과장들 자리보전 그대로, 각종 유명무실 단체 그대로, 연구소 직제 그대로.... 겨우 한다는 짓이 일선연구하는 소과제나 통페합하고.... 연구원 자르고.... 이제 그런 하늘 부끄러운 짓은 제발 하지 말고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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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이... 일본인구가 한국의 약 2.5배 많죠? 그런데 연구원수는 약 5배 많군요. 그 자체의 고용효과도 있겠고.. 좋은 연구의 결과로 발생할 신규고용의 창출효과도 크겠습니다. 어찌보면 연구개발에도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가 통용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각 나라마다 그에 맞는 크리티칼 매스를 넘어선 인원을 유지해야 연구개발 활동의 효과가 극대화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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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
무려 532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군요. 일단 down은 받아 놓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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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
우리나라 전체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70%가 대학에 있다는 말이 사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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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
방대한 보고서이군요. 그러나 연구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문제점이나 현안이 무엇인지 물었을때, 대답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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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
연구개발의 과제 선정과 조직 구성, 품질 관리, 평가 활동 등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 결과가 엔지니어링으로 연결되는 고리는 튼튼한지, 제조와 상품화에 잘 적용되는지, 기업 활동에 실제 기여를 하는지 검토하는 기능은 누가 하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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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
장개석 군대가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 군사 원조를 받았지만, 거지나 다름없는 홍군에게 패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개석 군대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정설인 것처럼, 투자규모 등 연구개발 외형만 봐서는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만, 내부는 냄새가 심해서 제외한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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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태
()
경상비 비율이 높은건 접대비를 명목상 경상비로 돌린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