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를 논하기 이전에 특례란 형태만 달리할 뿐 현역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국방의 의무를 지는 합법적인 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전개하겠습니다. 이점에 의의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선은 이공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현실적인 사안부터 차근차근히 밟아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기위함 입니다.

 

병역특례중 특히 전문연구요원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연구 요원이기에......)

우선 전문연구 요원의 가장 큰 불만인 5년 근무 기간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의 3년에 비해 2년이 더 긴 이유는 아마 연구직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군 문제는 몸으로 때우는 기간을 더 쳐주는 모양이죠.

하지만 문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가있는 우리의 학사출신 친구들과 석사이상의 친구들이 가는 전문요원이 하는일이라는게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가끔 감사같은것을 하는 모양인데 이는 형식일뿐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박사특례보다는 석사특례와 학사특례간의 형평성 문제이겠지요. 같은일 하면서 석사라고 2년을 더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한 특례후의 진로 문제도 고려를 해야할것 입니다. 이는 회사에 가있는 친구들보다는 학교에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더욱 큰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사특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7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 특례자는 박사 입학 후 2년 동안의 수료기간을 국방부에서 시계약을 빼놓습니다. 그동안은 의무종사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수업을 들어야 하므로 풀타임으로 종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들어보면 맞는 말인것 같지만 시계는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동안은 특례자의 신분으로 의무는 해야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맞닥드려 보신 분들은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때문에 뒤로 2년이라는 기간이 더 밀린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크게 두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1. 현실을 무시한 전문연구요원의 5년 의무 종사기간과 산업기능요원의 3년 의무종사기간

2.  박사 특례에 대한 터무니 없는 시간 산출법

 

첫번째 문제는 산업체의 반발과 현역 출신들의 반발을 고려해 간단히 풀기는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과의 2년이라는 차이에 초점을 둔다면 문제는 산업체의 반발에 국한될것 입니다.

이는 일종의 노동의 착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싫으면 지금이라도 입대하라는 말에 힘이 없는게 현실이죠.

 

두번째, 수료기간 중 기간을 의무종사 기간에 넣어줄 수 없다는 말에 어느정도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의 기간이 3년이 정당하는 것을 전제로 할때 수료후 편입되어 3년을 종사하던가 (이 경우 수료기간중에는 일반 학생과 같은 군미필자 신분으로 대우해햐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앞에 주제별 토론실에 언급되었듯이 수료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하는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논리에 맞지않는 시간 계산법으로 32~33살 이후에나 의무에서 풀리게 한다면 솔직히 이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비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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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글들을 볼때 특례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것이 중론같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특례자들이 비합리적인 처우를 감당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보기에 한마디 합니다. 좀 감정이 섞여있고 일방적인 면이 있기도 합니다만 찾을것은 찾아봅시다.

 

전에 병무청에 이글을 올리려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등록이 되서 애구구...하고 그만 뒀는데...여기라도 쓸 수 있으니 ^^ 일단은 속 시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