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쟁송 일원화 · 기술판사제 과학기술 사법제도 개혁 시급 [05.08.05/한겨레신문]

글쓴이
scieng
등록일
2005-08-10 16:01
조회
3,654회
추천
1건
댓글
0건
[과학이 만난 사회] 특허쟁송 일원화 · 기술판사제 과학기술 사법제도 개혁 시급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출범하여 여러 사법 개선안들을 마련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로스쿨제 도입,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개선안이 도출된 것들도 많았으나, 유독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법제도 개선은 관심밖의 영역인 듯 극히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특히 현행제도에서는 특허쟁송사건의 항소심이 특허침해소송과 심판계 소송에 따라 관할이 일반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으로 나뉘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공들여 설치한 특허법원이 ‘반쪽 기능’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학기술계, 발명가 단체 및 특허관련 업계 등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집중하자는 주장을 예전부터 펼쳐왔으나, 법 개정안이 그동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니 이번 사개추위에서도 그다지 기대하기 힘든 모양이다.

도리어 개선은커녕, 과학기술계나 특허 부문에서는 거꾸로 개악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즉 최근에 대법원의 상고심 폭증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여 최종심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합의된 듯하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특허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등의 보완책이 없다면 앞으로 더욱 문제가 커질 것이다.

특허쟁송사건 등에 대한 처리절차가 더욱 복잡하게 이원화되면 동일한 권리에 모순된 판결이 나와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우려가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처리가 곤란하여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이건 심판계 특허소송이건 관계없이 사실심리가 가능한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관할을 집중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기술심리관보다 진일보한 기술심판관이나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의 설치가 뒤늦었던 일본에서조차 기술판사제도의 도입은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데, 최근의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 등에서도 나타났듯이 툭하면 일본을 따라가기에 바쁜 우리 법조계가 기술판사제의 도입 등에서는 진척이 매우 더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사개추위의 제도 개선은 사법계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특허 등 관련 법제의 주요 소비자인 과학기술인들의 권익을 위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성우/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목록


언론보도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147 "황 교수 논란, 맹목적 연구문화가 핵심" [05.11.29/연합뉴스] scieng 11-30 4474 0
146 기부·후원 활발한 민간재단 과학기술 분야에도 눈길을 [05.11.25/한겨레신문] scieng 11-30 3912 0
145 [과학이 만난 사회] 과학기술 과대포장 보도 앞서 전문가 통해 철저한 검증을 [05.10.28/한겨레신문] scieng 11-03 3877 0
144 과학이 만난 사회 - 몇몇 ‘스타 과학자’보다 일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2005.9.30/한겨레신문] scieng 10-05 3608 0
143 이공계열 정책 담당자가 과학기술 몰라도 된다니 [2005.09.02/한겨레] scieng 09-13 3770 0
142 과학강국을 향해 - 단단한 토양서 튼튼한 뿌리 내린다 [05.08.13/여성신문] scieng 08-17 3495 0
열람중 특허쟁송 일원화 · 기술판사제 과학기술 사법제도 개혁 시급 [05.08.05/한겨레신문] scieng 08-10 3655 1
140 기술유출방지법 '찬반논란' [05.07.29/전자신문] scieng 08-02 3381 1
139 [열린마당]직무발명보상법 정비 [05.07.22/전자신문] scieng 07-22 3250 0
138 [과학이 만난 사회] 대기업-중소기업 불평등 과학기술 중심 사회 걸림돌 [05.07.08/한겨레신문] 댓글 1 scieng 07-08 3503 0
137 [안동환기자의 현장+] 울분 토하는 현역 과학기술인들 [05.07.08/서울신문] scieng 07-08 4157 0
136 직무관련 발명 종업원 권리 커진다 [05.07.07/한국경제] scieng 07-08 3381 1
135 경영계 및 과학기술계, 특허청이 마련한 타협안에 최종 합의 [05.07.06/연합뉴스] scieng 07-08 3097 0
134 발명진흥법 개정안 합의...특허청 [05.07.06/아이뉴스24] scieng 07-08 3120 0
133 과학기술인연합, 발명진흥법 개정안 거센 반발 [05.06.22/부산일보] scieng 06-22 3137 0
132 “새 발명진흥법으론 황교수 특허도 날아갈 판” [05.06.18/한겨레] scieng 06-22 3107 0
131 과기계-특허청 '발명진흥법 개정안' 신경전 [05.06.14/전자신문] scieng 06-14 3180 0
130 발명진흥법 개악논란 [05.06.14/한겨레신문] scieng 06-14 2961 0
129 과학기술인의 정책 참여 연구 못지않은 중요 과제 [05.06.10/한겨레신문] scieng 06-14 3089 0
128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자율 결정 [05.06.01/전자신문] scieng 06-01 3694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