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나 고우나....

글쓴이
서시
등록일
2014-05-0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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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내 나라 내 조국이라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나라 출신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요 며칠 사이에 정말 더 이상 바닥으로 추락할 곳이 없을 만큼, 정말 땅바닥도 아니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쩌면 저렇게도 준비도 안되어 있고, 면피에 급급한 집단이 있을까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 shine ()

      요즘 사건사고 많이 일어나는거보면 문민정부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한계에 다다랐다는 해석에 적극 동감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듯 하더군요. 마치 탄성한계를 벗어난 스프링처럼...

  • UMakeMeHigh ()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알고 보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중세시대나 조선시대도 다 마찬가지 아니었나 하면서 결론을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개인이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 할 수 밖에 없지라고 결론을 내리면 결국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한국의 언론이 점점 추락하는 것 처럼 점점 더 안좋아 질 수 밖에 없을 껍니다. (최근 두 정권을 통해 느끼듯이..)

    반면에 정부나 기득권이 잘못한 것을 계속 주시하고 공론화 하면서 기존의 잘못된 시스템에 도전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래도 비로소 세상은 작게 나마 라도 변할 수 있을 껍니다. 모든 역사는 그렇게 변화되어 온 것도 사실이니까요.

    혹자는 전자를 보수라고 하고 후자를 진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생시키고 지금 현재 사람이 지금과 같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것은 후자의 사람들 덕분입니다. 아니었다면 아직도 노예제도 아래서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국민 전체가 이미 썩어 빠져서 이런 꼴이 된거다라는 주장은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런 식의 양비론/물타기가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프레임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되었었죠. 지금 명백하게 정부와 관료들이 잘못한 상황을 결국 국민 수준이 그 수준이거나 아님 선거 잘못해서 그런거라고 하는 것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딱 한가지 할 수 있는 선거조차도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선거조차도 공정하지 않다면 그럼 앞으로 한국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글속에서 알아서 다른 사람 등치더라도 살아 남던가 아님 나라를 뜨던가...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저기 치이다 가는 수 밖에 없겠지요.

    진짜 지금이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든 낭떠러지에 가까운 상황이구요. 아예 여기서 꺾여서 무력감, 패배감에 빠져서 아예 다 포기하고 살던가 아님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갖던가... 둘중에 하나일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고 싶네요 어찌했던 내 조국이고 나라니까요. 또 저도 인간이므로 희망을 이야기 해 봅니다.

  • shine ()

      UMakeMeHigh님 말씀처럼, 진보는 세상발전에 기여했고, 보수는 그저 누리기만 한다는 데에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좋은 전통을 보존, 계승할 문화적 고리가 끊어져 버렸고,
    그로 인해 짝퉁 보수가 활개치는 세상이 된 것이 더욱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 물리학도 ()

      동남아나 남미 쪽 학계 진출도 괜찮지 않나요?

    저는 유학 이후 그쪽으로 갈 생각도 많이 있는데.  학계라면 외국인으로서 유리천장도 그리 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 난머지? ()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그 옛날 성수대교 무너진 날...911서비스 (119 아님)를 이용해서 응급실에 들려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산골 오지 의사가 그 뉴스 들었냐하고 물어볼때... 아픈 것 보다 쪽 팔림이 더 강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 엔리코 ()

      솔직히 이게 나라맞나요?
    국가가 해줄수있는 국방,치안,안전,법치 어느하나 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는데요. 이런 허술한 집단주제에... 이게 도대체가 "나라"라고 불릴수있느냐 말입니다.

    그냥 국가가 아니라, 무슨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허접한 동네 같아요. 같은 언어, 비슷한 생활환경, 비슷한 의식구조
    공유하는, 리더는 없고, 그냥 힘 쎄고 악랄한놈이 약한놈 위에 군림하는 그냥 짐승들 사는곳이지요.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흉악한 민낯을 이렇게 직접 보게되니,
    오만정 다 떨어지고, 빨리 다른나라로 뜨고싶은 생각뿐입니다.

  • 물리학도 ()

      엔리코/ 비슷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 중 거의 최하급 막장인거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뽕벌레님들은 북한이랑 비교하면서 자위질 하겠지만요.

    진짜 이딴 나라에다가 출산을 하는거 자체가 자식임을 떠나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죄악입니다. 차라리 개새끼나 원숭이를 낳던가.

  • 서시 ()

      가장 충격은 해경의 30%가 수영을 못하고, 남은 인원 중 절반 이상이 500미터 이상 수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전문가를 무시하는 풍토는 익히 알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합니다.

  • UMakeMeHigh ()

      shine//
    저도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진짜 보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양비론이나 물타기 논리를 자꾸 사용하면서... 현시국에서 정부 비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반박하려는 마음에 써본 거였습니다. 누군가 글을 지워서 내용이 좀 이상하게 연결이 되긴 하네요.

    여튼 보수라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게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럼 그런 사고로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발전하겠는가라고 반문하려던 의도였습니다.

    정부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난장을 피워도... 원래 세상이 그런거니 그냥 알아서 자기가 살아 남아야한다고, 결국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사고방식이 너무 싫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이해할 사람들이 아니지만..  저도 괜이 이야기를 꺼낸거 같아요. 중요한 큰 맥락을 또 딴 길로 새도록 만들은 것 같아서요.

  • 반지원정대 ()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762.html?_fr=mt1r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762.html?_fr=mt1r</a> '참사 그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반지원정대 ()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72159165&code=940202&nv=stand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072159165&code=940202&nv=stand</a> 인간보다 돈

  • 엔리코 ()

      검찰도 언론도 정부도 못믿을 세상이 이미 돼버렸어요.
    모두가 타고있지만, 그누구도 제동 걸수없는 자본권력이라는 거대한 폭주기관차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이런 대참극 속에 보여준, 그리고 보여주고있는  리더라는 인간들의
    무능과 무책임, 비정상적인 공감행태를 보고있자니....
    앞으로 아주 살기 힘든 세상이 펼쳐질 것임은 분명합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불신의 나라 대한민국....복원력을 잃어버렸습니다.

  • 엔리코 ()

      JTBC밤샘토론-세월호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a href=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0004 target=_blank>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0004</a>

    이번참사가 수습이 되는 즉시,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말단,고위 공직 가릴것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방위로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일년이 걸리든 십년이 걸리든 모조리 색출해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라는 인간 본인부터가 거기서 자유롭지못하니....
    리더 본인부터가 그런 인간들한테 오랫동안 정치후원금받고 추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에서, 과연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내부제보자가 도리어 피해를 당하는 현실에서요..

  • 엔리코 ()

      정몽준 장인어른 김동조

    김동조(金東祚, 1918년 8월 14일 ~ 2004년 12월 9일[1], 부산)는 대한민국의 정치인, 외교관, 공무원이다. 그는 주 일본 공사, 초대 주 일본 대사와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차관을 지낸 외교관이자 1965년 체결된 한일회담의 수석대표였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현대사》라는 그의 책에서, 김동조를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한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체육인 겸 정치인 정몽준의 장인이다. -위키백과-

    아들래미 입에서 미개하다는 표현이 그냥 나온게 아니겠죠.
    집안부터가 추잡한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해야할 인간들이 도리어 큰소리치면는 현실인데요.
    미개라는 표현은 친일부역매국노들이 식민통치 당시 우리국민을 대하는 인식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것이라봅니다. 도올 김용옥님의 말씀처럼 "우린 해방된적이 없는"것이죠

  • 시간 ()

      "...경험에 의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인생사…"라고 단정지어 버리고 편의상 이념에 의해 앞만 보며 가는 1930년대 생이 1990년대 태어난 아이들 죽음을 방치하였다. 30년대생 몇 년 더 영화 누리자고, 손자, 손녀들 대량학살하는 것이 의전이고 보좌인가?

    이토록 타락한 사회를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이유이다.

  • 산촌 ()

      아이를 키우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가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들 단체로 어디에 보내는 것(수학여행,수련회등)
    비리와 금품수수가 만연된 사회에서 단체여행은 아주 부실할수 밖에
    없고, 그 부실은 특히 안전에 치명적이 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주
    당연하기 때문이고,
    또한 어떤 여행상품이 되었든 아이들이나 학부모입장에서 항의할수
    없는 구조에서 단체여행을 보내는 것은 자살행위와 비슷하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구요.
    교육계가 아이들에 대한 그만한 안전이나 여행의 질을 생각하는 조직이
    아닌 것은 다 아는 사실이구요.
    그럼에도 저도 별수없는 부모이기에 안보낼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항상 주의를 당부시키는 것 외에 할수있는 일이 없었구요.

    또하나 대표적인 것은,
    높은데서 줄하나 걸고 떨어지는 것,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중에 하나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패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놀이를 해야 하는
    것은 역시 자살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줄에 고리를 거는 것을 잊고 실제로 떨어졌던 사고가 있었지요.
    중태라고 했는데 살았는지 아닌지 후속기사는 안나오는데요.
     
    혹자들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운운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구요.
    물론 이번의 경우에 그 내막을 다 보셨겠지만요..
    중국을 욕할 상황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뿌리깊게 내려 있어서 1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망언들을 듣지 않아도 보수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다 아는 얘기일
    것이구요...

    설사 지금 이번의 참혹한 사고에 분노를 하는 분들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비리에 길들여진 모습이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될겁니다.

  • 산촌 ()

      이런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표로서 국민이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사고는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부터 나온 것이 분명한 원인인데요..
    그럼에도 관료들을 국민들이 바꿀 수가 없지요. 검찰부터 ....
    관료를 국민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출직도 아니구요...

    오로지 관료에 대해서 충분히 처벌할 위치에 있는 것은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구요.
    관료들과 결탁하지 않을 정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겠지요...

    어떤 식당에서 음식에다가 불법적인 짓을 했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그 식당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손님의 무식을 탓해야
    하는 것이지 식당이 뭔 죄가 있겠는지요. 계속해서 손님이 좋다고 오는데 말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역시 유병언 일가는 어디에 있는지 신병조차 확보를 못하고 있구요.
    소환하러 가서도 검찰 관계자들은 유병언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
    운운하고 회장님 회장님 했다고 하지요.
    아마도 선원들만 무겁게 처벌당하고 대충 덮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선원들은 금치산자 정도의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은 아무런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능적으로 배를 운전하는 것 외에 아무런 대처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배안에 300명이 갇혀 있다는 심각한 현실 상황을 인식하기 보다는
    그저 명령권자의 명령만이 머리 속에서 작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선원들이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배안에 있다는 인지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선원들의 그 당시 머리 속에는 선주 유병언만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정신상태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들의 얘기가 있을 법한데요...
    얘기하는 전문가는 없네요...

  • 예린아빠 ()

      선원들의 헹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자면은...
    1 세월호가 가진 치명적인 걸함을 그들은 미리 알고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제일 많이 잘 알고 있었겠죠.
    2 사고가 났을때에 있었던 선원들은 "걸려진" 사람들 입니다.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자의건 타의건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걸려진"사람들은 이 모든 위험을 조심스럽게 "살살"운전하는걸로 "답"을 내고 현실과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3  그 "걸려진"사람들은 두부류로 나눌수 있어보입니다.
    하나는 "종교적 신념"으로 현실과 타협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월급"200여만원"에 타협한 사람들일겁니다.
    그들을 거기에 일하게 했던 종교적 신념이나 월급 200만원이 타인의 안전에 대한 직업적 의무를 포함하지 않은것은 결과적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4 그래서건 저래서건 사고가 나서 "걸려진 사람"중에 리더가 회사와 통화를 하고 탈출 지침을 받자마자 그들은 탈출을 감행하였고 거기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신입"이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회사에게 "돈받은 값"을 하고나서는 자기살기에 주력한 것이죠.
    5 그럼 종교적이건 돈이건 간에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서 이런 "살인에 가까운"행위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종교적 신념이야 모르는것이니까 패스하고..말하자면은...
    그들 선원에게는 월급 200만원이 그렀게 소중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탄광이나 원양어선이나 그들에게는 같은 직업군이라고 보여집니다.
    6 요즘은 인터넷으로 "살인청부업자"도 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고용한 사람이나 고용된 사람이나....
    "사람이 죽을줄은 몰랐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반항만 안했으면 하면서 죽은사람을 탓하기도 한답니다.


  • 산촌 ()

      걸러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당해 보입니다.
    요즘 나오는 염전의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악덕 염전에서 빼줬더니 다시 돌아 가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요.
    갈 곳이 없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악덕 고용주 그가 바로 진범인 것이죠.
    또한 그런 고용주를 비호하는 관리들은 공범이구요.

  • 예린아빠 ()

      진범..공범 이야기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사고의 두 축인 배안의 선원과 구조하러간 해경이 너무나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기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규명하는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들의 지휘라인의 죄를 물어도 된다고 봅니다.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않는 상태에서 급하게 윗선의 책임을 묻게되면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적 피의자인 회사와 관료와 그들의 책임자들이 마치 남의일 처럼
    국민적 입장에서 애도를 표하는 작태가 계속해서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것은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안될 행동이지만은...
    그럴수록 시간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사건을 재구성 해보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같이 배운척 하는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할수도 있지만은...
    사고현장만큼 진실의 보고는 없으니깐요.
    좀더 밝혀질 사실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하여간에 대한민국이 나라가 맞냐란 말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정말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자세로 원인을...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반지원정대 ()

      선원과 해경이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바로 지휘라인이 왜 무능했는가를 규명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둘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사건을 재구성하면 할수록 당연하게 불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지휘라인의 무능함이니까요.

    리더십이란 게 있는지조차 의문시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행동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만연화되어있는데 말이죠. 세월호선장이 해경에 구출된 후 병원에서 젖은 돈 말리는 행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걸 금치산자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미친사람이 젖은 돈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배안에 사람들이 잔뜩 갇혀서 죽게되는 상황에서 젖은 돈 말리라고 누가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젖은 돈 말릴 정도로 정신이 멀쩡했던 것입니다. 어떤 정신요? 사람구할 정신보다 젖은 돈 생각하는 정신말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병원에 있으니 할 일이 없어서 말렸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 행동이 과연 아무런 원인없이 나왔을까요. 우리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러한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나올 수 잇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린아빠 ()

      아이고...무능은 죄가 아니지만
    무식은 죄가됩니다.
    .....................................................
    오늘 유병언의 검찰 소환조사 불응으로 정말로 대한민국이 폭발 일보직전까지 온듯 합니다.
    이런식의 무책임한 행동에 국민들은 정말로 분노하는듯 합니다.

    1...법척 책임을 다투는 상황에서 종교탄압으로 대응하는 구원파 유병언과....
    2  북의 핵무장과 3대세습과 북한인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사상의 자유(말안할 자유)를 말하는 주사파나.....
    3...아마도 곧이어 등장할 해경이하 관련공무원들의
    죽을죄를 지었지만은 나는 무죄다란 말을 들으면은...
    4...정말로 온국민들이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을까란 염려가 됩니다.

  • 물리학도 ()

      예린아빠 // 무능한 것들이 본인들이 무능한지 알면서도 뻔뻔하게 윗자리에 앉아 있는것은 죄입니다.

  • 반지원정대 ()

      무능은 죄가 아니지만 무식한 것은 죄가 된다라... 꺼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세월호 침몰이 비극적 참사로 이어진 것은 사고예방이나 사고 후 대처에서 무능했기 때문인데, 무능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하면 곤란하죠. 예를들어, 해경이 직무와 관련해서 당연하게 취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무능입니다. 선원이 승객구호를 하지 않고 빠져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죄를 묻겠다는 것이고요. 직무와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하게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해야할 조치란 것은 그 조치를 함으로써 예방과 구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진도vts는 세월호가 관리감독영역에 진입했을때 당연하게 교신을 해야하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의한 무능입니다. 죄가 됩니다. 선원이 승객구호를 하지않고 내버려두면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하지 않고 빠져나오면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죄가 됩니다.

  • 엔리코 ()

      무능한데다가 더럽기까지하니 버러지같은 존재가 돼버리는것이지요..
    스스로 무능을 알았다면, 내려오던가, 노력해서 보완하는게 정상인데요
    우리사회에 관료의 단면은 무능+부패+교만 이라 할수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오른 목적이 다른데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문가를 냉대하고, 연줄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관료라는 인간이 국부를 자기들 재산불리는데 다 빼먹는데...
    이게 하루이틀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고착화된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공적인 자리에는 적어도 더러운 인간은 눈독들이지못하도록..강력한 철퇴가 필요한데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고작 15년 형량을 부여하는 나라가 이나라입니다.
    형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징벌적 배상이 끝끝내 도입이 안되는거라든지,
    형량" 과 관계된 입법과 집행에 이해관계를 다투는 인간들이 우리사회에 생각보다 많은 모양입니다.
    법이 엄격하고 형벌이 무거우면, 로비나 불법수의계약, 납품비리,담합하는 인간들이 더이상 재미보기힘들어지니, 여의도가서 금품을 쥐어주겠지요.. 정의로운 사회가되면, 변호사나 판사들 수임건수가 줄어드니 내심 반대하는 인간들도 있을수있고요..
    세월호특별법 만든다고 하던데, 진짜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각오로 전방위로 손을 봐야할것입니다. 김영란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엉터리로 만들어버리는 나라에서 큰 기대는 없지만, 내부제보자부터 초강력보호법을 강구해야할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내부제보자에게 인원을 붙여주고, 만에하나 윗선에서 불이익주면 몇 십배로 응징한다는 뉴스를봤습니다.)

  • 예린아빠 ()

      현재 상황과 과거 광우병 촟불시위를 비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점은 집권세력의 위기라는 것이고...
    다른점이라면은 정치적 역학관계입니다.
    전자는 권력을 잃은 민주당..진보세력이 반한나라당 연대를 이룬 것이라면은...
    후자는 집권세력의 분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른말로 하면은...
    과거 촟불시위때에 유모차를 끌고나온 주부의 시위를
    빨갱이에게 속은 젊은 엄마들 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지금 부모들의 절규에는 심정적으로 같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
    과거 이명박 정권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집권한 세력이였고...
    그러하기에 광우병 파동도 분열없이 넘어갈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정권에서의 세월호 사태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이번 사고는 박근혜정권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박간혜정권의 이데올로기는 "박정희 사상?)이며 그 박정희 사상의 핵심은 민족주의 입니다.
    물론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많은 흠결이 있지만은...
    박정희와 장준하의 민족주의는 다들 나름 그들의 진정성을 인정할수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가 민족주의자이면서 친일...공산주의자...친미...반미를 왔다갔다 해서 그의 민족주의는 누더기 민족주의 였지만은...
    그래도 민족주의자라고 말할 근거가 있기에...
    지금의 박근혜정권이 친중...반일을 별 저항없이 힐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국정원장을 육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세우면서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게 나름 자주적인 외교를 하는것이
    군면제 출신을 국정원장으로 기용한 이명박 정권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
    그럼 왜 이번 사태가 집권세력의 분열을 초래할 정도의 위기일까요?
    그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현실을
    민낮으로 보여줬다는 것이고...
    더해서 박근혜..박정희식 정치 외교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입니다.
    박정희..박근혜식 정치외교는 반대정치입니다.
    자신의 반대파를 반민족..반국가세력으로 모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에는 한계에 온듯 합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북한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럴수록 내부적으로 합심해야 하는데...
    그럴 근덕지가 무너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국정원장의 교체여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국정원장을 바꾼다는것은 이 정권이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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