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문제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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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
등록일
2007-02-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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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에서 이공계 문제의 해결책으로 각 지역별로 엘리트 대학 하나씩만 선정해서 이 기관들에게 자원을 집중하자거나, 혹은 이공계 노동력의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와 같은 주장들이 보여서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그런 주장들에 반대합니다.

-시장경제에 반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대학을 하나씩 선정한다는 것은 그 이외 대학은 경쟁에서 제외시키는 일종의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이상적 상태인 완전경쟁시장과는 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공정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제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선정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서울대를 선정한다면 과연 고려대나 연세대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많은 사회적 비용만을 낳을 것입니다.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진입장벽을 통해서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면 그 진입장벽 내에 진입하지 못한 대다수의 패자는 이런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한 분노와 불만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런 분노/불만이 누적되면 결국 그런 제도는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경제학자 Mancur Olsen은 이익집단이 나라를 쇠망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인임을 갈파했습니다.

소비자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탄생한 자격증 제도가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의 직군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진입장벽으로 활용되면 소비자와 잠재적 경쟁자들을 희생시킬 것이며 결국 불공정경쟁으로 인하여 사회전체의 활력을 저해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최근 scieng에서 보게 되는 주장은 주위에서 공공연하게 발견하게 되는 카르텔과 다를 바가 없으며 과연 이런 카르텔을 과연 주권자인 국민들이 수용할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카르텔은 한국 이공계 종사자중 극히 일부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업종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공계 문제는 서투른 담합이 아닌 시장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설익은 이공계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시장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이공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 로타리 ()

      과연 시장을 통해 해결이 될까요?
    시장을 통한 해결, 또는 시장속에 맡겨둔 이공계의 모습이 오늘날 이런 모습 아닐까 생각됩니다.

    님께서 주장하시는 바 모두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맡겨서 해결되면 정말 나이스하겠죠.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행시는 카르텔입니까? 사시는 카르텔입니까? 의사협회에서 정원을 저토록 챙기며 자기 희소성을 높인다고 해서 (이미 국민이 희생자로 명백히 보이고 있음에도) 그 제도가, 의대정원의 감소 및 조절 정책이 전복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또 다른 이익집단이 될거라는 우려에도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교육과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꼭 이공계에만 있거나 혹은 특정 직업군에만 한정되게 진출한다면 이익집단화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허나 양성과정에서 다양한 직업군에서 훈련을 쌓고 배출 후에도 다양한 직업군에 진출한다면 이익집단화 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기를, 앞으로의 사회에서 이공계 소양을 가진 실력 있는 인재의 쓰임새는 점차 확대될거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이공계 인재는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경제에 반한다고 해서, 또 이익집단화 할거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자면... 글쎄요. 그 또한 많은 반론에 부닥칠 것입니다.

    시장에 맡겨서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로타리 ()

      한가지 의문 더. 과연 시장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만능입니까? 만능은 아니더라도 이공계가 쇠락하고 인재가 빠져나가는 이 망국적인 현상 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할 만큼 믿어도 되는 어떤 기재(mechanism)입니까?

  • bl*** ()

      사실 시장에만 이학/공학을 맡기면 우리나라에선 아예 하지 않는편이 훨씬 낫지요. 꼭 필요한 업무에만 유학 갔다온 사람 제 돈주고 쓰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으론 60~70년대 마인드입니다. 그땐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으니까 그랬지요. 변변한 자원없는 나라에서 경쟁력있는건 그나마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마음먹었으니 지금 그나마 이정도라도 할 수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과학도/공학도들의 그야말로 헌신적인 자기희생/조국애로 이루어진 성과가 후학들을 위해 올바른 시스템(경쟁력있는 국내 이공학도 수급및 충분한 수요발생)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단순히 몇몇 재벌들과 그 가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균형으로 과학/공학할수 있는곳은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마인드로 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 로타리 ()

      또 하나.
    마지막에 쓰신 공정경쟁을 통한 제도적보완-이란 어떤 것입니까?
    추측하건대, 공정경쟁이란 것이 이공계 내부의 실력있는 인재와 쭉정이를 잘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이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가지고 제안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논문수로 평가하는 거지요. 특허 갯수나 돈벌이 액수등도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분야에 많은 연구자들이 나름의 연구를 하는 와중에 논문도 쓰고 기획도 하면서 다양하게 뭔가 자기 조직에, 국가에 기여합니다. 연구라는 '용역'의 수혜자가 치과에 이빨 뽑으러 가듯하는 일반인이 아닌데 시장경제식의 공정한 경쟁이란 것이 과연 무었으로 변질되는지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더 짚고 가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일선 연구소에서는 논문실적이 우수한 몇몇 연구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나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연구자가 걸러지고 공정한 시장경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군요.

  • 로타리 ()

      결국, 말씀하신 시장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란 것은 어찌보면 '이공계 연구 쏘사이어티의 자정능력 배양 또는 강화' 차원으로 주장되어야지 이공계 기피 해결책으로는 좀 모자라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 bl*** ()

      국가도 기업도 국민도 이런 분야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건 공감할 겁니다. 단지 지금까지 국가와 기업이 손잡고 의도적으로 많은 인원을 배출하여 기업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기에 현재의 문제가 생긴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공계 엑소더스 이런말 나온게 10년이 넘어갑니다. 이제 중학생정도만 되어도 이 바닥 오면 소수를 제외하고는 막장테크 탄다는거 다 압니다. 되도록 빨리 국가와 기업의 이공계관/육성전략이 바뀌지 않는다면 광복 후 60년간 이루어온 것들이 별 의미없게 되어버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국가에서 책임져 줄수 있는 만큼 혹은 조금 더 많은 정도만 양성하고 좀더 **한 연구환경을 보장해주는 식으로(특히 연구현장 처우개선 및 비정규직문제해결) 정책이 돌아가야하지 말입니다. -바른길을 걸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꼬시더군요, 중딩이상은 무리라 판단했나 봅니다.

  • coolplato ()

      이공계 기파와 처우 문제의 해결은 단순합니다. 의사와 변호사 연봉을 낮추게하여, 고급인력이 그리로 안가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공계 연봉의 문제는 시장원리가 좋죠. 그대신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의 월급이 이공계 연구원 평균 급여의 1.3배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동민 ()

      이공계 문제를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상업기술, 응용기술은 시장에 맡기고, 국방과학이나 기초과학, 거대과학 위주로 국가에서 주도를 하여 돈 좀 팍팍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정부에서 무슨무슨 계획이니 로드맵이니 하는데 보면 다 기업들이 해야할 상업기술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기술, 응용기술이 돈된다는 확신만 서면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할 터인데..

    얼마전에 전투기 만들거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 정부가 그런데 돈 좀 쓰고 과학자, 엔지니어들을 많이 고용하였으면 합니다. 연봉은 높으면 좋겠지만 그다지 많이 높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로타리 ()

      연봉 높아야 합니다. 이미 이공계 발 들여 놓은 사람들이야 죽으나 사나 밥 숟가락 들고 살려면 연봉 적어도 하겠죠.

    이공계 기피 타파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봉 높아야 합니다.

  • sup ()

      행시와 사시를 시행하는 정부는 공급자가 아니라 일종의 소비자 입니다.

    의대정원이 현재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전복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사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자격과 교육을 공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공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소수의 밥그릇을 위해서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다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이는 공정경쟁이 아닙니다.

    제도에 관한 말씀은 특정한 무엇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대를 선정하면 고려대나 연세대가 이에 수긍할까요?
    고려대나 연세대까지 선정하면 성균관대나 서강대가 수긍할까요?
    이에 대한 질문은 계속됩니다.

    이런 담합이 이루어지면 이 담합에 참가하는 소수는 분명히 큰 이득을 봅니다만 과연 국민여론이 이런 방안을 지지할까요?
    공급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회게에 처음 거론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은 이공계 기피 해결을 중요한 요소지만 이는 시장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 freude ()

      이공계 기피가 이공계 처우 개선의 시작점입니다. 이공계 인력의 배출이과도하게 많이 되었고, 지금도 양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처우는 당연히 척박해집니다. 고교생들의 선택에 의한 전체 이공계 기피 및 진학 감소는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 공도리... ()

      시장 전체를 보지 못하고 국부적인 부분만을 보면서 시장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실패하는 법입니다. 국부적 관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도 선순환 구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악순환구조를 오히려 가속화하게 되죠.
    시장친화적 요소를 도입한다면 대학과 같은 국부적 요소를 고민하기 이전에 단기적으로는 전직을 자유화하고, 창업을 통한 자본시장에서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전직이 자유화되므로서 시장논리에 따라 기업 가치의 상승이 개인적인 연봉과 대우의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한 자본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창의적 인재들을 유인하여 사회적 가치창출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공계 관련 전체 framework 자체가 반시장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특정 대학을 지원한다는 등의 방법은 문제만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전직을 자유화시키고, 창업을 통한 자본적 성공을 극대화시킨다면 대학간 차이도 개인들의 성공의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법입니다.
    기업들의 상승된 부를 그 기여자들이 나눠같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하에서는 사기쳐서 꼬시는 방법외에는 해결책이 없죠.
    전직 자유화나나 창업 등의 매우 중요한 시장적 정책을 전혀 시행할 의도가 없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반시장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지난 시기 정보조작과 정보독점을 통해 고급인재들로 이공계 인력수급을 너무나 손쉽게 해결해왔던 정책당국자들과 기득권자들이 그 달콤하고도 손쉬운 방법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를 생각해본다면, 당분간 이공계 위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일 뿐입니다.

    시장 자체가 반시장적 framework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특정대학이나 자격과 같은 반시장적 정책에 너무나 쉽게 공감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ramework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시장 참여자인 이공계 인력들 입장에서 현재의 반시장적 시스템 구조에서 적절하게 동작하는 반시장적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들 중 하나가 자격이나 특정대학을 통한 진입장벽일테니까요.
    결국 개개의 시장참여자들의 행동 자체는 반시장적 framework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와 반응인 것입니다. 반시장적 적체 틀 내에서 주장하는 국부적 시장주의 조치란 결국 참여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만 동작하게 될 뿐 이죠. 
    의도가 순수하다고 용서될 수 있으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닌 것이죠.

  • 공도리... ()

      굳이 정리하면
    반시장적 틀 -> 반시장적 방식이 정상 작동
    반시장적 틀 -> 시장친화적 방식이 참여자들을 억압
    시장적 틀 -> 반시장적 방식이 참여자들을 억압
    시장적 틀 -> 시장적 방식이 정상 작동
    이공계 인력시장이 어떤 틀로 규정되어 있는지 본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보이는 법입니다. 전체 틀을 그대로 놓은 채 조삼모사식으로 종속요소를 백날 고쳐봐야 뻔한 법이죠.
    전체 틀 자체가 반시장적 틀이기 때문에 이공계 인력들이 자격이나 특정제도와 같은 반시장적 방식을 통해 지위와 안정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현상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 공도리... ()

      자본주의에서 시장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법입니다.
    1. 부를 창출하고 그 창출에 기여하는 자가 부의 대부분을 가져감
    2. 부의 생산과 창출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짐
    국내 이공계 인력수급의 치명적 문제점은 바로 1번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직이나 전직을 통한 개인적 부의 획득이나 창업을 통한 자본시장에서의 성공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2번만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반시장주의적 행태입니다.

  • 공도리... ()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질낮는 인력들로 이공계 인력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공계 분야를 초월하는 더 큰 framework에서 보면 매우 시장적 결과인 것입니다.(이공계 + 다른 인력시장 까지 모두 포함해서 보면)
    가장 비판받아야 될 자들은 시장에서의 시그널을 그들 자신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잘못 해석하거나, 호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반시장적 framework를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책당국자들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단기적 조치의 단맛 또는 반시장적 방식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해 이들 정책당국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반시장적 판단을 내리도록 정보를 공급하는 기존 이공계 관련 기득권자들의 행태겠죠.
    시장독점적인 우월적 위치에 있지 않은 구성원들이(대다수 이공계 인력들)이 오히려 강력한 진입장벽과 같은 반시장적 독점적 방식을 요구하는 바로 그 시장의 시그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이런 무식한 정책들이 남발될 수 있는지 기가 찰 뿐입니다.
    제대로된 시장에서는 시장독적점 우월적 입장에 있는 자들이 반시장적, 독점적인 진입장벽 강화를 주장하는 법인데 오히려 부의 분배와 공정경쟁차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이공계 인력수급의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진입장벽 강화라면 결국 전체적 틀이 반시장적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 진진 ()

      시장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인력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수한 인재를 이공계에 종사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즉, 이공계라는 인력 시장이 다른 의학계열이나 법조계열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으면 당연히 의학계열이나 법조계열에 밀려 도태되는 것이 시장주의 원리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 자체가 이미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조정된 새로운 상태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조계나 의학계가 좀 더 시장주의 원칙에 맞추어 로스쿨도입이나 의과대학 신설등을 통하여 자유경쟁시장으로 나가야할 필요를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푸른등선 ()

      이공계 얘기 나오면 상대적으로 꼭 등장하는 '사'자 돌림 직업군에 대한 이상한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도 좀 계시군요... 의사 월급 줄이면 이공계 대우가 올라갈 거라는 식의 어떤 표현에는 (죄송하지만) 아연실색, 헛웃음이 나오는군요....

  • BizEng ()

      1년간 의사 면허 취득자 수 3000명,
    1년간 사법고시 통과자 수 1000명,
    1년간 이공계 졸업자수 10만 4600명, 이중 취업자수 5만 1000명
    (2003년, Korcham자료)

    만약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용한다면, 이공계 인력은 당연히 5만명 내외로 줄어들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의사와 변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어야 하는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봐도 인구 천명당 이공계 인력 배출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4.9명으로 미국(1.3명), 프랑스(2.6명), OECD 평균(1.6명) [자료출처: 디지털 타임즈] 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이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양질의 과학기술 인력을 저가(?)에 공급하여 국가 전체의 이득을 보장해왔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Market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되돌려 놔야 하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일정부분 제제과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적 법적 구속은 필수불가결합니다.

  • sup ()

      푸른등선 말씀님처럼 왜 의사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여하튼..

    -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용한다면 이공계 인력이 당연히 5만명 내외로 줄어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수는 시장에서의 유인동기가 비교적 충분하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자격증이라는 진입장벽 때문 입니다. 물론 이런 진입장벽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자격증 제도라면 일정한 자격이 되면 자격증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같이요.

    그런 점에서 현행 의사나 변호사의 자격증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에는 찬성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왜곡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왜곡을 풀자고 시장왜곡상태인 담합을 추진한다면 이는 '설상가상'일 뿐입니다.

  • 공도리... ()

      시장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면 이공계 인력이 줄기보다는 이공계 상위권자들중에(공부가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기준)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굳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쟁이로도 다수의 부자들이 나오는게 한국의 현재 경제수준(세계 12위 경제규모)에서 정상인거죠.(또는 동급의 신흥 사회기득권 세력 차지) 이공계 인력으로 십만명이 몰리든 백만명이 몰리든 상관없죠.

    문제는 이런 부의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엄청난 인력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 같네요. 결국 인위적인 시장왜곡과 조작이 있다는 것이죠.
    이익을 주지못하는 곳에 엄청난 시장 참여자들이 몰린다는 게 결국 인위적 시장조작과 왜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당연히 시장주의자라면 이러한 시장조작과 왜곡을 행하는 자를 색출해서 제거해야 겠죠.
    도대체 어떤 시장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이익을 부여하지 못하는데 떼거리로 몰리는 일이 발생합니까?
    물론 이제는 그 떼거리의 질 자체가 대폭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많다하더라도 정상적인 시장 기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고민한다고 말만 무성한자들은 별 관심도 없겠지만 결국 시장은 시장으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네요.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과는 다른 점이
    시장 조작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죄과를 치루지만(정유업계 시장조작에 대한 과징금처분. 물론 이것도 한국에서는 별 의미도없는 소액의 처벌이지만) 이공계 인력시장을 조작한 자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해자들만 불쌍할 뿐이라는...

  • 공도리... ()

      시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만이 거래되는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력시장의 인위적 조작 역시 기름값 담합만큼이나 응징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 sup ()

      그럼 노동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곡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물증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이를 규명해야 과징금을 부과하건, 시장을 재조정하건 할 것 아닙니까.

  • 공도리... ()

      물증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규모의 팽창을 보았을 때
    지난 10년간의 고급(?) 이공계 인력의 상당수가 소득 상위권 내지는
    새로운 사회 기득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데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죠.
    개인적인 관점일지 모르나 주변을 보건 어디를 보건 IMF 이래로 한국의 경제규모 자체가 세계 12위권으로 엄청난 부가 창출되었으나
    관련된 고급(?) 이공계 인력들의 대다수가
    부유한 기득권에 편입되거나 대폭적인 소득향상이 있기는 커녕
    심각한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력시장 왜곡을 통해 특정 세력들이 이익을 챙겼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직과 전직만 자유화되어도 고급(?) 이공계 인력들의 몸값만 해도 아마 천정부지가 되었을 것이고, 현재도 비난받고 있는 연예인들처럼 기업까지 좌지우지했을 겁니다.

    지금 한류 열풍에 편승해 연예인들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죠. 자신들의 가치로 기업이 돈을 버니까 많은 연예인 딴따라들이 기업 주식까지 요구하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기술기반의 많은 기업들에 이공계 인력들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얼마나 인력시장이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연예인 딴따라들의 인력시장 현황 정도 수준만 되어도 아주 정상적인 시장이겠죠. 회사가 망하건 말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챙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속의 연예인들. 바로 그 연예인들이 엔터테인먼트기업에서 행했던 역할이 이공계 기술인력들이 기술기업들이 부를 챙길 수 있게 했던 역할과 정확히 똑같음에도 부의 획득기회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이 이공계 기술인력들의 상황인거죠.

  • sup ()

      반복하지만 저 역시 전직제한에는 반대합니다.

  • 공도리... ()

      연예인 딴따라들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부를 창출하는데 하는 역할이
    정확히 기술인력들이 기술기업이 부를 창출하는데 하는 역할과 동일하게 보이지 않나요?
    근데 어째서 연예인 딴따라들은 그런 기업들의 이익에서 막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해가는데 기술인력은 기술기업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굳이 연예인들을 예로 들지 않아도 국내의 많은 인력시장에서 대다수의 인력들이 부를 창출하는 만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공계 인력시장은? 부를 창출해도 자신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따라서, 고급 인력이 이공계 인력시장을 기피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창출하는 부의 크기와 나의 이익이 전혀 비례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시장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어떤 시장이 자신이 창출하는 부의 크기와 자신의 이익이 무관한건지...

    경제와 산업팽창의 규모가 고급(?) 이공계 인력들의 부와 비례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과거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상위 5%나 10%(공부가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의 이공계 인력 대부분이 의사나 변호사들보다 더 많은 부를 획득해야 겠죠.

  • 공도리... ()

      전직제한은 이해를 돕기위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공계 인력시장 자체가 심각하게 조작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걸 지적한겁니다.
    고급(?) 이공계 인력들이 경제규모에 걸맞게 막대한 부를 획득하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 공도리... ()

      따라서, 창출되는 부의 규모에 비례하는 부를 댓가로 지불하지 않는 이공계 인력시장에서 고급(?) 이공계 인력들이 줄고있는 현재의 상황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러한 인력시장의 조작과 왜곡을 이해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정상인데
    부의 지불없이 꽁수로 해결하려고 하니 해답이 없다는 거죠.
    꽁수로 해결할 수 있을만큼 시장은 우습거나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정책부처나 정치가나, 언론은 이제 솔직해져야 합니다.
    왜곡된 인력시장과 그에 따른 결과의 수혜자들이기에
    그들은 침묵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전혀 개선하거나 해결
    할 의지가 없으며, 스스로 고백할 생각조차 없는거죠.

  • 공도리... ()

      정책담당자나 언론이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증거는
    그들이 온갖 미사여구로 이공계 인력시장의 현실을 호도하고 있는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니 우수인력이니 스스로 자위하는 온갖 미사여구를 남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체에서처럼 영업목표 20% 증가 달성, 매출 50% 증가처럼
    이공계 진학자들의 수능점수를 절대치화해서 대대적으로 까발리고
    그걸 기준으로 자신들의 정책과 노력을 통해 이공계 합격자들의 평균 수능점수를 30% 상승시켰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수년간의 정책은 모두 실패한 것이죠.

    온갖 미사여구를 남발하지만 결국 영업목표와 매출목표 달성에 실패해서 오히려 기업전체의 매출이 축소되고 경영위기가 오게된 기업처럼
    이공계 합격자의 수능점수가 대폭 하향되어 질적 저하가 확연해진 현실은 정책실패를 보여줍니다. 현실사회와 기업과는 다른 점이 기업에서 매출목표를 거짓말하다가 결과가 매출축소로 드러나면 해당 사업부 책임자들은 모두 모가지가 날아가지만, 고급(?) 이공계 인력시장 육성에 관련된 정부나 언론 담당자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욱 가관인 것은 이공계 인력시장의 부실이 공학교육의 문제라고 우기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 그 엉망이라는 80년대와 90년대의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삼성전자나 LG와 같은 글로벌 전자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입니다. 문제는 교육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양질의 인력의 공급이 그 성과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며, 교육시스템은 치명적 결함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명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시스템 운운하며,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운운하는 또라이들이 득세하는 것은 결국,
    양질의 인력을 꼬시는 데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방향전환이 정부나 국가의 거시적 정책방향이 되서는 안된다는 거죠. 교육시스템 혁신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야 하냐는 것인데. 교육시스템은 당연히 끊임없이 혁신되어야 하나, 양질의 이공계 인력시장의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시스템 혁신을 1순위에 두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죠.

    현재와 같은 상황은 정책담당자들에게 전문성을 요구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비전문가여도 좋으니 상식과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상식과 합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공계 관련 분야의 산업경쟁력이 그나마 현재 수준까지 확보된 것은 공학교육이 뛰어나서도 그런 거이 아니었고, 양질의 이공계 인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가 있죠.

    삼전의 윤모 회장이 오든 누가 오든 그들이 주장하는 공학교육혁신은 2순위의 정책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을 해야하죠. 당신이 받은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었나요?라고. 당신과 당신팀이 최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한 데 국내 교육시스템이 엄청나게 기여했습니까?라고. 후진적인 국내교육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당신의 팀이 그런 엄청나고 위대한 결과를 창출했다면, 결국 핵심은 교육시스템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팀을 구성하는 바로 사람 그 자체라는 사실을 상식이 있는 자라면 알게 되는 거죠.

  • 로타리 ()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만약 이공계 기피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 시장적인 진입장벽과 질적 제고 수단 확보'를 통해서일 것입니다.

    반 시장적인 진입장벽 과 반 시장적인 질적 제고 수단. 이 두가지가 결합되어 미래의 직업과 고소득을 일정 확율이상 담보해 주지 않으면 우수한 인재는 이공계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시, 행시, 의대에 우수한 인재들이 목매고 매달리는 현상에서 그 연원을 차용하는 것입니다. 반시장의 결정판인 그들 직업군에 대한 진입과 고소득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그 반시장 행태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 반시장적인 사회여론을 무었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여깁니다. 반 시장이면 어떻습니까? 왜 이공계는(만) 친시장적이어야 합니까?

    어느정도의 반시장 정도를 가지는 정책을 쓰느냐, 또는 질적제고수단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는 각론의 문제라고 봅니다.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것이 여타 탈락 학교의 반발을 부른다면 '시험'이라는 수단을 써도 상관 없겠죠. 요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반시장적 정책을 통해 그 문제가 해결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적이냐 아니냐는 문제로 설왕설래하고 있을 여유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보다 먼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이냐 아니냐 부터 먼저 논해 보고, 그다음 그보다 자연스러운 시장 친화적인 접근은 불가능 할것이냐를 차근차근 이야기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시장적이냐 아니냐 차치하고, 제가 위에 언급한 초강수의 질적제고와 고소득 보장 정책을 쓰면 이공계 기피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거기서 조금씩 효과는 살리고 접근법은 시장 친화적이고 친 사회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는지 한단계 한단계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 로타리 ()

      여기는 생각을 풀어 놓는 토론의 자리입니다. 정책이 되어 시행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또 이 토론의 결론이 싸이엔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토론' 합시다. 생각을 풀어 놓아 봅시다.

  • 로타리 ()

      위위 글에 추가하면 .... 저런 반 시장적인 정책을 가지고서라도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가 와야 하겠느냐? 는 이야기가 전제되어야 하겠군요.
    만약 우수한 인재가 필요없다면 그냥 이대로 공급 위주의 정책, 공급 루트만 관리하는 정책이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 로타리 ()

      반대로,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합의가 된다면 공급만 관리하는 정책으로는 안됩니다. '사회진출 정책', '출구 시스템', 애프터 서비스도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출구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우수한 인재를 계속 유입시키는 몇몇 직업군을 우리 사회에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히 잘 존속 시키고 있지요. 소정의 교육과정, 혹은 시험이라는 장벽을 통해 걸러진 인재들에게 안정된 직업, 사회적 권위, 혹은 고소득을 안겨주죠.

    이미 실증된 이런 예가 있는데요. 적당히 반 시장적이고 적당히 진입장벽을 잘 쳐 두고 있으면서 적절히 유능한 인재들을 잘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사회를 적절히 잘 유지하는데 훌륭히 일조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그래서 자신들의 진입장벽을 훌륭하게 합리화하고 있으며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그 장벽을 가지고 뭐라하든, .... 제가 보기에 그 장벽 그대로 유지됩니다.

  • 로타리 ()

      제가 별로 길지는 않지만 인생을 살아오며 경험한 바, 저들의 저 진입장벽에 대해 가타부타 이의를 제기하고 더 오픈된 선발의 기회나 배출규모 확대를 주장하는 세력은,
    여기 싸이엔지를 포함한  몇몇 시민사회단체의 의식있는 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 sup ()

      -이공계만 친시장적이어야 한다고 한적 없습니다. 다른 직군이 진입장벽을 쌓고 있다고 우리도 진입장벽을 쌓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직군에 존재하는 진입장벽 제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학교를 지정하는 방법이건, 시험이건 그것이 국가가 자격을 공인하는 것이라면 찬성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직군에 속해 있는 소수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쌓는 것이라면 반대입니다. 즉, 요구되는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자격(증)이 주어져야 하며, 자격이 됨에도 정해진 쿼터로 인해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담합은 잠재적 경쟁자를 희생하는 대단히 나쁜 일입니다.

    -고소득은 담합이 아닌 자신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론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 토론의 장에서 담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정경쟁을 위한 심판 역할만 하면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그냥 맡겨야 합니다.
    공급과잉이라면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거쳐 시장균형이 회복될 것입니다.

  • BizEng ()

      이공계 인력 시장에 시장진입 장벽(Barrier)를 설치하여 의사나 변호사등과 같이 Monopoly 시장으로 바꾸자는 것에는 저도 반대입니다만, 시장 균형이 회복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공계 인력 공급의 조정을 인위적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것을 담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담합이란 시장의 player들간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하는 행위인데 이공계인들간에 이런 담합은 없고 오히려 이공계 인력 공급을 하고 있는 교육계, 정부, 기업체간에 이런 담합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공계 인력 공급 주체들간의 보이지 않는 담합에 철퇴를 내려 정상적인 시장 작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P.S.) 이공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왜 5만명 내외로 이공계 정원이 줄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나요? 그럼 수요가 없는데도 공급 줄어들지 않는 시장은 무슨 시장인가요...?

  • 로타리 ()

      저도 말씀하신 방법으로 이공계 기피가 해결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허나 원론적이면서 답답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이공계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어떻게 재능 있고 유능한 인재가  이공계로 오도록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합일점은 보입니다.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동의합니다. 허나 여기까지 군요.

    고소득은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원론적으로 듣기 좋을 뿐, 경쟁력 강화가 어떻게 고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또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작동해야 하는데도 계속 공급과잉이 되고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는 공급으로는 분명히 앞으로 영원히 공급과잉일 것입니다. 영원한 공급과잉 상태일거라는 거.... 반대하실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sup님의 말씀은.. 해결책은 없으며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장적 경쟁을 통해 개개 연구원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해도 이공계로 진입하는 인재들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질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공계 내부에서의 경쟁은 좀 덜 격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영향으로 낮은 수준의 경쟁을 거쳐 적당히 살아남아 적당한 소득수준만 바라는 사람에게는 이공계가 적당한 직업일 거라는 거.... 먼저 떠오르는 미래 시나리오는 이정도로군요..

  • 소요유 ()

      아래 sub님의 글을 포함해서 거기와 여기에 붙은 많은 댓글을 보면서 로타리님과 같이 좀 답답해 지네요. 이상적인 경제교과서 세계와 전혀 다른 현실 세계를 동시에 엿보는 것 같군요.   

  • sonyi ()

      사족입니다만..

    공도리님의 말씀 중..

    창출되는 부의 규모에 비례하는 부를 댓가로 지불하지 않는 ..

    저는 문제의 근원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 한번 광고 잘 뜨면 그 물건 매출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발명 하나 해서 물건에 적용되면 그 가치가 얼마인가요? 매출로 잘 연결되는 구조적 고리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나요.. 그게 전 항상 궁금합니다.

  • 로타리 ()

      ^^
    소요유님. 저도 답답하지만 sup 말씀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 그것이 또한 이공계의 현실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절이 주절이 이야기한 저 내용은 한국에선 실현이 난망한 방법이거든요.  오히려 sup님의 방법(?- 방법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그냥 바라보자는 것인데...)이 우리 현실에서 차곡차곡 실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경쟁'이지요. 그건, '우선 이공계 내부의 쭉정이 도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잘하는가 함 보고 잘하는 놈에게 대우 해 주겠다'는 의식의 발로라는 겁니다.
    실제로 각 연구소에선 요즘 부쩍 논문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요유님 연구소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상 강화하고 그것을 대전지역 언론에 알리고... 진짜 우수한 인재들이 그 기사를 보고 '야, 논문 잘 써서 이렇게 큰 돈도 버는구나' 그런다고 해서 이공계 기피가 약간이나마 해소될거 같으냐? 저는 전혀 아니올시다라고 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해마다 실적평가에 따라 10%를 도태(퇴소) 시킨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해마다 우수한 인재를 뽑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손 쳐도 그것이 이공계 기피의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 역시 저는 전혀 아니올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가장 시장적인 경쟁이라는 방법을 통한 자체정화가 자의든 타의든 차곡차곡 잘 시행되고 있고요. 연구원된 제 입장에선 그저 바라볼 밖에요. 행여나 이렇게라도 해서 이공계 기피가 해소되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대로 많이 진학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면 저로서야 뭐 ... 감사할 따름이지요.(딱히 제가 감사할 이유야 없겠지만서도)

  • sonyi ()

      의사와 변호사들 볼 것 없구요.. 그쪽도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가 되면 됩니다. 단.. 현재와 같이 외과의사들보다 피부과, 성형외과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식의 체제는 국가에서 손을 좀 봐야겠지요.. 변호사쪽은 로스쿨제를 하면 되구요(물론 국회의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만..)

    이공계쪽 무슨 병역특례기간 줄이고.. 이런거 쓸모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되는 연구인가.. 철저하게 돈이 되는 연구이면 돈을 돌려주는 식의 주고받는 게 확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체제에 놔두면 서서히 스타과학자는 연구만으로 몇십억 벌고.. 뭐 이런게 자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족입니다만.. ㅠ.ㅠ)

  • 로타리 ()

      솔직히.. 제가 제일 혐오하는 용어가 '공정한 시장'이라는 용어입니다. 또, 의사들의 전공별 수입편차로 인한 전공별 배출 전문의 숫자 왜곡이 말해주듯, '공정한 것'과 '원하는 것', 혹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등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차이점을 십분 이해하고 숙고를 더하면 좋겠습니다.

  • 돌아온백수 ()

      애구 그냥 지나가려다가, 한마디 거들 수 밖에 없는데.....

    기초과학은 시장원리에 맡겨두면 그냥 없어집니다.

    연구하는게 무슨 레고 만들듯이 며칠밤새면 되는 줄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군요. 구글로 며칠 뒤지면 답나오는 연구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기초 과학을 하려면, 일단 돈이 있시야 되는데.... 최초 경쟁은 무슨 돈으로 연구해서 할까요? 무조건 다줘요? 그럼 얼마씩 줄까요?

    과학은 시장원리에 맡길 수 없는 부분이에요. 평생 한번 뜰까말까한 분야를 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뜰때 구글할 꺼리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 기술은 구글에 안잡힙니다.

  • 잡일맨 ()

      당최 로스쿨하면 공정법률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근거인가요?
    딴나라당처럼 "대형로펌" 출신 연수생만 판검사되면 돌백님이 주장하는 "그들만의 대한민국"으로 점점 더 흐를텐데...뭐 다들 영어잘하시니 여차하면 "이공계 우대하는" 외국으로 뜨실 생각이신지 ㅎ
    개인적으로는 사법시험의 난이도를 낮추고 좀더 쏟아내는것이 좋겠죠 딱 천명만 더 늘리면 순식간에 이공계처럼 막장화 됩니다. 살아생전 변호사 3번이상 만날일이 아직은 별로 없으니까요..

  • sonyi ()

      판검사가 문제가 아니겠죠.. 판검사 후의 전관예우인가가 문제죠.. 지금은 사법시험만 붙으면 장뗑이지 않습니까.. 일단 로스쿨해서 2000여명으로 확 풀어놓고.. 그 속에서 자유경쟁 시키고.. 그 경쟁시장에서 승리한 분들이 판검사도 하는 거겠죠.. 하여튼.. 그게 공정경쟁의 길이냐 아니냐는 이론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국회의원들 특히나 한나라당에서 통과절대 안시키고 있죠.. 그 법안.. 말도 안되는 이유로 토론프로에 나와서 반대들 하더군요. 그리고 이 법안이 그나마 공정경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거겠죠..

  • sonyi ()

      로스쿨제도의 취지는 그리고 학사시절에 다양한 전공을 졸업한 사람들이 나서서 보다 각 분야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즉 공대졸업한 사람이 특허관련 소송을, 그리고 약이나화학쪽 졸업한 사람이 관련 쪽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넘 사족으로 빠지는 듯 -.-)

  • sonyi ()

      에휴이거참.. 애가 옆에서 징징거려서 ㅠ.ㅠ (걍 제 글은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ㅠ.ㅠ)

  • sonyi ()

      로스쿨하면 약 2-3천명 정도 뽑아내는 걸로 들었습니다. 딱 잡일맨님이 말씀하시는 상황과 비슷하죠.

  • 안기영 ()

      시장에 맡기자 그것도 참 좋은 얘깁니다.

    다른 분야는 잘 모르고 그나마 전공과 관련이 있는 IT 쪽을 살펴봅시다.

    IT분야의 개발자들은 38선을 넘기지 못하고 그 이전에 20대에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과 경험을 겸비한 고급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고급인력이 되기 전에 그만두도록 풍토를 만들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지금도 정부에서는 정부 예산을 들여 무료 IT취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경력자 고급인력이 없다고 난리인데 신규초급인력만을 양산해 공급하려는 발상을 하고 있으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고 불나방 놀이 하는 셈입니다.

    시장이 고급인력을 원하면 입사 2, 3년차 된 사람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 회사 지원으로 대학원도 보내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더 쓸만한 인재로 키울 거 아닙니까? 사원 교육비로 지출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나 더 주는 정책 정도가 정부가 할 일이죠. 이런 게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신규인력의 경우도 IT인력에 대한 대우가 좋고 전망이 좋으면 돈 싸들고라도 배우러 다니고 대학도 진학하고 사설학원이라도가고 알아서 시장에 맡기면 잘 할텐데, 무료교육이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정말 시장에 맡겨야 하는 건 맡기질 않으니 문제죠.

  • 김일영 ()

      안녕하세요. 안기영님.

    저도 안기영님의 의견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도 고급 기술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급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하게 합니다.

    저희 개발 방법론은 CBD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다연히 CBD 전문가가 필요로 하죠. 또한 CBD 방법론을 표현하기 위해서 RSA(Rational Software Architeture)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CBD를 표현을 할 수 있지 이를 응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석 -> 설계 -> 구현 -> 테스트 -> 실시스템 운용

    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를 이해하고 이를 end-to-end로 답을 내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석 전문가, 설계 전문가는 있을 수 있어도 전체 공정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내내 이슈로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여러 벤더업체들 간의 분석과 구현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oftware Architect가 절실히 필요한데 두루두루 시스템 전반적인 지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깊은 사고와 지식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를 학원에서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에는 정말 기가찹니다.

  • 김일영 ()

      어떻게 전문가를 인정하겠다는 것인지요? 전문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이력서부터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각 회사, 정부에서 보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이력서 조차도 검토할 수 없는 사람들로 모아놓고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경력을 산정하겠다는 것 자체부터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기술사나 실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하고 민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그리고 현업 종사자 중 경력 5-10년 사이로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시장에 맏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분명 외곡이 되면 바로 잡을 방법이 없을 것이죠. 정부에게 맏기면 부처가 이해와 담당 공무원의 아집과 명예욕으로 일이 틀어지기도 하죠.

    결국 시장과 정부 양쪽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정부는 시장의 요구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은 정부에게 관리 주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지속적인 감시와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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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9 겸임교수 유감 댓글 2 tSailor 01-18 1414 0
14718 나폴레옹과 산업혁명 댓글 1 묵공 12-10 1117 0
14717 LK99 논문에 대한 단상: 저항률을 중심으로 댓글 13 묵공 08-09 3327 0
14716 배터리 전기차 과연 친환경인가? 댓글 21 tSailor 07-13 2929 0
14715 답변글 Re: 배터리 전기차 과연 친환경인가? 댓글 4 tSailor 07-26 2350 0
14714 국가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게하여 음주운전/묻지마 폭행/살해/살인 등의 문제를 예방 dfgh 06-28 1687 0
14713 국힘당 정체성은 뭘까요? 댓글 8 시나브로 06-08 2696 0
14712 결국 한동훈 딸은 MIT에 가려나 봅니다. 댓글 9 늘그대로 04-13 4909 1
14711 미국의 금리 딜레마 댓글 9 예린아빠 03-22 2828 1
14710 인간답게 사는 세상은 언제 올까? 댓글 15 펭귄 02-22 3306 0
14709 AI 챗봇 chatGPT를 사용해 본 소감 댓글 10 시나브로 01-19 4334 0
14708 2023년 새해 전망 댓글 13 예린아빠 01-01 2990 0
14707 관성 핵융합이 해결해야할 과제 댓글 11 묵공 12-23 2507 0
14706 사기꾼, 범죄자 천국인 나라. 댓글 2 펭귄 11-23 3207 0
14705 갑자기 공허한 생각 댓글 11 늘그대로 11-09 3435 0
14704 시진핑 3기 집권의 의미 댓글 43 예린아빠 10-26 3664 0
14703 서버 분산에 대해서 댓글 4 늘그대로 10-18 2749 0
14702 현 금융위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댓글 13 예린아빠 10-08 30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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