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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조사 대상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글쓴이
november
등록일
2006-02-03 01:08
조회
5,498회
추천
2건
댓글
18건
회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글을 삭제합니다.


많은 분들의 댓글에서 판.검사님들에 대한 불신등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한 의도로 올린 글이 아니기에

제 글로 인해 저의 의도와는 다른 그러한 댓글이 달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단지, 어리석은 마음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해 보고자 글을 올렸는데,

생각이 짧고, 글재주가 미숙하여 저의 의도한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를 만든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 드리자면, 가능하시면 댓글도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ovember 올림 -

  • 돌아온백수 ()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나중에 더 큰 보상이 있을 겁니다.

    지도교수님이 함께 구속되셨는데, 맞고소를 하지 않으신 것이 이상하네요. 어쨋든, 기술에 대해 모른다는 판사였다면, 항소때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셔서라도 좋은 판사를 만나시길 빕니다.

    싸이엔지 차원에서 모금운동이라도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한반도 ()

      님께서 기소당하시기 직전에 올리신 글을 봤었는데,
    정말 간만에 다시 글을 읽게 되는군요.

    근데 이번에 쓰신 글들을 읽다 잠깐 의문이 드는게,
    지도 교수님께서 그 A라는 회사에서 퇴임하신후
    얼마 지나지 않아 november님도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했는데,
    왜 그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기술유출을 들먹이며 님을
    괴롭히려 했을까요?

    님 말씀대로만 따르자면, 정말 '기술유출'이라는 건 없었는데,
    왜 그들이 님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가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님이 '기술유출'을 했을거라고 실제로 생각한 걸까요?

    진짜 궁금했던건
    님께서 회사를 나오실때 혹시 주주들 또는 경영진과의
    '불화'라도 있었니요?

  • GongDol ()

      우선 삼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분위기에 맞지는 않는데 판사의 질문내용을 읽다보니
    갑자기 K방송사 모개그프로그램 중의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코너가 생각났습니다.

    ----
    심리수사..
    ->자아 이 콜라캔을 어떻게 마시지?
    -> 그냥 이렇게 '따서' 마시죠..
    -->바로 그거야 너는 그렇게 빈집 자물쇠를 '따서' 들어간거야..
        네가 범인이라는 피할 수 없는 증거지..

  • Dr.도무지 ()

      -_-;;; 직업병... 콜라캔이 계속 콜라겐으로 보여서 4번 다시 읽었다는...

    재판과정을 돌아가면서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네요.

    속기록 공개가 되어 있지 않나요?

  • 뭘 봐? ()

      와, 그 판사 분! "도를 아십니까?"의 경지에 오르셨습니다! 패러디나 한 번 써 봅시다.

    --------
    *** 증인으로 나온 모 대학의 박사과정이 분명히 "다른 방법론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공학이라는 점에서는 같지 않느냐? "

    박사과정 : 그래도 아이디어나 기타 등등이 다릅니다.

    판사님 : A 증명은 수식으로 전개되지요?

    박사과정 : 그렇습니다.

    판사님 : B 증명도 수식으로 전개되지요?

    박사과정 : 그렇습니다.

    판사님 :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답을 잘 하기 바랍니다. 서약에 따라 위증의 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모두 수식으로 전개되는 점에서는 같지 않는가요?

    박사과정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사님 : 결론적으로 같은 방법론 아닌가 ?

    박사과정 : (답답했던지 정확히 설명하려 한 듯) 책에 나온 내용이 과학이고, 산업에서 쓰이는 것이 기술이라고 한다면, 과학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방법론 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다른 접근법이 쓰였습니다.

    판사님 :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 방법론이다 ?? 대답 신중하게 하세요..

    박사과정 : 과학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과학적 방법론 말고 그럼 뭐가 있는데?')

    판사님 : 그렇죠 ?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건 아니라는 말이죠?

    박사과정 : 전혀 다른 건 아닙니다.

    판사님 : 네 알겠습니다..
    --------
    이거 무슨 황수정 씨 공판 때 "검사님은 IQ가 몇입니까?"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같습니다. 사례에 대한 이해 없이 대세 (판례) 만 달달달 외우는 사법시험이 원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물리쟁이 ()

      scieng에서 예전부터 심각하게 우려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당한 분이 계시군요. 소위 "기술보안법"과 비슷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과학기술자들을 간첩취급하는 이상한 나랍니다.  핵심연구원을 미국보내 젓가락신공을 전수해준? 황박사는 영웅이고 진짜 국익에 보탬되는 연구하는 사람은 간첩이고? 이상한 이중잣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과출신인 법조인들이 과학기술을 잘 모르는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경우 자기도 공부하고 전문가들 말을 주로 들어야지...
    저도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대만으로 기술 빼돌리다? 걸린 사람들을
    매우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 곽재식 ()

      여러 모로 힘드실 텐데, 싸이엔지에 오셔서 이런 글을 남겨주시다니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 관련 공식 기록들을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다면, 정말로 다른 분들이 november님을 도와 드릴 수 있는 행동을 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많은 분들이 november님과 같은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곽재식 ()

      참고로, 이번 사건의 담당판사는 신문 기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066746§ion_id=102&menu_id=10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066746§ion_id=102&menu_id=102</a>

    관련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a href=http://www.lawsee.com/expert/main.asp?expert=law&exp_sub1=&name=%C0%CC%B0%FC%C1%F8# target=_blank>http://www.lawsee.com/expert/main.asp?expert=law&exp_sub1=&name=%C0%CC%B0%FC%C1%F8#</a>
     

  • 때되면 DVM ()

      법조인들... 진짜 법 말고는 아는 게 없군요. 전에 어떤 인터넷 신문에 신림동 고시촌 생활에 대한 기사가 있길래 '세상과 단절되어 법만 공부한다고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덧글을 달았더니 어느 인간이 하는 얘기가 '너보다 세상에 대해 고민 많이 한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_-;; 고시촌에서 시사저널 정기구독하면 세상에 대해 다 알 수 있나봅니다. ㅎㅎ '뭘 봐?'님의 패러디가 패러디로 보이지않고 현실로 보입니다. 이런 글 쓴다고 검찰에서 싸이엔지 수사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 관전평 ()

      노벰버님께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군요.  넘 황당해서...

    얼마전에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사건을 뒤집어 쓴 흑인이 25년 만인가 마침내 유전자 감식을 통해 석방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예로 미루어볼때 몇백만불의 보상금이 지급될 거라는 것이라는 둥 하는 것이 뉴스해설자들의 공통된 화제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25년동안 날라가 버린 인생이 더 문제인데 말입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 Dr.도무지 ()

      광기술 유출 교수 등 집행유예 선고 (무등일보)
    ---------------------------------------------------------------

    첨단 광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교수와 대학원생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관진 판사는 9일 첨단 광기술을 타업체에 유출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대 이모(47) 교수에 대해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교수의 지시로 광기술을 복제하고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학원생 최모(29)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대학원생 4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첨단 광기술 보유자로서 국익을 무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교수의 경우 국내연구를 담보하기 위해 보호관찰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류성훈기자

  • navecodding ()

      오랜만에 들어왔다가 글 읽고 열받아서 눈물이 다 나려 합니다. 저런 쓰레기들을....

    저도 예전에 "참고인" 자격으로 경/검찰에, 그리고 법정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인간들이 많더군요.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말하긴 좀 미안하지만, 그만한 지위에, 봉급에, 여유시간까지 있는 작자들이 교양서적도 안 읽는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밖엔 볼 수가 없습니다. 젠장...

  • Simon ()

      은행, 증권, 보험과 같은 분야는 금융 감독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해당 분야 회사들이 소비자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분야도,

    기술유출, 전직퇴직이직, 나아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억누르는 관리자 및 소유주 세력들의 횡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대한 감독 기관을 만들어서, 이공계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 및 공학 감독원"을 산자부 예산, 정통부 예산, 과기부 예산의 상당량을 뺏어다

    이공계 인력들 대거 감독관 및 준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안정된 보직과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현실화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금융감독원이 재경부 산하에 있는 것과 달리,
    과학기술 감독원의 경우, 그 자체가 정부 부처가 되도록 해서,
    기업과 법무 세력, 검찰이나 심지어 감사원 까지도 견제하고,
    그 쪽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금융권 사람들은, 자본주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좋은 자리와 빌딩 및 권력을 차지하는 만큼,

    이제 우리 과학기술 분야 사람들도 "감독하고 감시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없게 끔 강한 권한을 부여받는" 그런 시대가 와야 합니다.

  • Simon ()

      과학기술계가 scieng를 필두로 해서,

    차기 정권의 대통령, 차기 정권을 잡고 싶은 정당의 경우,

    "(가칭) 과학기술 감독원"을 설립하여 사법권과 심지어 행정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막강한 권한 및 예산권을 보장할 수 있게금,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과 권력 위에 군림하는 "과학기술 감독원"과 같은 감독 기구 권력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으로부터 받는 피해,
    부당한 검찰 및 사법권으로부터 받는 피해,
    자본권력과 소유주 및 나아가 돈으로부터 받는 피해,

    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겠죠.

  • 로타리 ()

      내 자식은 절대로 입에 '공'자도 못 올리게 하겠다.

  • 21세기_미싱공 ()

      재판 상황 올리신 글을 읽으면서 생각되는건데, sceing.net 혹은 관련 web 회원분들이 이런류의 사건이 있을때, 기술적인 advisor로써의 역활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될수 있다면 동문서답+유도신문 판사같은 사람들에게 현실을 인식 시키는데 도움이 될 듯한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려나요?
     앞으로 이런류의 상황이 상당히 벌어질 소지가 있는데, 담당 판사 혹은 검사의 수준이 저 정도라면 이미 발표된 논문을 소지하고 있는 것조차 기술유출의 증거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건데, 비교하기 힘들겠지만 황우석 교수사건때처럼 scieng 혹은 bric에서의 발언이 어느정도 무게가 실린다면 nomember님과 같은 분들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 놀자박사 ()

      황우석같은 인간이 있는한 어림반푼어치도 없을거 같다는..워낙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아서

  • ourdream ()

      11월 님이 올리신 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 검사, 판사는 듣지 않을 것 같은데요.....정말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잠이 깨네요. 이게 정말,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로 돌아가는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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