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첨부한 글과는 별도로... NEIS의 빅 브라더 화 우려에 대해 반론을 펴는 또 다른 분의 글들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NEIS에 비교적 찬성하는 분들의 글들을 옮겨오게 되었는데, 반드시 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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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 날짜 2003년 05월 30일 15시 57분
이름 노신(nosin) 조회수 42
제목 Big Brother가 문제라고?


딸애가 전에 다니던 학교가 인터넷 활용도가 아주 높은 학교였다. 학교와 가정 간의 연결 되는 부분 거의 전부를 인터넷으로 처리했으니까. 숙제 내용도 인터넷을 접속해야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른 과제물도 인터넷으로 올려야 했다. 학교에 대한 불만도 인터넷으로 올려졌다. 아무튼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게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 같다.

당시 초보 학부모였던 나는 다른 건 별로였지만, 이것만은 맘에 들어 했던 것 같다. 학교가 보이고 교사가 보이고 아이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학교 분위기가 드러나는 통에 촌지 어쩌구 하는 지저분한 문제나 왕따 어쩌구 하는 살벌한 얘기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딸애가 다니는 학교는 홈페이지만 있지 활용은 전혀 안되는 학교다. 학교도 안보이고 교사도 안보이고 아이들도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로써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탓에 완전히 우렁이 속이나 다름없다. 교사 독점체제가 철저히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NEIS 파동을 보면서 Big Brother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모양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그럼 어쩌자는 건데?

솔직해지자. 현실을 적나라하게 대면해보자. Big Brother는 미래에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미 수십만 명의 Big Brother가 전국에서 죄의식도 없이 활약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교사의 주관적 의지에 의존해 수집 활용되고 있고, 아이들의 삶과 비전을 무시한 숫자놀음에 바탕한 개인정보는 아이들을 억압 통제하고 부모들까지 안절부절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가? Big Brother 없이 소위 '촌지'란 게 있을 수 있을까?

Big Brother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Big Brother의 사이즈를 문제 삼고 있는가? 작은 Big Brother는 '교권'이란 이름으로 슬쩍 눈 감아도 되고, 유령이나 다름없는 큰 Big Brother만 문제란 말인가?

아니라면, 작은 Big Brothe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들은 어떤 진지하고도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

나는 NEIS를 지금 제기된 문제점 이상으로 보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이지 않아서, 접근 자체가 차단되어서, 통제조차 되지 않는 기존의 낡고 병든 체제를, 보이고, 접근할 수도 있고, 통제 가능하고, 문제점도 보완해 갈 수 있는 체제로 진화시켜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고, 교사가 제 자식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지금보다 훨씬 쉽게, 더 자주 확인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상화되지도 않은 Big Brother라는 유령 때문에 아이의 권리, 부모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터무니없는 상황을 결코 영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NEIS에 자기정보 결정권(교사대행결정권이 아님) 개념을 더욱 보완하고, 학부모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목적 외 정보수집 및 누출 행위방지 장치가 마련된다면, 지금보다 나빠질 게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세상은 한 때, 그리고 한 쪽에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어디서나 속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라도 스스로를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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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 날짜 2003년 06월 04일 22시 22분
이름 노신(nosin) 조회수 26
제목 NEIS는 시스템 아키텍쳐 문제다..

아래 ***님이 삐딱한 질문에 부실한 답변을 주셨다. 뭐 삐딱이나 부실이나 피장파장이니 상관없다..^^

어쨌든 난 문제를 안 풀려면 모르되 풀려면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었다. NEIS 관련 웃기는 논란의 와중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을 적나라하게 직시하기만 해도 문제의 절반 이상은 풀릴 거란 기대섞인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검불 털고 보면, 정보 인권이니 프라이버시니 어쩌고 하지만, NEIS 문제는 결국 기술적인 문제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인권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NEIS가 더 낫냐, 아니면 NEIS 이전 시스템이 더 낫냐의 문제일 따름이란 것이다. 일테면 시스템 아키텍쳐 문제가 아닌 게 아니란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개인정보 수집 차원에서 보면, NEIS와 이전 시스템 간의 차이를 사실상 찾을 길이 없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 수집문제, 자기정보통제권 문제는 기왕의 문제일 뿐, NEIS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NEIS에 올라가는 정보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래서 그거 보다가 아무리 열받을지라도, 그것이 NEIS용 개인정보를 별도로 추가 수집한 게 아니라면, NEIS에만 죄를 덮어씌울 일은 아니란 말이다.

개인정보는 이미 NEIS와 무관하게 수십 년 수집되어온 관행이 있었고, 자기정보통제권 또한 NEIS와 무관하게 현장 교사에 의해 수집되어 이용되거나 악용돼 온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 아닌가. 그동안 자신들이 보지 않고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라하여 마치 존재하지조차 않은 문제인 양 행세해서는 염치없는 일이다.

앞으로의 과제와 기왕의 사실을 고의로 뒤섞어 새로운 대안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행위는 감춰진 악의가 있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기왕의 개인정보 수집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우선 자기반성적 태도로 교육현장에서의 정보인권 혹은 프라이버시권 보장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고, 그리하여 그 경험과 결과를 대안으로 제시하면 될 뿐이다. 내 보기에 전교조는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없을 듯 싶다.

2. 개인정보 집적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법 기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법적 모호성), NEIS와 이전 시스템 간의 차이는 그리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이전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보안상 문제가 더 심각했다면, NEIS는 효율성과 보안상 문제를 좀더 해결하고 정보화에 따른 생산성도 추가로 높일 수 있게 준비한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인권과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보더라도 더 나빠진 게 아니라 외려 더 나아진 셈이다.

C/S 시스템이 비록 학교 안에 있기는 하나, 사실상 교육구청 단위의 과점업체에 의해 원격 관리되어온 사정에 비추어, 외려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NEIS의 집적성에 따른 문제만을 거론하는 것도 형평을 잃은 처사에 다름 아니다. NEIS의 정보 집적성을 우려한다면, C/S의 낙후한 시스템과 어줍잖은 온라인 체계에 따른 정보유출과 사실상의 집적성은 그 이상으로 우려했어야 마땅한 일이다.

3. 시스템의 운용 관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악용 우려도 적절한 지적은 아닌 것 같다. 이 문제는 시스템 아키텍쳐 문제 외에도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민주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민주적이지 않을 때, C/S는 물론 수기자료일지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이미 배우지 않았는가. 제 아무리 기술적으로 대비하고 꼼쳐봤자 국가권력이 민주적이지 않다면 모두가 말짱 황일 수 있단 사실을 지금이라도 되새길 일이다.

Big Brother를 진정 우려한다면 교사로서 먼저 교육과정의 민주화, 교육행위의 민주화에 더욱 정진할 일이고, 그리하여 사회와 국가의 민주화에 구체적으로 이바지하면 될 일이다.

아직도 여전한 교육현장의 체벌과 뇌물 관행, 교육활동에서의 학부모 배제 관행은 교육현장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이고 인권 침해적이며 프라이버시를 무시하는 현장인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꼼수와 불공정성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단 말인가.

현상화되지 않은 Big Brother란 이름의 유령 걱정에 앞서, 스스로부터 되돌아봄으로써 유령이 설 땅을 아예 없애나가는 노력부터 현장에서 경주하는 게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4. 이리볼 때, 전교조가 제기한 문제들은 NEIS 문제라기보다는 기실은 자신들의 고질병이자 자화상일 따름이다. 인권과 프라이버시 문제도 기왕의 문제이고 자신들의 고질병일지언정 NEIS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NEIS는 시스템 아키텍쳐 차원에서 기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름대로의 시도로써 제시된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 보기에 전교조의 문제제기 가운데 유일하게 검토할만한 주장은 NEIS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일 외에는 사실상 전무한 것 같다.

법적 근거의 모호성은 청원 또는 협의를 통해 개정하면 될 일이다. 단지 아니로그 시대의 법을 디지털 시대의 법으로 진화시키는 문제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과 프라이버시 문제도 NEIS를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다. NEIS가 기왕의 방식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교육현장의 비민주적 관행과 불투명성, 교사의 정보독점 관행이 유지되는 한 NEIS만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라 보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인권, 프라이버시, 자기정보통제권 따위의 제 민주적 권리는 교육부의 노력, NEIS의 개선, 혹은 C/S 시스템으로의 복귀 따위로 해결할 수 있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현장 교사의 능동성과 건강한 문제의식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노력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없기에 그렇다. 이 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던 7차 교육과정이 현장교사들에 의해 희화화된 과정은 시사적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외면하고 짓밟으면 말짱 도루묵이 된단 사실, 아무리 허점투성이 정책도 현장에서부터 채워나가면 훌륭한 정책과 경험으로 승화될 수 있단 사실을 이젠 깨달아도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