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국가정책의 목표 설정 방향에 대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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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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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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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면서도 우리민족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극복
과학자가 나타나주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정부와 구제역 전문가집단에 의한 구제역기술과 정보통제가 이제는 묘하게도 우리국민들로 하여금 국내축산업을 비방하며 소,돼지를 살리는 척 축산업과 관련 산업국민을  실업자(살처분) 만들고, 소고기시장 완전개방으로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제역 극복과 국가정책 목표 설정 방향이 우리민족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지금이라도  따져보고 싶습니다.


아래의 기사와 국민들의 의견 표출을 보면.....

                          1. 구제역100일...축산업 발전 계기로
                          2. 육식은 살해입니다. 
                          3. 다른 기사  구제역 예방은 채식부터
                          4. 축산(한우)정책 다시생각해야  (어떤 분이 국가정책 제안 한 글)

1. 구제역100일...축산업 발전 계기로
| 기사입력 2011-03-06 06:39 | 최종수정 2011-03-06 14:32

 
"산천어축제 취소 아쉬워요"..화천군 보은이벤트 (화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주말 휴일을 맞아 전국에서 몰려든 강태공들이 강원 화천군 화천천에서 열리고 있는 '산천어축제 취소에 따른 국민적 관심 보은 이벤트'에 참가해 루어낚시를 즐기고 있다. 화천군은 구제역 사태로 산천어축제가 전격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처한 농산물 판매 등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달 5~20일 낚시 이벤트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2011.3.6 dmz@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dmzlife 

정부차원서 방역·축산발전 종합대책 마련 중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엄청난 대가를 치른 만큼 한국 축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와 지난 100일간 사투를 벌이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에 지친 어느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의 다짐이다.

구제역 주무부서인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수습과 병행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종 가축 질병으로부터 한국 축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장관 직속으로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발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맹형규 행안부장관 원주 구제역 매몰지 현장 확인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구제역 중앙대책본부장인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6일 강원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 현장을 찾아 관리상황을 보고받고 정비ㆍ보완실태를 확인했다. 2011.3.6 kimyi@yna.co.kr 

기획단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지역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이르면 이달 중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보듯이 가축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농가의 책임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법을 개정,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부화업, 종축업, 정액 등 처리업, 50㎡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선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대상 가축은 소.돼지 등 우제류 5종과 닭.오리를 포함한 가금류 7종 등 모두 12종이며, 축산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환기.소독.분뇨처리시설을 적합하게 갖춰야 한다는 것.

영업정지 3회,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전염병을 일으켰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현재의 대규모 축산양식이 구제역에 취약하다고 보고, 대형축산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주먹구구 구제역 매몰지 이전 작업 (용인=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비닐도 없이 구제역 관련 돼지들을 매몰한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근삼리에서 4일 오후 중장비가 동원돼 이전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 회의에서 최소한의 비닐조차 깔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들을 매몰 처분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2011.3.4 << 지방기사 참고 >>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또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50㎡ 이하 소규모 농가들도 반드시 축산업 관련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엔 고용신고는 물론 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축 질병이 최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에 대해선 매몰보상금삭감, 생계안정비와 가축재입식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줘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가축거래 상인 허가제를 도입해 미신고 상인은 가축을 거래할 수 없도록 가축거래 때 매수.매입인은 반드시 거래상인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질병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축산농장 출입차량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기로 했으며 가축 사육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들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도 의무화된다.

축산 관계자들의 해외여행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래픽> 구제역 확산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25일 오후 4시 삼남면 상천리의 한 돼지 농가에서 돼지 5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고 신고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 질병 발생국 여행 후에 해당 농가에서도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 보상금 삭감 등도 병행해 엄중히 처리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개정 전까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협조를 받아 소독필증을 받아야만 공.항만을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조치했다.

또 농식품부는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상시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종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산.무주에 위치한 한우 종축관리소를 2012년까지 경북과 대관령 지역에 추가로 만들고, 젖소 관리소는 경기 고양 외에 강원 영양과 충남 천안에도 따로 두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 시 초기 대응 체제 강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관의 검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임상 관찰 및 검사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킷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매몰처리를 위해 악성가축 발생 시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매몰처리팀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고 있다.

bingsoo@yna.co.kr

 
<그래픽> 주말 악천후로 매몰지 침출수 오염 예상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26일 오후에 비가 시작돼 28일까지 전국에 강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하면서 구제역관련 가축 매몰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bjbin@yna.co.kr 





2. [사진]'육식은 살해입니다!'
머니투데이 이명근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1.03.06 15:40|조회 : 79
스크랩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트로 스크랩하기요즘공감태그 :육식, 채식,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신촌역 인근에서 한국채식연합 회원들이 '육식 NO! 채식하세요 캠페인'을 하고 있다. 




3. 구제역 예방은 채식부터
| 기사입력 2011-03-06 15:32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구제역 사태가 100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채식연합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신촌전철역 6번출구 앞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의 해결책으로 시민들에게 채식을 호소하는 이색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11.3.6


4. 축산(한우)정책 다시생각해야  2011.02.21

이제..세계화시대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모든것이 국제적 자유경쟁 시대입니다
이점은 누구나 인정할것입니다
특히 축산업에서 한우는 원가면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가둬키우는 한국식 한우사육과
개방시켜 키우는 선진축산 사육방식...너무나 차이가큽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축산농민들의 요구를 거부하지못하고
땜질식으로 축산정책을 펴왔지만...사실 한계가 넘은것입니다

현재 방식대로 한우를 사육한다면
금번 구제역사태보다... 더 엄청난 붕괴 사태가 옵니다

일시적으로 혼란은 있겠지만
소고기 완전 100% 개방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수천억원,수조원씩...국민혈세로 막아줍니까??
언제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줍니까??

국민들이
언제까지 애국이란 이름으로 비싼 한우고기만 먹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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