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R&D 라고 해놓고서 실제로 사용하는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일부에서는 그냥 껍데기만 연구/개발이랍시고 포장해놓은 곳도 있다던데...일괄적으로 세액공제해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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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R&D투자 세제지원 확대 검토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부활은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업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기업의 R&D 비용에 대해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래대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계의 R&D투자 세제지원 확대 요구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R&D투자 세제지원폭이 크다는 점은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해 회계연도 연구개발 투자총액의 5%를 공제해줄 경우 세수결손이 너무 크고 개별기업의 생존을 위한 투자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투자금액의 15% ▲최근 4년간 연구개발비용 평균치보다 늘어난 부분의 50% 등 2개 기준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으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4년간 평균치보다 늘어난 금액의 50%만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연구건물이나 구축물을 지을 때도 R&D 설비투자로 인정해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안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yej@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