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샐라” 미용사까지 직장 못 옮기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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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우 작성일2011-01-04 07:03관련링크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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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를 주로 겨냥했던 전직제한금지 법안이 다양한 변종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나 봅니다.
그러고보면, 일찌감치 이런 법안에 반대활동을 했던 여러사람들은 이공계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직장인 모두를 위한 공익활동을 해온 것입니다.
전직금지란 다들 아시다시피 고용된 직장에서 퇴직하면 일자리가 있어도 일정기간(최하 1년이상) 동안 취업을 못하게끔 강제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법률 조항이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 서민들의 목을 조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소송으로 잘못이 없음이 밝혀진다고 해서, 그 소송기간에 고생한 것을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것이 그런데로 괜찮냐하면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고보면, 일찌감치 이런 법안에 반대활동을 했던 여러사람들은 이공계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직장인 모두를 위한 공익활동을 해온 것입니다.
전직금지란 다들 아시다시피 고용된 직장에서 퇴직하면 일자리가 있어도 일정기간(최하 1년이상) 동안 취업을 못하게끔 강제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법률 조항이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 서민들의 목을 조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소송으로 잘못이 없음이 밝혀진다고 해서, 그 소송기간에 고생한 것을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것이 그런데로 괜찮냐하면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댓글 4
바닐라아이스크림님의 댓글
바닐라아이스크림
이것이 바로 진정 "비지니스 후렌들리" 아니겠습니까. ㅡ..ㅡ
이러다가는 식당 서빙도 계약서 사인한 이후로는 다른 식당으로 못옮기는 촌극이 벌어지겠군요.
"밥줄 끊길래, 아니면 돈 요만큼 받고 빡세게 일할래?" 뭐 이런 협박이 참으로 다양한 방법,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는군요.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님의 댓글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이 기사 보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역시 글이 올라와 있네요...
이공계 뿐만 아니라 전직종으로 확산되면 볼만 하겠네요..
공대생님의 댓글
공대생직업선택의 자유는 있어도 직장선택의 자유는 없는가봐요. 업주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지켜주는 모습이네요. 결국 주인과 노예관계로 수렴해가는 건가요?
rabyl님의 댓글
rabyl
변호사하고 기자 전직금지만 결정되면 게임 끝인데요
예외조항이라도 만들 애들이지요.
또 무슨 말같잖은 논리를 만들어 빠져나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