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유출국 벗어나기 위한 중국의 노력

글쓴이
비밀
등록일
2011-0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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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중 ...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파격적인 대우를 내세워 고급 인력 모시기에 나섰다.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정보통신, 지구환경, 우주항공, 생명과학 등 첨단과학기술, 서비스, 물류 분야 등에서 인재들을 유치해나가겠다는 의도다.

대우조건을 들여다보면 매우 파격적이다. 과기신문(科技新聞)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로부터 초빙한 인재들에 대해 100만 위안(한화 약 1억7천만 원)에 달하는 일시 보조금에 배우자 취업까지 더하는 등 무려 12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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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6~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했었겠지요?

  • 산촌 ()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공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이공계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공계
    지원자가 줄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당장 취직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할 정도의 고급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 산촌 ()

      이공계는 당장에 굶어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구요.
    예전에 금호공고라는 특수한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숙식비,학비 등 모든 것을 지원하는 학교였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으로 중학교 성적이 상위권이어야 추천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댓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남들은 33개월 하는 군대생활을
    그네들은 공짜로 배웠다는 댓가로 5년의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했었죠.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도 해보지 못하고 저급
    공돌이 신세로 전락하게 했던 시대가 70년대였습니다.

  • 산촌 ()

      그때 서울도 그랬지만 지방의 가난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별수없이
    많이 선택했던 학교였습니다. 예전의 지방학생 수준을 지금과 같이
    생각하면 안됩니다. 예전엔 지방에도 각각의 명문중고등학교가 있었
    으며 그 수준은 서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공계가 아닌 대학출신들은 취업이 어려웠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대학출신자 자체가 적었고 계속적인
    경제발전이 곧바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취업이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60년대는 좀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경제발전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기에 취직이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이
    됩니다.  전체 인구의 거의 많은 부분이 농업이었던 시대였습니다.
     

  • 산촌 ()

      현재 대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20대 초반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부양
    하기 위해서 공돌이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50대가 된 것이구요. 이제야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통한 투쟁으로서 이제 조금의 보상이라도 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산촌 ()

     
    천인계획에서 선발된 인재는 대다수가 국가중점실험실, 공기업, 국유 산업기관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에 배치돼 있다. 해외 인재들을 한데 모은 인큐베이터에서 해외 인재들은 중국 하이테크기술산업의 지도자, 혹은 선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링크된 글에서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도 비싸게 고급인력을 데려다가 사용할
    기업은 없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잠깐 사용하다가 소용이 없어지면
    퇴출되는 것이구요.

    옛날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중국과 같이 우리도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돌백님께서 주장하신 당장에 돈이 안되더라도 국가가 주도하는
    방위산업같은 곳에 고급인력을 배치해서 좋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공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었죠.
    그래야 기업에서도 고급인력을 사용하려면 그 이상의 대우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옛날 돌백님 글을 살펴보면 이와같은 말씀을 하셨던 글이 있을
    겁니다. 

  • scientist ()

      60~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고, 저런 식으로 귀국한 분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라는 것이 하는 일의 전문성, 다른 인력으로의 대체 가능성, 인력시장에서의 수요-공급 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텐데, 현재 (일부)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나 노조가 있는 일부 직군 단순노동자의 고임금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전관예우 변호사
    합리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대부분의 계약직 이공계 연구원(포닥 등)

    이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 산촌 ()

      그런데 돌백님은 유학파들에게 저런 혜택주는 것은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는 한국박사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말씀이셨지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합리적 임금수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따지려면 공무원 월급부터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경쟁율이 보통 몇백대 일인데요.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은 거의 무한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줄여서 모집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더 내려야 하구요.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단순 노동자들의 월급이 문제가 없으려면 나이에 관계없이
    같은 생산성을 가지면 같은 월급을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100이라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을 때 50이라는 임금밖에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계산하지 않는 나쁜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70년대 중반까지는 외국의 고급인력이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들어 왔을 겁니다. 한국에는 그런 고급인력이 있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말이죠. 이건 자연스런 수요공급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특혜수준의 고급인력 유치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건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60년 70년대에는 고급인력이야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능인력의 양성이 국가적 목표였던 시대였습
    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호공고와 같은 특별한 공고를
    만들었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능대학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2년제 대학이였구요. 이와같이 전국에 2년제 전문학교 인정 기술훈련원
    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기업 산하 기술훈련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능인력들을
    양성하는 훈련소 역할을 했지요.   

  • scientist ()

      공무원은 당장의 연봉(당장의 연봉보고 공무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보다 연수가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다양한 혜택들(합법적인 것과 편법적인 것 포함)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직업선택 트렌드가 왜곡될 정도의 선호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후자의 것들을 줄여야겠죠.

    합리적인 급여라는 것이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무연수도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전문성, 즉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특별한 숙련과 교육이 필요한가일텐데, 이런 관점에서 봐도 같은 연구소에서 박사 이공계 연구원은 3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데 비슷한 나이대의 학사 행정직원은 (노조 등의 영향으로) 7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식의 현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일부 대기업 생산직 초봉은 입사시 나이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근무연수까지 고려해 봐도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의 급여수준과 비교했을 때 일부 단순노동 직군의 급여는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 산촌 ()

      70년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어느날 신문에 "중화학 공업 육성" 이라는 대문짝만한 글이 실렸죠.
    아마 이것이 대학의 이공계 지원의 신호탄이 아니었나 기억을 합니다.
    이공계만 가면 요즘 말로 대박나고 인생 꽃피는 것으로 알았죠.
    그 당시 이공계 열풍은 대단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서울의 명문 중.고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한
    분이 서울공대를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분이 법대나 상경계열을 가셨다면 지금쯤 어찌되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나온 역사에 가정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 산촌 ()

      박사 이공계 연구원이 3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행정직원이 7000만원 받는 것을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답이 안나옵니다. 

  • scientist ()

      연구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7000만원의 연봉을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7000만원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3000만원의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1억씩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한된 예산을 활용할 때 근무강도나 전문성으로 볼 때 행정직원이 7000만원의 급여를 가져가고 연구원이 3000만원의 급여를 가져가는 급여 구조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대학 교직원이나 정출연 행정직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며 고급 인력이 너도나도 몰리는 것은 왜곡된 급여구조가 한 몫을 하는 것입니다.

  • 산촌 ()

      두가지 쟁점이 생기는데요.
    왜 행정직원이 7000만원을 받아 가는 힘을 가졌나요?
    노동조합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답이 나온거 아닌가요?
    똑같이 하면 되죠.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월급쟁이의 이익단체입니다.
    당연히 많은 월급을 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두번째는,
    제한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예산이 늘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인이 할일이 아니겠지요.
    단체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 scientist ()

      어떤 직종의 급여가 해당 직군 이익단체의 유무와 그 이익단체가 가진 힘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까 일의 강도, 숙련도, 전문성, 사회경제적 기여, 희소성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게 형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희생자가 이공계 연구원들입니다.

    사회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재화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직군이 자신의 노력이나 전문성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를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 산촌 ()

      위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익단체가 없거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바로
    홍익대 청소노동자 해고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단체가 없다는 것을 원망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책임은 이공인 모두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익단체가 거저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구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속노조쪽에서 노동조합비의 절반이
    투쟁을 하다가 해고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다치거나 하는 사람들의
    보상비용으로 들어 간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저 얻은 7000만원 연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엊그제 방송에 청원경찰모임들의 국회의원 로비사건이 있었고
    개인택시협회의 국회의원 로비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명의 국회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입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로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익단체가 없는 울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이
    무어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탓해야 합니다.
    일의 강도, 숙련도, 전문성, 사회경제적 기여, 희소성 등등 속으로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 scientist ()

      저는 현실이 아닌 합리적인 사회의 당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임금은 이익단체의 로비력이나 "투쟁 잘하는 댓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숙련도, 사회경제적 기여, 일의 강도, 희소성 등에 결정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또 "투쟁해서 얻었다"고 해서 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현실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겠지요.

  • 산촌 ()

      윗글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 숙련도, 사회경제적 기여, 일의 강도, 희소성 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해 줄까요?
    국민들이 그냥 알아서 인정하나요?
    노동운동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혼자만 외쳐봐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수도 없구요.
    scientist님의 말씀에 다 동의를 한다 해도 이공인끼리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겠지요.
    이런 것을 투쟁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도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노동운동의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산촌 ()

      현재 이공인들은 사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그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한 적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공학박사는 항상
    가운입고 연구실에서 월화수목금금금 하는 만화에 나오는 것만을 상상
    하고 있는 것이죠. 금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를 며칠 몇달 밤을 새워 연구하면 만들어
    버리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시 ()

      불평입니다. 산촌님은 댓글 쓰실 때 너무 쪼개서 쓰십니다. 너무 기시면 차라리 답글을 이용해주시고, 아니면 하나로 뭉쳐주세요. 꼬리가 엄청 많이 달려서 들어와 보면 산촌님 글만 보입니다.

  • 산촌 ()

      서시님.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일이 그렇기도 하고 생각나면 그때그때 적다보니까 생기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심하다보면 앞에 생각했던 내용이 정리가 안되고 그래서
    생각나면 바로 적으려고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뭉쳐서 쓰려면 그것들이 다 머리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서 말입니다.
    글을 적었다가도 실수로 지워지거나 했을 때 바로 다시 쓰는데도
    똑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안되고 글쓰기가 안되거든요.
    참 신기하죠.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조심하겠습니다.

  • 푸른등선™ ()

      전반적으로 공무원이나 행정직은 사실 큰 부가 가치는 없는 직업입니다. 대부분 기존에 진행된 일들을 시즌마다 반복하는 일이죠. 단지 서포트하고 행정을 유지하는 게 역할이죠.

    그런데 이공계 연구자를 노동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공계 연구자들 스스로 노동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공계'의 정의도 너무 광범위 합니다. 이 두가지 면에서만 봐도 프롤레타이라트여 단결하라는 식의 19세기 구호는 좀 쌩뚱맞지요...

  • 푸른등선™ ()

      '연구'는 기존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동'과는 많이 다르다고 보구요. 따라서 개개인의 연합이나 연대같은 사회적인 이익집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나서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게 돈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익집단을 형성하기 어려운 이유중 하나죠. 하다못해 쓰레기 청소부들이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당장 불편함을 느끼지만 (순수분야) 이공계 연구자가 파업한다고 누가 알아줄까요? 회의적이네요..

  • 산촌 ()

      근본적으로 국가가 뭔가 조치를 취해주면 좋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3000만원짜리 박사급 연구원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으면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세상사 수만가지의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울지도 않고 돈 더달라고
    얘기도 안하고 있는 쪽에 신경쓸 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운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에요. 함법적인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걸 연구원이라고 해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옛날에 양반은 아무리 바빠도 뛰지 않는다 라는 말씀과 비슷하긴 한데
    가난한 양반에게 있어서 바쁜 일이 있어도 뛰지 않는 것은 엄청난 삶의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 바닐라아이스크림 ()

      공산국가인 중국은 이공계출신이 국가 최고권력자가 되고, 이공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반면.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입성한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정책부서는 입시교육에만 매달린 교육부에 흡수되고, 21세기 첨단산업의 첨병인 IT산업은 일자리 줄인다고 사양산업화 시켜버렸죠.

    정부가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노동권' 관련 문제에 관심가지면 '빨갱이' 딱지나 갖다 붙이는 언론이나 이에 동조하는 무시못할 여론이 결국 이공계 인력유출과 공급부족의 원인 중 하나겠죠.

  • Psychedelist ()

      요즘 세상에 행정직 연봉 7000만원이 가능하나요?
    인문대 출신들 취직 안된다고 아우성이 장난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취직이 어려운 대신에 취직을 하면 연봉 7000만원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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