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kn3 (11-01-07 03:24)

    DP 리플 중에도 있는 얘기이지만, 평생을 행정업무만 하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할겁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일단 웹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네요. 이건 규제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처음에 필요한 서류만 정리해서 준비하게 했어도 훨씬 쉬워졌을텐데... 

  DP 리플 중에도 있는 얘기이지만, 평생을 행정업무만 하던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할겁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일단 웹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네요. 이건 규제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처음에 필요한 서류만 정리해서 준비하게 했어도 훨씬 쉬워졌을텐데...
• 산촌 (11-01-07 13:36)

    뭐 이부분만 그렇겠어요?
  링크된 글에 댓글중의 하나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규제가 조금 과장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뇌물만 먹이면 그 어떤 절차도 거의 통과할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힘(?)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한 겁니다.
  저 문제도 옛날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을 거에요.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지 않을 바엔 옛날처럼 부정부패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때가 낫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든 일을 진행할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큰 비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하위 공무원들의
  원리원칙만 따지고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려서 일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목소리 이쁘게 하고 말을 공손하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지요. 옛날보다 좋아졌다구요. 옛날보다 좋아진건 등초본 떼는 일이나 좋아진 것
  같구요. 실제로는 무리한 원리원칙 따지다가 금쪽같은 세월만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민원이라는 것이 등초본 떼는 일외에는 별로 할게 없으니까 잘 모르고 지낼 뿐입니다.
  하기사 옛날에는 등초본 떼는 것도 급행료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등초본을 떼려면 원본을 찾아서 등초본 사본양식에다가 원본내용을 동직원이 일일이 볼펜으로 써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니 급행료라는 것이 생겼겠지요. 끗발있거나 안면있는 사람 것은 안에서
  따로 떼어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거 기다리면서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던 시대가 있었지요. 
  
  신문에 올라 왔네요.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71201381&code=920100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71201381&code=920100</a>

  뭐 이부분만 그렇겠어요? 링크된 글에 댓글중의 하나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규제가 조금 과장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뇌물만 먹이면 그 어떤 절차도 거의 통과할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힘(?)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한 겁니다. 저 문제도 옛날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을 거에요.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지 않을 바엔 옛날처럼 부정부패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때가 낫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든 일을 진행할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큰 비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하위 공무원들의 원리원칙만 따지고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려서 일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목소리 이쁘게 하고 말을 공손하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지요. 옛날보다 좋아졌다구요. 옛날보다 좋아진건 등초본 떼는 일이나 좋아진 것 같구요. 실제로는 무리한 원리원칙 따지다가 금쪽같은 세월만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민원이라는 것이 등초본 떼는 일외에는 별로 할게 없으니까 잘 모르고 지낼 뿐입니다. 하기사 옛날에는 등초본 떼는 것도 급행료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등초본을 떼려면 원본을 찾아서 등초본 사본양식에다가 원본내용을 동직원이 일일이 볼펜으로 써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니 급행료라는 것이 생겼겠지요. 끗발있거나 안면있는 사람 것은 안에서 따로 떼어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거 기다리면서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던 시대가 있었지요. 신문에 올라 왔네요.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71201381&code=920100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71201381&code=920100</a>
• 임춘택 (11-01-07 14:39)

    싱가포르대학에서 10년 재직하다 온 친구가 그러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웬만한 것은 사업신청하자마자 하루만에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부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접수받는 공무원이 뛰어다니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정을 조금 아는 영국도 이 정도는 못 되는데, 싱가포르 경우는 전해들은 얘기라 반신반의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좁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일면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친 기업(business friendly)"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촌님이 언급한 '부정부패가 비합리적인 엄격함보다 낫다"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장하준의 저서들을 보면, 부정부패는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자본이 축적되던 모든 선진국들에게서 발생했던 사회 현상입니다. 영국,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 미국도 그랬죠. 그러다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차츰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하면서 부정부패가 줄어,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들 사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큰 문제입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제도는 정착되지 않았는데, 부정부패에 대한 '형식적'인 감시만 치밀해져서 일선 공무원들이 '원리 원칙'만 들고 나서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물론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빨리 타파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에서 혁신과 창의 정신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싱가포르대학에서 10년 재직하다 온 친구가 그러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웬만한 것은 사업신청하자마자 하루만에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부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접수받는 공무원이 뛰어다니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정을 조금 아는 영국도 이 정도는 못 되는데, 싱가포르 경우는 전해들은 얘기라 반신반의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좁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일면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친 기업(business friendly)"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촌님이 언급한 '부정부패가 비합리적인 엄격함보다 낫다"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장하준의 저서들을 보면, 부정부패는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자본이 축적되던 모든 선진국들에게서 발생했던 사회 현상입니다. 영국,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 미국도 그랬죠. 그러다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차츰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하면서 부정부패가 줄어,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들 사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큰 문제입니다. 아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제도는 정착되지 않았는데, 부정부패에 대한 '형식적'인 감시만 치밀해져서 일선 공무원들이 '원리 원칙'만 들고 나서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물론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질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빨리 타파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에서 혁신과 창의 정신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