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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IT 벤처는 시작하지도 말라는 규제 법규의 폐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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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아씨 작성일2011-01-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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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동안 대한민국의 차세대 신 성장 동력이라는 게임산업의 멍청하고도 한심한 단면에 대해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서 글 남겨봅니다.


아시다 시피, 애플 아이폰 앱스토어 한국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게임제작을 사전심의하기 때문입니다.

뿐입니까? 학교 과제로, 또는 집에서 친구들과 심심풀이로 플래쉬로 만드는 게임을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조차 돈내고 사전 심의받으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공산국가 중국도 안하는 짓을 우리나라에서는 합니다.(중국은 사후심의)

이유는? 뭐 우리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나부랑이께서 국민을 보호하겠답니다.

나쁜 게임으로 부터 말이죠.

영상물의 심의나, 음악의 심의는 예전에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게임은 아닙니다.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네 좋습니다.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터 적을 글들은 요 며칠동안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이하생략 -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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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아이스크림님 펀글에 관련해서 더 황당한 일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걸 생생하게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게임사전심의와 게임개발등록증 및 법인허가와 관련한 법규의 연속 콤보를 맞고 스마트폰 게임 개발로 1인 회사 등록해 보려다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터넷 실명제와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액티브 엑스 떡칠을 강요하는 자칭 IT강국 우리나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이 차고에서 벤쳐는 시작도 못해보는 참 비즈니스 후렌들리한 나라이기도 하죠.

소프트웨어 인재들은 그냥 외국으로 가시길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_-

댓글 3

바닐라아이스크림님의 댓글

바닐라아이스크림

  윽.... 이 글 바로 밑에 제가 올린 글이 그 내용입니다. ^^;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님의 댓글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얼마나 개판이면 두분이나 언급하셨을까요 -.-

랜디님의 댓글

랜디

  슬픈 글인데도 글 너무 재밌게 쓰셨네요.. ㅋㅋ 이거 한번 이슈되고 난리 좀 나면 높으신 분들 지침 받아서 시정 들어가겠죠. 공사장에서 벽돌나르라고 지시하던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관리를 하고 있으니.. 코미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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