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 기초과학투자 선진국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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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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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 지난해 이뤄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가운데 기초과학 분야가 차지한 비중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부는 25일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액 4조5천283억원 가운데 기초연구 성격인 전반적 지식 증진 부문에 20.9%(9천453억원)가 지원됐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개발 진흥 부문에는 가장 많은 31.5%(1조4천255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됐다.
전반적 지식 증진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율 20.9%는 일본(49.5%), 독일(55.0%), 프랑스(37.5%) 등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다.
미국의 경우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국방(52.8%), 보건(19.8%) 부문에 치중하고 있지만 각 부문별로 기초연구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주요 선진국이 전반적 지식 증진을 위한 정부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정부 연구개발 추진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만기 과기부 기획조정심의관은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6T분야에 집중될 예정이지만 각 신기술 분야에서 기반기술 축적이나 인력양성 등에 정부지원이 주로 이뤄지도록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smile@yna.co.kr(끝)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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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가 문제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쪽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놓고 53%를 국방연구에 투자하네요. 다른나라는 그렇게 하면 '총 맞을 지도' 모르니까 (특히 전범국가인 일본 & 독일을 보세요) 기초에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방기술과 첨단기슬은 동전의 앞면과 뒤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면 총맞겠지만 과학탐사위성 발사를 위해 로켙트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좀 국가 전략적인 사고에서 바라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정치군사적인 적과의 전략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전략을 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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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에 의하면 그동안 미국 NASA가 개발한 기술의 70%가 상용화 되었다고 합니다. NASA는 미국 국방과학의 또 다른 면이 나타난 기관으로 단순하게 우주탐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우주전략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경제적인 전략과 연계하는 이들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첨단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을 나누는 것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과학기술은 악마와 천사의 양면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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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래서 '상품이되는 기술에만 투자'는 결국 '언발에 오줌눚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남들의 끝을 따라가면 떨어지는 떡고물이 좀 있겠지만 빠르게 변신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일본이 상업기술 면에서 한참 잘 나갔을 지라도 결국에는 미국의 휘둘림에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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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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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에는 우리나라의 과학이 이렇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탓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