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기사] 기술고시 정원확대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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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2 작성일2002-04-30 06: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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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고등고시 정원 확대 '표류'
정부의 기술고등고시 정원 확대 계획이 주무 부처의 무관심으로 넉달째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부의 탁상행정에 의한 생색내기용이 아니었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와 과학기술인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고시의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왔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시안 마련을 뒤로 한 채 책임소재만 떠넘기고 있다.
과기부는 그동안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현재 40여명인 기술고시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자체적으로 기술고시 정원을 확대하거나 관계부처에 협조를 위한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기술고시 정원 확대 추진 의미는 ‘확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기술고시 확대는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해당 부처의 협조 없이는 정원 확대가 불가능하다며 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행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기술고시 출신 인력을 채용하는 관련 부처가 채용인력을 확대해야 정원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술고시 정원 확대를 표방해온 과기부도 지난해 고작 2명의 기술고시 출신을 채용하는 등 기술고시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기술고시 출신 인사가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가 전무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과학기술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땜질처방식 정책보다는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기술고시 출신 인력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한 관계자는 “5월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되는 ‘청소년 이공계 진출 확대 방안’에 기술고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기술고시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기술고시 인력 채용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고시 정원은 지난해 42명 등 매년 40명 정도로 사법고시(700명), 행정고시(180명) 등에 비하면 턱없이 적으며 전체 고시 정원 인력에서 기술고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 관련 단체는 기술고시의 정원 확대를 촉구해왔으며,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술고시 정원 확대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댓글 8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예상되는 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 대안 없이 육두품인 기술고시 출신을 늘려봤자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베지타님의 댓글
베지타혹시나가 역시나
베지타님의 댓글
베지타참고로 사법시험 합격하면 변리사자격은 그냥 나옵니다. 이것 또한 문제이고, 논란이 된 적도 있으나 대한변협에서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뭐라던가... 변호사가 법률업무인 변리사업무를 못한다면 이것은 국법질서의 파괴, 혼란을 초래하는 불행을 가져온다나... -_-;; 그 글이 '인권과 정의'라는 잡지에 실려있었다고 합니다. 잡지 제목이랑 글의 내용이 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맞지 않았습니다.
유현석님의 댓글
유현석하여간 이 문제는 빨리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5급 사무관은 시다바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주요 규제와 법령은 사무관들의 손에서 나옵니다. 실무행정에 이공계 출신이 상당수 배치되지 않으면 윗선에서 아무리 이공계 살리기에 나서도 실무진들은 황당한 일을 벌이게 될겁니다.
상식이통하는사회님의 댓글
상식이통하는사회제가 아는 직렬별 고시합격인원배정절차(확실한것은 아님) 1. 각부처에서 2년후에 필요한 신규사무관의 숫자를 직렬별로 정해서 행자부에 알려줌. 2.행자부는 각 부처에서 받은 숫자를 종합하여 적절한 숫자로 조정. 3. 12울말에 고시채용공고 발표. 이와 같은 순서로 하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곤 과기부의 기술고시 숫자 늘리는 방법만 있을겁니다. 기술고시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각부처 인사담당자즐이 행시보다 기시를 많이 뽑겠다고 신청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데에 문제가 있지요. 따라서 각부처의 인사담당자 및 장관을 통제할 수 있는 대통령이 추진하지 않은한 기술고시 인원확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봄.
상식이통하는사회님의 댓글
상식이통하는사회조금 희미한 방법(차선책)으로 과학기술단체들이 기술고시 인력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건교부나 과기부, 산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각 부처 장관이나 인사담당관료)에 로비나 압력(?)을 행사해서 행시출신대신에 기시출신사무관을 많이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이런 로비가 먹힐런지......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역시 고시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한번의 시험으로 일생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하겠지요.
김성호님의 댓글
김성호왜 현실을 모르십니까? 쟁이는 천민이 하는 일입니다. 펜을 잡고 계신분들이 위에 있는 한 이공인이 대우받는 공직사회는 없을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하니 기술인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