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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안]구체적 목표를 향해 목소리를 내자 - 전문연구요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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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 작성일2002-03-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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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이 3년으로 줄어야한다는 것은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났으며 정부쪽에서도 적극 검토중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복무중인 사람들이 뭉쳐 목소리를 내기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라는 것이 갖는 특수성때문입니다. 유승준은
입국도 못하고 있고 5년짜리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현역병 출신들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즉, 함부로 기간단축을 이야기할 환경이 되더 있지가
않습니다.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것은 종교적 양심이 근본 이유이며 결코 만만치
않은 근무조건을 수용한 3년입니다. 실제 그들은 '영창 3년'도 감내할
정도입니다. 그들과 그나마 월급을 받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제 역시 시행까지는
멀고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기술기능 산업요원 3년짜리와, 또 예체능 특례와 비교하자면 전문연구
요원제는 분명 너무 긴 복무기간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래 취지에 어긋날
정도로 지나치게 속박하여 근무지이탈에 대한 제제가 있고 해외출장 절차가
복잡한 등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단축과 복무조건 완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표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세를 모아
주장하다간 집단 이기주의로 비치거나 현역병 출신의 대다수 대한민국
남자들을 잠재적 반대세력으로 돌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cieng 는 지속적으로 전문연구요원제의 개선과 기간단축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운영진에 참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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