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전문연구요원 시험을 보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니까 예정대로라면 2009년에 병역이 해제됩니다.
2009년 이게 말이 됩니까? 2009 로스트 메모리즈에 나올 법한 미래입니다.
저는 앞서 이해원씨가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도로 인해 이공계 전문인들의 처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두들 잘 아시니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전문연구요원이 말이 병역 특례이지 실상 노예 제도나 다름없습니다. 병역 특례로 인해 받고 있는 상당한 제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공계인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고 악조건의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로기준법마저도 적용되지 않는 인권의 사각 지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이공계 전문직종 대부분이 그렇죠)
전문연구요원 복무기한이 5년이지만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7년입니다. 그나마 시험을 봐서 그 인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한은 다른 전문직종의 병역제도와 비교해 보아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공계 출신의 대접이 어떠한지는 이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한 단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가만히 앉아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국 당사자들이 나서서 싸워야 합니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셨다면 잘 아실 겁니다.
박상욱 님이 신중하게 접근하시려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기간단축을 이야기할 환경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도래할까요?
3년 단축의 주장은 충분히 정당합니다. 물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되겠지요. 전문연구요원들이 모여서 시위도 해야됩니다. 이건 한 이익단체의 이기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직종 사람들의 권리를 상당부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이 계통 노동인력 시장을 왜곡하고있는 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이기 때문이죠.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내부의 인식 확대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참해 주시겠다는 분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제가 앞장서서 싸울 용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