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을 좀 참고하고 싶어서 검색을 했더니
하나 걸리네요. 참고하시길.
(근데 이거 막 퍼와도 되는지 모르겠네 -_-)

원글은 http://www.fes.or.kr/index_kor/kpub/FES-IS/R&D2001-08.htm 에 있음.



 FES-Information-Series
 2001-08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서 중 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01년 8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체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체제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독일의 과학기술체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모범적이다.

  독일 경제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기초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등 산업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과학기술체제가 어떻게 산업 활동에 연계되어 있는가 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결고리의 하나인 독일의 산업협동연구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최근 독일 과학기술정책의 동향을 간단히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유사하게 대학이외에 출연연구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공공연구기관의 운영이나 경제활동의 기여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매우 많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에 고심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독일의 사례는 매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1. 머리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의 경제적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독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과학기술체제이다. 노벨상이 처음 수여된 1901년부터 작년까지 물리학, 화학 및 의학 분야에 있어서 독일은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59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노벨상 수상자 수를 기초과학 연구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한다면, 독일은 이 분야에 있어서 오랜 기간동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기초과학의 강점이 바로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독일보다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영국이 20세기에 들어 경제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쇠퇴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바로 이를 대변한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강점을 어떻게 경제적 성과로 연결시키는가에 있다.

  사이몬 쿠즈네츠(Simon Kuznets: 러시아 태생의 미국경제학자,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가 근대경제성장의 특징의 하나를 과학과 기술이 생산과정에 응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듯이, 과학기술발전은 경제성장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 그 자체의 발전 및 과학기술발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은 매우 모범적인 나라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독일은 일찍이 산업화 과정에서 테크노크라트의 육성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단순화하여 비교해보면, 산업화에 가장 먼저 성공한 영국의 경우 시장 중심의 자유방임적 기조를 유지해온 반면, 유럽대륙의 독일, 프랑스 및 아시아의 일본 등 후발국은 산업화의 조건을 국가가 직접 창출하고자한 노력이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독일의 과학기술체제를 소개하는데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장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데, 독일 과학기술체제에 대한 이해는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2. 독일의 연구개발체제

  독일의 연구개발체제를 개관하면 〈그림 1〉과 같다. 독일의 공공연구 조직은 크게 고등교육기관, 연구협회소속 연구기관, 및 기타 공공연구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학은 인구 규모에 따라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등 지역적 편차가 크지만, 연구협회소속 연구기관은 독일 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 상당수의 공공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연구기관의 육성을 이 지역 경제의 중장기적 재건을 위한 토대로 활용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독일의 연구개발체제

 

주: 4대 연구협회 아래 숫자는 연방정부 대 주 정부의 재정 분담 비율임.
출처: 연방교육연구부(BMBF), Budesbericht Forschung 2000 p. 37.

(1) 고등교육기관

  현재 독일의 고등교육기관은 82개의 대학교, 136개 전문단과대학 및 46개의 특수분야대학 등 약 260여 개이며 재학생은 약 18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들 고등교육기관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과 연구의 자유"라는 원칙에 의하여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독일의 대학체제는 대학교 및 공과대학교 그리고 전문단과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교는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폭넓은 학문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종합대학교에 해당한다. 공과대학교는 자연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 있어서 연구중심대학교에 해당한다. 이들 공과대학교는 대체로 특정 인문사 회과학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전문단과대학은 보다 실제적인 활용에 비중을 두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간도 대학교 또는 공과대학교보다는 짧다.

  독일의 고등교육기관은 공공연구개발비지출 및 공공연구개발인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비 측면에서 보면 독일의 고등교육기관은 독일 공공연구개발체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연구활동은 고등교육기관의 일차적 목표인 우수한 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연구활동은 연구자의 수월성 및 창의성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의 이러한 자율적 연구 활동은 국가적 공공연구개발체제와 유리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대학교수들이 공공연구기관에 겸직 근무를 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이 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공연구기관을 대학 내에 설치하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독일의 대학은 공공연구개발체제와 연계 또는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연  구  협  회
 기능
 기관수
(구동독 소재)
 인력
(명)
 예산
(DM)
 정부재정분담비율
(중앙정부:지방정부)
 
막스플랑크연구협회
 기초연구
 79 (16)
 11,000
 23억
 50:50
 
독일헿름홀츠연구협회
 대형전략연구
 16 (3)
 22,500
 44억
 90:10
 
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
 응용계약연구
 48 (9)
  9,000
 14억
 90:10
 
라이프니쯔과학협회
 중기공동연구
  84 (33)
 11,000
 13억
 50:50
 
합      계
 
 227 (61)
 53,500
 94억
 
 

자료: 연방교육연구부(BMBF), Bundesbericht Forschung 2000 및 각 연구회 안내자료

 

(2) 연구협회 소속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완하면서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일은 약 230여 개의 공공연구기관을 4개 연구협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이들 연구기관의 규모나 연구 분야 및 성격은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막스플랑크연구협회(MPG)는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연구분야를, 독일헬름홀츠연구협회(HGF)는 거대과학분야의 전략적 기초연구분야를, 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FhG)는 산업계와 관계가 깊은 응용연구분야를, 그리고 라이프니쯔과학협회(WGL)는 범지역적 중요성이 높은 공동연구 분야를 지향한다. 연구협회와 연구협회 소속 연구기관은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지만 연구활동 및 기관운영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연구협회 및 소속 연구기관에 대하여 정부는 기본적으로「재정지원자」역할을 하고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연구협회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는 연구협회의 자체적인 평가 제도이다. 연구협회 조직은 대개, 집행위원회와 이사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총회에서 선출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평의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예를 들어 막스플랑크연구협회의 경우, 위원의 90% 이상이 협회 소속이 아닌 대학 및 타 연구기관의 과학자들 그리고 이들 중 반 이상이 해외에서 선출되는 64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구로 활용한다. 위원회는 매 2년마다 산하 연구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특별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요컨대, 연구협회의 자율성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ax-Planck-Gesellschaft zur Foederung der Wissenschaften e. V.: MPG, http://www.mpg.de/english/index.html)

  1911년 Kaiser Wilhelm Gesellschaft로 출범하였으며 1948년 막스플랑크연구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0년 현재 막스플랑크연구협회는 79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6개 기관이 구동독지역에 있다. 막스플랑크연구협회 연구기관은 주로 자연과학 분야의 기초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예산의 약 80% 정도가 자연과학에 투입됨) 사회과학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중점연구분야는 생물학(예산의 약 1/3) 및 물리학(예산의 약 1/4) 분야이다. 막스플랑크연구협회 설립목적의 하나는 독일 대학들이 예산상 또는 조직구조상의 이유로 쉽게 하지 못하는 분야, 예를 들면, 학제간 연구 등에서의 기초연구 수행에 있다.

  연방 및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막스플랑크연구협회는 사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법인 형태의 협회 즉 사단법인이다. 따라서, 인사, 조직은 물론 연구과제 선정, 평가 등 기관 운영 일체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2000년의 경우 전체 예산은 약 23억 DM 정도이며, 이 중 17억 DM이 연방·주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이며, 통상 전체 예산의 95%는 연방·주정부로부터 지원되고, 나머지 5%는 기부금, 자체수익으로 충당된다. 막스플랑크연구협회의 재정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기본협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협정은 독일헌법 91b 항을 근거로 연구지원하기로 되어있다. 재정분담률은 연방정부 50%, 주정부 50%이다. 전체 직원 수는 약 11,000명이며, 연구의 상업화를 위하여 「Garching Innovation GmbH」를 설립하였다.

■ 독일헬름홀츠연구협회(Hermann von Helmholtzgemeinschaft Deutscher Forschungszentren: HGF, http://www.helmholtz.de)

  헬름홀츠연구협회는 독일의 대형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연합체로서 1995년 11월 「대형연구기관」에서 「헬름홀츠연구협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헬름홀츠연구협회 산하에는 16개의 대형연구센터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 중 3개는 구동독지역에 소재한다. 헬름홀츠연구협회 연구기관들은 장기적·전략적 기초연구에 특화하고 있는데 과거 대형연구기관이라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원자로, 가속기 등 상당수 거대과학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전체 직원 수는 약 22,500명, 예산은 약 44억 DM 수준이다. 예산은 거의 대부분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있다. 대부분의 헬름홀츠연구협회 연구기관들은 약 4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예산은 7천5백만 DM에서 3억 DM 정도이다. 1997년 독일우주청(DARA)과 합병하여 운영되고 있는 독일항공우주연구소(Deutsches Zentrum fuer Luft- und Raumfahrt: DLR), 율리히연구센터(Forschungszentrum Juelich: FZJ) 및 칼스루헤연구센터(Forschungszentrum Karlsruhe Technik und Umwelt: FZK) 등 3개 기관은 3,000명 이상의 직원과 6억 DM 이상의 예산을 가진 가장 큰 연구기관들이다.

  다른 연구협회와 마찬가지로 헬름홀츠연구협회 및 산하 연구기관들은 연구수행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전략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특히 연방교육연구부(BMBF)로부터 프로젝트를 통한 간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개별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헬름홀츠 연구기관에 대한 기관예산 5%를 개별 연구기관에서 연합이사회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연합이사회는 이 예산을 기관간 공동연구 및 연합이사회 차원의 우선 분야에 대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촉진시키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급부로, 과거와 같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 세목까지 지정하던 방식을 바꾸어 연구기관과 정부 사이에 연구의 일반적 방향에 대해서만 협의하도록 하였다.

■ 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 FhG, http://www.fraunhofer.de/english)

  1949년 설립된 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는 산업계를 위한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48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9개 기관이 구동독지역에 소재한다. 총직원은 9,000명(대부분 과학자나 엔지니어) 연간예산규모는 약 14억 DM이다. 예산의 약 1/3은 정부(연방정부 90%; 주정부 10%)의 기관지원예산으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정부, 산업계, 외국정부 등과의 계약연구 및 자체수익으로 충당된다. 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의 연구활동은 산업계·공공부문 계약연구(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 전체 연구기금 중 2/3 차지)를 수행하고, 개별기업과의 계약을 통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산업계와의 계약연구 중 약 50%는 중소기업과 이루어지고 있다. 나머지 연구기금 중 약 1/3은 중장기적 성격의 전략적 기술을 개발하는 예비연구에 투입한다.

  1999년 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헬름홀츠연구협회 산하의 정보기술연구소를 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로 이관할 것을 권고하는 등 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의 활동 전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부의 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 평가에 의하여 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는 실적에 근거한 보상제도 및 인사제도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 라이프니쯔과학협회(Wissenschaftsgemeinschaft Gottfried Wilhelm Leibniz e. V.: WGL, http://www.wgl.de)

  라이프니쯔과학협회는 기초연구 또는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 및 도서관, 박물관 등 연구서비스제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84개 독립 연구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3개 기관은 구동독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1977년 5월에 인쇄된 이들 기관들의 리스트 표지가 청색용지에 인쇄된 것에서 유래하여, 청색연구기관으로 불리다가 1997년 연례총회에서 라이프니쯔과학협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라이프니쯔과학협회 기관들은 인문과학·교육연구, 경제학·사회과학·지역인프라연구, 생명과학, 수학·자연과학·공학, 환경과학 등 크게 5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초지역적 중요성을 가지거나 학제적 연구 또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사이의 연계를 모색하고 대학·산업·정부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초지역적 특성과 중기적 공동연구 지향성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50%의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약 11,000명의 직원(5,000명이 연구자)과 13억 DM의 예산 규모이다.

(3) 기타 공공연구기관

  위의 4대 연구협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연방정부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고 있는 연방연구기관은 52개이며, 이들 기관들은 2000년의 경우 약 13억 DM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였으며 전액 연방정부에 의하여 지원되었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소속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 즉, 개별부처 연구개발 사업(Ressortforschung)을 수행하며, 시험, 검사, 표준, 독일문화 진흥 등의 영역을 담당한다. 연방경제부 산하의 연방지구과학·천연자원연구소(Budesanstalt fue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연방물질연구검사연구소(Bundesanstalt fuer Materialforschung und -prufung), 연방물리·표준연구소(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연구기관은 84개이다.

3. 독일 연구개발체제의 운영

  앞에서 보았듯이, 독일의 공공 연구개발체제는 고등교육기관과 전문연구기관으로 이원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수월성을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 과학기술체제의 특성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 8천만 명에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인 독일에서는 개별 주 사이의 균형 및 이들 주와 연방 사이의 균형, 그리고 각 주의 협력 및 자율성에 기초한 합의가 중시되는데 과학기술체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전반적인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는, 유럽내 소국들이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면, 부문간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균형 발전 기조는 과학기술정책 조정에 있어서도 각 주간 균형 발전 및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의 합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높은 경우, 국가의 사회 경제적 목표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목표 사이의 괴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괴리를 줄이는데 있어서 독일 정부는 기술예측과 연구평가를 활용한다.

■ 독일의 기술예측 활동

  연방교육연구부는 기술예측 활동을 통하여 장기적 과학기술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기획 활동을 한다. 1992/1993년에 수행된 기술예측의 경우, Delphi 기법(미래예측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방법)에 기초하여, 약 1,000여 명의 과학자들에게 자기 분야에 있어서 향후 30여년 동안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설문에 근거하여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과학기술 목록을 작성하였다. 1995년 소규모의 Delphi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후, 12개 과학 분야에 2,50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하는 기술예측 활동이 진행된 바 있다.

  독일에서는 기술예측활동이 과학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연방교육연구부 주도하에 기술예측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과학평의회는 1994년에 독일정부 연구정책 결정 및 예산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 설정의 틀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술예측활동을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과학평의회의 권고안은 기술예측활동에 의한 사실확인 또는 우선적 연구분야 파악 - 이들에 대한 논의 - 정부의 예산지원 과정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독일의 기술예측 활동은 다음 3가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연구개발 발전 방안에 대해 과학계·정부·산업·시민사회들의 활발한 논의

  - 특정연구분야의 과학적 혹은 경제적 잠재력의 발견

  -가능성있는 연구영역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역량을 그 영역에 집중시켜 연구개발, 혁신능력 제고.

  독일의 기술예측 활동은 분권화된 국가연구개발체제에서 다양한 연구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적 목표 또는 우선 분야를 식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예측 활동을 연방교육연구부가 주관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과학평의회, 독일연구협회 및 대학, 막스플랑크연구협회, 헬름홀츠연구협협회, 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 등 연구협회, 및 산업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참여는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서이다. 예를 들면, 1997년 과학평의회는 독일연구협회, 프라운호퍼응용연구협회, 헬름홀츠연구협회, 대학총장협의회, 및 막스플랑크연구회와 공동으로 분자설계, 생물전자 및 재료과학 세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1998년 초 학제간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였다. 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과학평의회 및 정부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전문가들의 토론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되었다.

■ 연구평가

  국가연구개발체제에 있어서 대학 이외의 공공연구기관의 비중이 매우 큰 독일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및 프로젝트 평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체로 1990년대에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연평균 6% 정도의 증가율을 보여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법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들은 안정적인 연구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이들 기관의 경직성은 오랫동안 독일의 국가연구개발체제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독일 정부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중심 과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며, 두 번째는 연구사업 및 기관에 대한 평가 활동을 통하여 연구기관의 연구 방향을 국가적 사회경제적 목표와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독일에서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4개 연구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연구협회의 자체평가는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의 질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연구협회 조직 내에  마련되어 있다. 두 번째는 독일연구협회에 의한 프로젝트 평가로 프로젝트의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개방된 전문가 평가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관평가로서 독일 공공연구개발체제 전반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대체로 평가 활동은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전문가 그룹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이들 전문가 그룹은 평가 결과를 권고안으로 보고한다. 이 권고안에 기초하여 교육기획·연구진흥을 위한 연방-주-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세운다. 이들 권고안과 시행계획에는 연구기관에 대한 지속적 재정 지원 여부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독일의 평가 활동은 정부가 연구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대신 연구지원에 중점을 두면서도 다양한 연구주체들의 연구활동을 국가적 사회경제적 목표 또는 필요성에 일치시키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4. 독일의 산업공동연구 제도

  앞에서 설명한 대학 및 공공연구조직은 독일 과학기술체제의 근간을 형성한다. 최근 이들 연구기관들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결과의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의 상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센터의 설립 등이 그 예이다. 독일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뛰어난 점은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산업공동연구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기업들은 각 부문별로 산업연구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109개 부문별 산업연구협회에는 약 50,000여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이들 109개 부문별 산업연구협회를 대표하는 기구가 산업협동연구협회이다. 즉, 산업협동연구협회는 각 부문별로 산업연구협회를 회원조직으로 하는 포괄적 상급기구이다.

<그림 2>  독일의 산업협동연구시스템

 

출처: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연방경제기술부(BMWI), Innovations Foerderung: Hilfen fuer Forschung und Entwicklung, 2000, p. 35

 

  산업협동연구협회(AiF)는 주로 중소기업의 산업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기관이지만 예산의 약 1/4 정도를 연방경제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기능적으로 독일 중소기업의 기술관련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각 부문별로 설립되어 있는 산업연구협회이다. 산업연구협회의 임무는 어떤 연구가 산업계에 필요한가를 선정하고, 모든 회원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협동연구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주제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산업협동연구협회의 산업공동연구는 연구주제의 제안 등 기본적인 방향이 철저하게 산업계의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연구과제의 수행에 있어서는 연구소가 아니라 산업연구협회가 활동의 기반이 된다. 때로 연구소가 연구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연구협회와 연구소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산업협회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협동연구는 계약연구와는 커다란 차이점을 지닌다. 계약연구의 경우 주로 개별 기업이나 소수 기업들이 발주하게 되고 이들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협동연구는 부문 전체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협동연구는 경쟁 이전단계에서 부문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지향하는 반면, 계약연구는 경쟁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독일 협동연구시스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시장에서는 보통 경쟁자관계인 중소기업이 연구사업에서는 함께 협조한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이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연구프로젝트가 모두 완료된 이후 시작되는데, 기업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협동연구의 결과를 무제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쟁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이 당면하는 모든 기술적 문제가 이런 방식의 R&D로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과학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협동연구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며, AiF는 기업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공동연구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5. 최근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정책

  최근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공연구가 국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보다 더 기여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협회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가 보다 학제적이며, 공동연구를 지향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4개 연구협회 사이의 경계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예산 배분 방식의 변화, 프로그램 지향적 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회 평가의 상시화, 우선연구분야 발굴 및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좋은 예는 개별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총액예산 지원액의 5% 정도를 연구회 공동연구기금으로 책정하고 이 기금은 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면서도 공공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에서의 투자 및 연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의 경제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일부 과학기술 부문에 있어서 독일이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 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기인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선도연구과제」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연구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공동연구를 장려한다. 1998년 처음 시행된 선도연구과제사업은 현재 확대·심화되고 있으며, 독일정부는 이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기존의 독일의 공공연구개발체제하에서 취약했던 연구협회내·연구협회간 공동연구 및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신기술분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최근 이러한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연구계의 자율성에 기초한 수월성의 추구라는 독일 과학기술체제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기조 역시 여전히 연구계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연구방향이 국가적 목표에 일치하도록 하는 "지원 중심의 간접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시사점

  독일과 같이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이원적 공공연구개발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독일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정책 방향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중요한 두 가지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운영의 자율성이다. 정부는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자율적 운영이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적 목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이다. 독일의 경우는 정부가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있어서 국가적 방향을 기술예측 활동을 수립하고, 이들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인 평가 제도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기존의 출연연구소를 5개 연구회 체제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연구회의 자율적 운영 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작동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연구기관에 자율성을 주어 연구자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과 이들 공공연구기관들이 국가적 목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양립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연구개발활동이 산업활동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독일의 경우 산업협동연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공동연구 제도는 이러한 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당면하는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산업공동연구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대신, 기업이 현장에서 당면하는 기술적 난관을 연구과제화하여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독일의 산업공동연구 제도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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