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대우문제 - 기술고시 개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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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2-0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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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대우문제에서 정책적인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술고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래에 기술고시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의견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제안 (사실은 압력 수단이자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할 수 있는 것들은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제안 :
베스트 게시물리뷰에 올라온 '공학 출신 경영학과 50대교수님'의 제언대로 정부 각부처 자리 중에서 기술지/행정직 공동으로 보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기술고시출신자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의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보아 그 자리보다 높은 자리 이를테면 서기관을 넘어 부이사관 (국장급)이상의 정책결정권이있는 자리에 그런 자리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기적 제안 :
'신데렐라 ' 님이 제안하신 한시적 쿼터제입니다. 즉 3급이상 (부이사관이상) 고위공무원의 일정비율을 기술고시출신자에게 강제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단기적 제안보다 보다 혁신적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정도는 요구해야하지 않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
장기적 제안 : 어쩌면 보다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 기시와 행시로 나누어져 있는 고급공무원 임용시험인 고등고시를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이 먹혀들기 위해서는 실제 중앙정부의 직급별 통계자료가 대강이라도 있어야 객관성을 갖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왜 과학기술자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부서의 책임자 혹은 보직에 가야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 당위성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외국의 예, 과학기술자들이 일정비율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뒷받임 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각 제안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 파급효과등을 분석하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는 정도 완성되면 과학기술 관계 단체들이 연합하여 정치권에 압력을 넣을 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한편으로 언론에서 잘 다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다루어 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이 문제를 다루어 주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제안 :
베스트 게시물리뷰에 올라온 '공학 출신 경영학과 50대교수님'의 제언대로 정부 각부처 자리 중에서 기술지/행정직 공동으로 보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기술고시출신자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의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보아 그 자리보다 높은 자리 이를테면 서기관을 넘어 부이사관 (국장급)이상의 정책결정권이있는 자리에 그런 자리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기적 제안 :
'신데렐라 ' 님이 제안하신 한시적 쿼터제입니다. 즉 3급이상 (부이사관이상) 고위공무원의 일정비율을 기술고시출신자에게 강제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단기적 제안보다 보다 혁신적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정도는 요구해야하지 않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
장기적 제안 : 어쩌면 보다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 기시와 행시로 나누어져 있는 고급공무원 임용시험인 고등고시를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이 먹혀들기 위해서는 실제 중앙정부의 직급별 통계자료가 대강이라도 있어야 객관성을 갖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왜 과학기술자들이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부서의 책임자 혹은 보직에 가야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 당위성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외국의 예, 과학기술자들이 일정비율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뒷받임 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각 제안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 파급효과등을 분석하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는 정도 완성되면 과학기술 관계 단체들이 연합하여 정치권에 압력을 넣을 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한편으로 언론에서 잘 다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다루어 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이 문제를 다루어 주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