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 수요공급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글쓴이
장재규
등록일
2002-03-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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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인가 81년인가 졸업정원제가 실시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학정원이 거의 2배가량 늘었고, 입학정원의 20~30%가 탈락되도록 했던 원래 취지가 사라져 그 수가 그대로 졸업 및 대학원 진학을 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그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등 산업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일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 수많은 부모님들이 갈망했던 신분상승???을 이루어냈고, 산업체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국내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사들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도 남는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고급인력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경제적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데 일조한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공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정책 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한 문제는 확실히 오늘날의 이공계문제를 만들어 내는데 확실히 -한 축을 이루며- 문제점을 제공했습니다. (전에 제가 글을 올릴때도 두가지 원인 중 하나로 언급했었습니다만) 중요한 원인이자 문제점이지만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학갈 필요 없는 사회가 아닌 누구나 대학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 결과-이는 교육에의 평등한 기회와는 동떨어져 교육열 식히기의 응급처치다라는 것은 아실겁니다-이며 대학교육을 시장원리에의해서만 파악하는 교육관계자의 문제가 근본원인입니다. 지금 당장 이공계열의 인원을 늘리자 또는 줄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요유님의 말처럼 이점은 교육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시장원리에 대한 당신의 가치를 바꿔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정책을 세울때 분명히 선진국이라는 모델을 두고 수입했을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교육문제를 포함해서). 이점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순히 상아탑 본연의 가치를 세우자며 교육에 대해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는 이공계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점에있어서는  소요유가 말씀하신 구조적문제로서 이공계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정 계층/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말할때 경제적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는 빠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사회적 인식을 제대로 심기위한 구조적/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종의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일차적으로는 우리의 잃어버린 파이조각을 찾는다는 외형적 모습을 갖고 돌아가는 판이어야 한다면, 정말 조심해야할 지뢰밭인거죠. 

어이쿠...두단락 위에서 글을 끊었어야 했는데 옆으로 샜군요. 이어지는 문제는 저기 이공인의 소리에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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